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3(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12. 1. 3(화), 09: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문 성 유 (2150-7110)	담 당 자	이제훈 서기관 (2150-7111)

제목 :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 2012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97.9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ㅇ「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ㅇ ’12년 상반기 예산 배정율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

< 일반 + 특별회계(총계) >

(억원)

구 분		'12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 액	2,826,873	1,246,684	732,785	522,926	324,478
	비 율(%)	100.0	44.1	25.9	18.5	11.5

□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유도

ㅇ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 배정

* 인건비․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

□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ㅇ 국회․언론 등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

ㅇ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실적 지속 점검

<첨 부> 최근 10년간 예산배정 추이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최근 10년간 예산배정 추이

(조원)

구 분	예산 (일반+특별)	상 반 기						하반기
		계		1/4		2/4
									%
			%		%		%
▪ 2002년 예산	174.0	113.7	65.4	68.8	39.6	44.9	25.8	60.3	34.6
▪ 2003년 예산	182.9	113.4	62.0	69.4	38.0	44.0	24.0	69.5	38.0
▪ 2004년 예산	186.0	118.6	63.7	73.9	39.7	44.7	24.0	67.4	36.3
▪ 2005년 예산	195.0	130.0	66.7	82.0	42.1	48.0	24.6	65.0	33.3
▪ 2006년 예산	202.1	125.6	62.2	77.2	38.2	48.4	23.9	76.5	37.8
▪ 2007년 예산	200.9	131.2	65.3	83.1	41.4	48.1	23.9	69.7	34.7
▪ 2008년 예산	219.9	137.3	62.4	83.5	38.0	53.8	24.4	82.6	37.6
▪ 2009년 예산	248.0	173.6	70.0	108.8	43.9	64.8	26.1	74.3	30.0
▪ 2010년 예산	255.3	178.3	69.8	109.8	43.0	68.6	26.8	76.9	30.2
▪ 2011년 예산	264.1	177.6	67.3	105.4	39.9	72.2	27.4	86.5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