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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금일(12. 28.) 2012. 4. 15.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상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정 상법 시행령은 ①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변호사법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합리화하였고, ②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등 회사가 따라야 할 대표적인 회계원칙을 예시하고, 중소기업의 회계원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준법지원인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두도록 하고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는 등 개정 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내년 4월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무상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한국상장협과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돕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되어 2012. 4. 15.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사외이사 결격사유, 회계원칙, 준법지원인의 자격 및 도입범위 등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상법 회사편 개정 경과 >
’08. 10. 국회 제출 ’11. 3. 11. 국회 통과 ’11. 4. 14. 공포 (공포 1년 후 시행)

Ⅱ		주요 내용

1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안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현행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자에 대하여,

-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개정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법무법인 뿐 아니라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합동사무소의 소속변호사도 일정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적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법무법인등이 상장회사와 일회성이 아닌 ‘주된(primary)’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도록 그 내용을 합리화하였습니다.

2	회계원칙 (안 제14조, 제15조)

개정 상법 제446조의2에서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것’ 이외에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회계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신속히 변화하는 회계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기타 회사의 회계원칙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안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3.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5. 기타 법무부장관이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는 회계기준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및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회계실무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논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이 회계 및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3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범위 (안 제39조)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범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단체와 경제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 변호사는 자산규모 1,000억원(52%) 내지 상장회사 전체(100%) 주장

- 경제계는 자산규모 5조원(3%) 내지 2조원(5%) 주장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이 설치된 금융회사는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 면제

※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 자산규모 3,000억원 ~ 5,000억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원 (별표 참조)

4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안 제40조)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준법지원인의 임면 절차, 준법통제기준 교육 방법,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9개 필수 규정 사항 제시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준법지원인 운영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	준법지원인의 자격 (안 제41조)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감사, 준법감시인 경력자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법학사 이상 학력과 사내 법률부서 10년 근무 경력자”

- “법학 석사 이상 학력과 사내 법률부서 5년 근무 이상자”

Ⅲ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오늘 입법예고를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상법이 그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 회사 도입, 다양한 종류 주식 및 사채 발행 허용, 대주주의 소수주주 강제매수권, 자기거래 확대, 기회유용 금지 등 상사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개정 상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 경제계 및 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담은 해설서를 곧 출간하여 개정 상법이 조기에 기업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0사업년도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현황 >

1. 자산규모별 회사수

〈단위 : 개사, %, 억원〉

구분(원)	회 사 수
	유가증권시장			KOSDAQ			총 합 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5조 이상	52	52	7.7	-	-	0.0	52	52	3.1
3조 ~ 5조	20	72	10.7	1	1	0.1	21	73	4.4
2조 ~ 3조	17	89	13.2	-	1	0.1	17	90	5.4
1조 ~ 2조	69	158	23.5	4	5	0.5	73	163	9.8
5천억 ~ 1조	78	236	35.1	18	23	2.3	96	259	15.5
3천억 ~ 5천억	98	334	49.6	34	57	5.7	132	391	23.4
1천억 ~ 3천억	226	560	83.2	251	308	31.0	477	868	52.0
5백억 ~ 1천억	72	632	93.9	346	654	65.7	418	1,286	77.1
5백억 미만	41	673	100.0	341	995	100.0	382	1,668	100.0

※ 2011년 11월 30일자 현재 1,742개사 중 1,668개사 [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74개사 제외]

2. 자산규모별 매출평균액

〈단위 : 개사, %, 억원〉

구분(원)	매 출 평 균
	유가증권시장			KOSDAQ			총 합 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5조 이상	142,203	142,203	892.6	-	-	0.0	142,203	142,203	2005.9
3조 ~ 5조	34,534	111,874	702.2	21,118	21,118	2055.3	33,895	110,613	1560.3
2조 ~ 3조	26,770	95,433	599.0	-	21,118	2055.3	26,770	94,598	1334.4
1조 ~ 2조	12,998	59,204	371.6	8,688	11,174	1087.5	12,762	57,722	814.2
5천억 ~ 1조	6,544	41,725	261.9	6,048	7,162	697.1	6,451	38,644	545.1
3천억 ~ 5천억	3,637	30,516	191.5	3,653	5,095	495.8	3,641	26,856	378.8
1천억 ~ 3천억	1,762	18,922	118.8	1,591	2,232	217.2	1,672	13,011	183.5
5백억 ~ 1천억	815	16,903	106.1	660	1,398	136.1	686	9,005	127.0
5백억 미만	285	15,932	100.0	275	1,027	100.0	276	7,089	100.0

※ 매출평균 : 2010사업보고서 매출액 기준 1,640개사 대상 [ 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74개사, 외국회사 16개사, SPAC 22개사, 분할재상장사 6개사 제외]

* 매출평균누계 : 구분누적평균/구분회사누계  ** 비율 : 매출평균누계/전체매출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