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2(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 2(월) 10: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 소규모 업체･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및 S/W산업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제도 도입, S/W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①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나 중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

◦ 2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②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대로 지급

③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 도입

◦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음

◦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 당해 노무비의 근로자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S/W산업 활성화 지원

①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 명확화

◦ 발주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된 S/W를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 배포하고자 할 경우 대상기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

②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제한

◦ S/W 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

*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에게 기술자료(설계도･S/W소스코드･콘텐츠 등)를 제출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보관

다. 국가계약제도의 정비

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 확대

◦ 시설공사에 한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던 것을  용역･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정산을 확대하여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고 보험료 과다지급 방지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한도로 건설업체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정산함으로써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 통제

②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PQ･적격심사시 가점을 부과하되 사용약속 후 미이행시 가점에 상응하는 감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일부를 수정한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감점

③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해당 사업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함

*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지역(광역시･도 기준) 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여 허용

**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타 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적용기한이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1.12월에서 ’13.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해야 하는 지역업체 요건도 유지

□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S/W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 기타 계약제도 정비를 통해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 부 >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