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2.1.2, 보험과)

1.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令 안 §42-2②)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 확인을 하여야 하며

ㅇ 현행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 소비자 불편** 초래

* 1개 보험사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53억장 사용(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 상품설계 수정을 위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를 여러 차례 방문

□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ㅇ 종이 문서 절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 보험계약당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令 안 §57-2)

□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

※ 주로 현지 진출기업의 재보험, 기업성 보험 등 손해보험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

□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허용

ㅇ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고,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

ㅇ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

3. 농협 관련

□ ’11.1.13일 농협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12.3.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令 안 §40①)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 인정

ㅇ 조합은 ’09.10.28일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令 안 §40②)

* 농협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시 旣합의한 내용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제3보험 이외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음

ㅇ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점포밖 모집 금지 등) 규제 적용 배제 (令 안 §40⑫)

□ 보험 전문인 자격 인정 관련

ㅇ 공제계리 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令 안 부칙§3①)

* 현재 농협공제상품도 보험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