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김 인 과장(2156-9910) 박희춘 실장(3145-7750) 김찬홍 위원(2259-0152)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박권추 팀 장(3145-7970) 권성수 실 장(2259-0157)
배 포 일	2011. 12. 28.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3)공보실(3145-5788 ~ 91)		총 6매

제 목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개정 확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 12. 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음

* 동 사항들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11.11월)

◦ 주요 내용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붙임1)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붙임2)

◦ 금번 제․개정내용은 ’13.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해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제․개정한 영문 IFRS(原文) 중 연결관련 5개 기준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시기 논란*이 있어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도 채택시기를 결정할 예정임(붙임3)

* (예시) EU측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개정기준의 준비기간 부족, IFRS 10의 추가개정 등을 이유로 IASB에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asb.or.kr

붙임1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주요 개정 사항

□ 純퇴직급여부채 변동액 회계처리 일원화(당기 또는 이연인식→당기인식)

◦ (현행)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요소 변동(보험수리적손익)에 따른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을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

* 퇴직급여채무의 10%를 초과하는 증감액을 이연

◦ (개정) 당기에 모두 인식(기타포괄손익)

현행	개정

□ 퇴직급여제도 변경관련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과거근무원가) 인식시점 변경

◦ (현행) 조건 충족시까지의 평균잔여기간 동안 안분 인식

◦ (개정) 변경 즉시 인식

(예)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연금지급률을 최종연봉의 2%에서 3%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15년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부채 증가액을 현행은 잔여 5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나 개정기준에서는 즉시 인식

□ 社外적립자산 이자수익 산정 관련 할인율 변경

◦ (현행) 퇴지급여지급 목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사외적립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산정시 기대수익률 적용

◦ (개정)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우량회사채 수익률 적용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제도(DB)의 공시사항 확대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근무원가, 이자수익․이자비용, 보험수리적 손익 등

◦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칠수 있는 영향

용어 정의 명확화

구 분	현행	개정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 급여 제외)
기타장기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구조조정관련 급여등의 손익인식시기 일원화

◦ 과거근무원가* 관련 손익은 ①퇴직급여 제도의 개정․대상축소가 발생한 때, ②관련 구조조정원가․해고급여를 인식한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

* 확정급여제도의 도입․철회․변경 또는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

◦ 해고급여는 기업이 ①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할 수 없을 때, ②관련 구조조정원가가 인식될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

기타

◦ 퇴직급여의 정산(settlement)을 퇴직급여제도의 규약에 의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 정산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붙임2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관련 주요 제정 사항

(공정가치의 정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 exit price)

◦ (정상거래) 청산 혹은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매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orderly transaction)를 가정

◦ (주된시장) 기업은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장인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가정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시 해당 자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 best use)의 가정을 적용

◦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자산의 물리적 사용가능성, 법적 허용여부, 재무적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의 현재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가정*

* 만약 현재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과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 등을 공시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측정일에 금융(비금융)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고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

◦ 만약,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보유자의 관점에서 측정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시장접근법)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을 단일의 현행 금액으로 전환(할인) 하는 방법(예 : 현재가치기법, 옵션가치평가 모형)

◦ (원가접근법) 해당자산의 사용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재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예 : 현행대체원가법)

(공정가치 서열체계, fair value hierarchy) 공정가치측정 및 공시에 대한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Level 1~3)으로 구분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거래규모나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측된 거래가격이 정상거래의 결과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 >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평가방법	시장관측가격	평가모형 (시장관측변수만 사용)	평가모형 (자체 가정 포함)
적용사례	상장주식 평가	장외채권 평가	내부추정변수를 사용한 신용파생상품 평가
신뢰성	높음 낮음

◈ 이용가능한 상위수준의 투입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정가치측정

(공시)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예 :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한 경우 공정가치측정치가 당기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

붙임3		최근 제․개정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 경과 및 향후일정

□ ‘10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12개 IFRS 중 5개 기준은 채택완료

◦ 연결관련 기준서(IAS 27, 28, IFRS 10, 11, 12)는 시행시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경과를 지켜본 후 결정 예정이며, 재무제표 표시(IAS 1)는 현재 검토중임

◦ IFRS 9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EU등 여타국가의 도입추이 등을 감안하여 채택예정

최근 제․개정 국제회계기준	우리나라 채택 경과 및 향후 일정		비고
	제․개정 (회계기준원)	보고․공표 (금융위․금감원)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s(금융상품 : 공시)	개정완료(‘11.7월)
(IAS 12) Deferred tax :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법인세)
(IFRS 1) Severe Hyperinflation and Removal of Fixed Dates for First-time Adopters(K-IFRS의 최초채택)	개정완료(‘10.12월)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s(공정가치 측정)	‘11.11월	‘11.12.28
(IAS 19) Employee Benefits(종업원 급여)
(IFRS 9) Financial Instruments(금융상품)	‘10. 1월	보류(‘10.2)	국제적 논의동향을 감안해 채택시기 결정 예정
(IAS 1)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재무제표 표시)	검토 중	-
(IAS 27)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별도재무제표)	‘11.9월	보류 (‘11.12)	국제적 논의동향을 감안해 채택시기 결정 예정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1.10월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연결재무제표)	‘11.11월
(IFRS 11) Joint Arrangement(공동약정)
(IFRS 12) Disclosures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他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