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1.3.(화) 조간,

<인터넷 1.2(월) 12:00 이후>

□  총  6 쪽 <붙임자료 포함>

❖ 근로복지과   과  장  하 형 소

사무관  양 현 철

☎ 02-2110-741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OK

- 새해부터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실시

□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전 체		10명 미만 사업장		비 고
	근로자수	지원금액	근로자수	지원금액
2011.11.30현재	45,360	2,134	9,155 (20.2)	450 (21.1)
2010년	58,718	2,639	9,691 (16.5)	450 (17.1)

□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참고자료≫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개요

□ 목 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4항 및 제5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 지원대상 및 요건(모두 충족)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지원내용

○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

○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체당금 수령액의 2%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

□ 지원절차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 → 공인노무사 추천(선택) → 조력지원 →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 기대효과

○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비용부담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실직에도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주소 및 전화번호

기관명	주소	고객지원실	관할구역
서울청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6층, 9층	2231-0009,2250-5703~4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서울강남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7~9층	584-0009	강남구
서울동부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운 동관 3～5층, 10～11층	2142-8817,2142-8897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서울서부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2077-6103, 4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남부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선유로 163)	2639-2110,2112~3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북부	강북구 한천로 953 (번동 432-5)	950-9880~1, 9890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관악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6(구로3동 222-30)	3281-0009,3282-9111~2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중부청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길 62(구월3동 1113)	032-460-4545~7	연수구, 남동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인천시 계양구 등기소길 8(계산4동 1077-1)	540-791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천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중4동 1032-2)	032-714-8700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	의정부시 용현동 526-1	031-850-7771~6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고양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	031-931-2800	고양시, 파주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로 337 (천천동 575-5)	031-259-0203~5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	성남시 분당구 번영로 215 (야탑동 135-1)	031-788-1503, 5~6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안양	안양시 만안구 샘물길 31(안양7동 199-35)	031-463-7301~4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안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 16(고잔동 526-1)	031-486-0009	안산시, 시흥시
평택	평택시 중앙로 4가 203 CK빌딩 3~5층(서정동 814)	031-617-9010,646-1151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후평동 240-3(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58-3551~2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	강릉시 남문동 175-3	033-650-2500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원주	원주시 무실동 1716-3번지	033-769-0800	원주, 횡성
태백	태백시 황지동 25-14	033-552-0009	태백시, 삼척시
영월	강원도 영월군․읍 영흥5리 976-1	033-374-0009,371-6271~2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3(연산2동 1470-1)	051-853-0009	사하구, 남구, 서구, 연제구, 동구, 영도구, 진구, 중구
부산동부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07-1번지	051-559-6688, 6611~14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부산시 사상구 백양로 920(덕포2동 761-2)	051-309-1500~5	사상구, 북구, 강서구
창원	창원시 중앙로 155(용호동 7-5)	055-239-6500~5	창원․마산․진해시, 함안․창녕․의령군
울산	울산시 남구 풍요나길 24(옥동 126-1)	052-272-0009,228-1806	울산시, 울주군
양산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석산리 1440-2)	055-387-0009, 381-6100(양산) 055-330-6460~1(김해)	양산, 김해, 밀양
진주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번지	055-752-0009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
통영	통영시 해미당로 107(무전동 356-130)	055-645-0009, 650-1950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청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2(범어동 743)	053-667-6200	대구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북부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 1372-1)	053-605-9000~5	대구시 서구, 달서구, 북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전면 국가산업단지 제외), 군위면
포항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	054-271-6700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구미	구미시 임수동 92-31	054-450-3500~3	구미시, 칠곡군(석적면 국가산업단지), 김천시
영주	영주시 휴천3동 36	054-639-1111, 1188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	안동시 태화동 715-3	054-851-8000~4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면, 영양군

기관명	주소	고객지원실	관할구역
광주청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6층	062-975-6200, 6201~4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전주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인후동1가 807-8)	063-240-3400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익산	익산시 하나2로 44(어양동 626-1)	063-839-0008~9	익산시, 김제시
군산	군산시 시청북문길 62(조촌동 852-1)	063-452-0009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목포	목포시 노동부길(상동 976)	061-284-0009,280-0129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여수	여수시 문수로6 (문수동 111-1)	061-650-0109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대전청	대전시 서구 시청북2길 12(둔산동 1303)	042-480-6290~5	대전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청주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분평동 1427 합동청사 4층)	043-299-1131~3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천안	천안시 두정동 원두정1길 792	041-560-2800~1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충주	충주시 봉방동 21-38	043-840-4000~4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보령	보령시 옥마로 28(명천동 58-6)	041-930-6138~9,6153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