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2. 1. 4.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책 임 자	정용원 부국장 (3145-7702) 박권추 팀 장 (3145-7970)		담 당 자	권영준 수석검사역 (3145-7706) 이현덕 선임검사역 (3145-7761)
배 포 일	2012. 1. 3.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 목 : 2011.12월 K-IFRS 적용․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원년인 2011년 결산을 앞두고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상장회사 등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K-IFRS 결산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음

<주요 내용>

∙ K-IFRS 적용 관련 주요이슈사항의 적정한 처리

∙ K-IFRS 재무공시 미흡으로 통보된 사항의 충실한 보완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 이를 통해 기업의 2011 회계연도 IFRS 재무제표 작성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IFRS 조기정착 및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2011.12월 K-IFRS 적용․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2011.12월 K-IFRS 적용․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K-IFRS 적용 관련 주요이슈사항의 적정한 처리

◦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K-IFRS 회계처리 이슈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경제적 실질과 근거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기재

* 연차휴가 회계처리,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여부 등 29개 항목

□ K-IFRS 재무공시 미흡으로 통보된 사항의 충실한 보완

◦ 2011년 1분기 및 반기보고서 점검 결과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결산시에는 재무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공시

* K-IFRS 신규 주석공시사항 및 금융상품 관련 공시 등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를 작성해주는 것은 법률상 금지(공인회계사법 §21②)되어 있으므로

◦ 회사는 경영책임 이행의 중요한 사항으로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

금 융 감 독 원 장

<첨부>

K-IFRS 회계처리 이슈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주요내용)

※ 다음 사항은 금감원 내부의 실무의견으로 거래조건․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특정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감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질의할 것을 권고함

구분		내 용
연차휴가 비용인식시점	쟁점사항	Q 당해연도 근로제공으로 인해 다음연도 이후 사용하는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비용인식시점은?
	검토의견	A 근로제공시점에 비용 인식
공사부담금	쟁점사항	Q 가스‧전력‧수도 등의 공급자가 유형자산인 관련 시설 또는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유형자산 및 관련수익의 회계처리는?
	검토의견	A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지원성격에 따라 일시(공급자 추가의무 없음) 또는 이연(단가할인등 공급자 의무있음)하여 수익으로 인식
영업손익 구분	쟁점사항	Q 영업손익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검토의견	A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K-IFRS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 BC55~56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쟁점사항	Q 직전사업연도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말 종속회사가 없어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재무제표의 유형은?
	검토의견	A 연결재무제표가 타당함
골프회원권 계정분류	쟁점사항	Q 골프회원권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검토의견	A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현재가치로 또는 공정가치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잔여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전환상환우선주 계정분류	쟁점사항	Q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방법은?
	검토의견	A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 전환권은 자본, 조기상환청구권은 부채 가산(투자자 행사시) 또는 차감(회사 행사시), 배당권은 자본(지급여부가 회사재량인 경우) 또는 부채(지급이 확정된 경우)로 분류
펀드연결	쟁점사항	Q 펀드의 50% 초과 수익자는 동 펀드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하는가?
	검토의견	A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50%초과 수익자는 펀드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펀드는 연결대상에 해당함
연결실체간 지급보증 (별도재무제표)	쟁점사항	Q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채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회사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의견	A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액을 인식하고, 그 상대계정은 종속회사 투자지분에 가산(종속회사 출자성격)하거나, 선급비용(종속회사 사업지원)으로 처리하거나, 당기비용(과거손실 보상)등으로 인식
이자율스왑(IRS)위험회피회계	쟁점사항	Q K-GAAP하에서 IRS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한 기업이 IFRS하에서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계속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A K-IFRS 전환일 이후 IRS 계약체결분은 적합성, 효과성 등 모든 요건 충족시에만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건설업 차입원가	쟁점사항	Q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일반차입금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진행률 산정시 동 차입원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A 일반차입금 및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자본화하되, 당해 차입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
건설업 하자보수비	쟁점사항	Q 건설계약에서 추정 하자보수비의 원가 산입방법 및 진행률 산정시 포함여부?
	검토의견	A 하자보수비를 발생 단계별로 추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산정. 발생 단계별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추정 하자보수비를 배부
건설업 장기대여금	쟁점사항	Q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장기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금융상품 요소와 기타요소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A 건설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장기대여금은 금융상품요소와 기타요소로 구분하여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1.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http://ifrs.fss.or.kr/)의 “자료실-교육․참고자료”

2.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의 “자료마당-기타회계자료”

[문의: 금감원 회계제도실 박권추 팀장(3145-7970), 이현덕 선임(3145-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