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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1. 12. 26(월) /총 3매 별첨 : 자치법규 품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4매)
담당자	․서기관 오은하(02-2100-2539)

조례ㆍ규칙 품질 개선, 내년부터 정부가 적극 돕는다

-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토론 내용-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법제처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보고함

□ 업무보고 중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45분간 ① 중요 조례 사례, ②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③ 중앙차원의 종합·전문적인 지원 방안 및 그 유의점·개선점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음

□ 발제 : 토론 주제 선정 이유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일단 그 숫자가 일반 법령보다 훨씬 많고(국가법령 4,130여건, 자치법규는 76,000여건), “학생 인권 조례”,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조례” 등 주민생활이나 경제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도 일반법령 못지않음

○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충분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법규에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예를 들어, 행정절차 간소화 사항이나 지방세 조세감면, 그리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령상 제도개선을 해도 국민은 계속 불편하고, 기업은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고,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정비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토론 내용

○ 2011년 4월에 전경련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46%에 이르고, 95%가 자치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10년 9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으나, 2011년 8월 기준으로 122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음

○ 또한, 2011년 11월 국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상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폐지된 고시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자치단체 훈령을 만들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민이나 행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 크게 증가

□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음

○ 첫 번째로는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는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자치법규 특별정비위원회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 사례가 언급됨

-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라북도 조례 335개 전체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정되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10개 폐지, 43개 조례를 개정

· 상위법령이 이미 제·개정되어 조례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88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

○ 다음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에 대한 후원과 지원에 본질이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지원’이 ‘간섭․통제 ’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또한, 일차적으로는 법령 소관 주무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 등 법제전문기관이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자치법규 선진화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자치법규를 입안․정비․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음

○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례정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로스쿨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자치법규가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돕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별첨		자치법규 품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 되지 않거나,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가 많음

<사  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10. 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했으나,

122개 대상 지자체 모두 관련 조례 미정비(‘11. 8. 17. 기준)

<사  례>  도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무 법령보다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의 직접 지급의무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00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는 ‘1회 이상 지체’로 직접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 확대 경향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지원 요청 증가

- 전경련의 회원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11. 3.) 자치법규가 기업과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3.4%이고, 그 품질 정도가 보통 이하라는 의견이 94.4%나 됨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사례 증가

	< 재의요구와 제소 건수 >
‣ 최근 3년간 재의요구된 조례는 모두 126건 * 2010년에 재의요구는 총 36건 ‣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된 조례는 모두 88건(70건이 무효 판결) * 2010년 대법원 제소는 총 7건(유효 1건, 계류 6건)

□ 자치입법의 한계 및 문제점

○ (조직 및 인력) 자치법규 입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법제부서가 없거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은 거의 없음

○ (자치법규 운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ㆍ기업이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석해 줄 권위 있는 기구ㆍ장치 부족

○ (사후관리) 위법하거나 국민ㆍ기업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발굴하고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음

○ (지자체 간 소통) 같은 사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정한 규제 내용이 달라 지역별 불균형과 그로 인한 혼선과 민원 발생

- 잘못된 자치법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자치법규 표본조사 결과>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곳씩을 선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상위법 위반,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미제정, 내용불합리 등의 문제사례가 다수 발굴됨

정비사항 유형	강원도	전주시
상위법 위반	25건(6.1%)	47건(12.0%)
법령ㆍ조례 개정사항 미반영	75건(18.2%)	83건(21.2%)
위임사항 미제정	15건(3.6%)	6건(1.5%)
내용 불합리	50건(12.2%)	14건(3.6%)
정비필요 합계	135건(32.8%)	123건(31.4%)

* 정비 사항은 해당하는 유형별로 중복 산정

□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 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단계의 지원 강화

- 법제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며,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

- 시도별로 자치법규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할 전담 자문관 제도 운영

- 종전의 표준조례 대신 조례 제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조례의 제공 지원

-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법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 중앙부처기준조례안의 법적 검토 지원

○ 자치법규 운용 단계의 지원 강화

- 지자체 위임사무의 처리,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지자체 해석 요청 시 신속ㆍ명확한 해석 제공

-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

․ 2012년 3월부터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법령상 규제개선 사항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 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