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2년 업무추진 계획

2012. 1. 3.

순   서

Ⅰ. 추진 성과와 평가	1

Ⅱ. 2012년 세정여건	3

Ⅲ. 2012년 추진방향	4

Ⅳ.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 실천과제	5

1.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5

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7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9

4.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10

5.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 배려하는 세정문화 확립	11

Ⅴ. 실천계획(Action Plan)	12

〔별첨〕국세청 일반 현황

Ⅰ.추진 성과와 평가

1	지난 4년간의 성과

☐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대응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조달

<연도별 세수실적>

<과세 포착률과 징수실적>

(조 원)

구분	’08	’09	’10	’11 전망
징수실적	157.5	154.3	166	180내외
세입예산	157.3	153.9	160.2	175.1
초 과 액	0.2	0.4	5.8	5내외

☐ 세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회복의 토대 마련

○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국세행정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납세자보호관 위상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추진

-  국세행정 신뢰도 상승 (’08년 71.8 → ’09년 73.2 → ’10년 74.0 → ’11년 74.7)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09년), 근로장려금 지급(’09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11년) 등 복지세정 업무도 충실히 수행

2	2011년 추진 성과와 평가

☐ ‘성실납세자는 편안한,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세정 실천

○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정지원

◊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납세자(33명)에게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여(7월)

◊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 조사부담 완화, 신용카드포인트 국세납부제 도입 등

○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고액‧상습체납자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

주요 추진사항	실적 (10월 기준)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	9,300억 원
‧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9,343억 원
‧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적극 대응	2,903억 원
‧ 재산은닉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4,132억 원

☐  ‘공정사회 구현’을 적극 실천하여 선도기관으로 평가

○  (외부평가) 역외탈세 차단,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주요 공정세정 과제가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

*  동아일보가 주관한 전문가 10인이 뽑은 정부의 공정사회 주요 추진성과로 ‘공정과세․성실납세’ 과제를 선정(8월)

○ (공감대 확산)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초로「공정세정 포럼」개최(8월)

-  공정세정 실천 자율적 변화 결의대회, 자율 청렴문화 확산 등

◊  공정세정 실천 결의대회(5월), 퇴직공무원을 위한 청탁․알선 금지 제도화(6월)

◊ 청렴동아리 구성(6,155명), 전국 조사요원 ABC 교육(2,792명)

3	미진한 점

□ 그간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일반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환경변화를 이용하여 갈수록 진화되고 첨단화되는 지능적․범죄형 탈세에 대한 대응기반은 미흡

□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 우대는 물론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구

□ 향후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납세의식에 토대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

Ⅱ. 2012년 세정여건

◈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발적 납세순응 확보에 세정역량 집중

-  ’12년 소관 세입예산은 192.6조원, ’11년 실적(예상) 대비 약 7% 증가

1	세입 여건

□  (대외적 여건)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위험 증가로 세입여건 악화 예상

○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우려

*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7%로 크게 하향 조정

□  (대내적 여건) 가계부채 증가, 베이비부머 퇴장 등이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민간소비 정체를 가져와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

○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간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세정역할 증대 필요

* 가계부채 규모가 ’10년 기준 GDP 대비 80% 수준(미국 92%, 일본 66%)

○ ’13년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국세수입의 안정적 확보 요구

2	납세 환경

□  (고의적․지능적 탈세 증가) 경제의 글로벌화․IT화의 진전 등으로 탈세수법이 고도화된 반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여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한 탈세행위는 지속 증가

□  (납세자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은 반면, 탈세에 대한 시민 감시문화와 자발적 성실납세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

Ⅲ. 2012년 추진방향

Ⅳ.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 실천과제

1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차질없이 세입예산 확보

□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 강화

○  (대기업) 5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 활성화

-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중점 조사

-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국내소득의 변칙적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 강화

○  (대재산가) 그간 보유재산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 등의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 검증

-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내역 통합관리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화 노력 지속 추진

○  (취약업종 관리) 취약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유도

-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 실시

* (예)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  (임대업 관리시스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입체적인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인 임대업자의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세적관리의 과학화 도모

○  (전자상거래 관리) 세원이 불투명한 사이버 거래는 인터넷 포탈, 오픈마켓 사업자 등을 통해 과세정보를 적기 수집‧활용

-  소셜 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  (과세인프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지속 추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 → 5년) 등 관리를 강화하고, QR코드 등 발급수단도 확대

□ 현금징수 강화 등 체납 징수역량 제고에 총력

○  (고액‧상습 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강화, 권역별 체납전담반 설치,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실시

-  사전 재산조사, 해외은닉재산 추적요원 양성, 외국당국과의 공조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징수실적 제고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고액‧상습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체납정리 업무에 적극 활용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세수기반 확충

○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탈세에 대한 분석․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  10년 후의 국세행정 미래상을 토대로 업무체계 전반을 재설계하여 세정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향후 3년간 약 2,300억 원 투입, 10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 예상

○  (미래전략) 미래 세입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의 의견을 토대로 세입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등 국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추진

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 환경변화에 따라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 실현

□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

○  (추진방향) 역외탈세 대응 2년차를 맞아 국부유출, 해외소득 미신고 등을 중점 적출함으로써 역외탈세 심리를 차단

- 조사조직, 정보수집체계 등을 보강하고 정예요원 배치

○  (추진계획)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성과를 적기에 공표하여 사회적 경각심 제고

- 미국․일본 등과 동시․파견조사 협력강화,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자동 정보교환하는 국가 확대 등 국제공조 활성화

- 해외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미신고자 처벌 강화, 탈루소득 가산세 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방지

○  (자본거래 검증) 주식 명의신탁,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해 철저히 검증

- 계열법인간 지분 변동을 상시 관리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

○  (차명재산 관리) 금융계좌, 주식, 부동산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지속 관리하여 체납처분과 과세에 적극 활용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시 부동산․주식․금융재산은 물론 고액채권 보유액의 변동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증

□ 고질적인 기초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엄정 대응

○ (자료상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자료상 사전 적발체계를 구축하고, 가짜석유 유통과 면세유 부정환급에 강력 대처

- 재활용폐자원 등을 이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당환급을 받는 변칙 탈세행위 방지

○ (명의위장)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파산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무자력자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사전 예방

□ FIU정보 활용 등으로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적극 차단

○  (FIU자료 활용)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적․범죄형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차명계좌․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 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세무조사에서 FIU자료를 활용

* ’09.6월 5만원권 발행 이후 연간 화폐발행 증가액이 크게 상승(1 → 6조원)

○ (금융정보 확대) FIU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2천만원 이상)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FIU에서 보유중인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10년 기준)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조약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  (투자자 명단 제출)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실질귀속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조세조약 혜택 배제

-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여과장치로 작용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  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 등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축소 등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

○  (조사부담 완화)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우대 요건 완화

-  조사기간이 짧고 사무실 조사 위주인 간편조사를 지속 활성화

○  (외국인 투자 활성화) 외국계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사완화 혜택 부여,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적극 지원

○  (국산주류 진흥)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전통주 등 국산주류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지원을 위한 세정외교 전개

○  (수출기업 지원) 외국의 불합리한 과세로 고충을 겪는 국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럽,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  (개발협력) 자원부국에 전자세정 전수 등 전략적 협력 강화

□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영세납세자 지원)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통재래시장(101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의 개별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 도입

* 압류실익이 적고 체납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장기 압류재산 정비

○  (경영애로 기업)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최대한 우선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시행을 치밀하게 준비

○  (대상자 확대)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편의 제고, 심사절차 간소화

4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   ‘세금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는 올바른 납세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성실납세 포상)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賞｣을 국민공모 등을 거쳐 선정‧포상

-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확대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 신설

* 공정사회 심벌인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제작․배포, 명예와 자긍심 부여

○  (성실납세자 우대) 금융우대 협약 확대, KTX 요금 할인(15%), 민원 우선처리, 교육원 시설 이용 등 혜택 추가

* 현행 혜택 : 조사유예, 담보면제, 금융우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

□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선진 납세문화 운동 전개

○ (공정세정 포럼) 납세의식 제고와 조세제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2회 공정세정 포럼」개최

-  대기업․대주주의 세금에 대한 인식 변화, 세무조사 협력의무 법제화 등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

○ (성실납세 협력) 세무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  호응이 좋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중소기업 경영, 청년 창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12년 8천명)

○ (세정홍보) 선진국의 납세문화와 역외탈세, 체납실태 등 탈세의 실상을 알리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5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 배려하는 세정문화 확립

◊ 국세공무원의 의식, 행태와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업무는 엄정하게 수행하되, 납세자 권익은 최대한 존중

□ 부실과세 방지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

○  (부실조사 방지)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기간‧범위 등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부실조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정식 감사절차를 통해 징계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지방청간 교차 감사를 통해 세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  (납세자 권익존중)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존중 기구로 정착

-  현행 조사권한 남용 견제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사 외에 현장확인 과정의 권리침해 유형도 발굴․개선

-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종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소관 부서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 도입

□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렴문화 확산)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한 공직윤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직장 인성교육 강화

- ABC*교육 확대, 청렴동아리 활성화, 성과평가에 청렴도 반영 등 자율적 청렴문화 운동 지속 전개

*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Attitude), 행태(Behavior), 문화(Culture)를 의미

○  (자율적 변화 실천) 납세자정보 보호, 전관예우 방지는 물론 세정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 제고

Ⅴ. 실천계획(Action Plan)

1. 추진 체계

□ 핵심 추진과제는 T/F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세수관리 특별대책반) 월별 세원변동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추진 성과를 평가‧보완

○  (미래전략기획단) 향후 세입여건 변화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를 지속 발굴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10년 후의 국세행정 미래상을 토대로 TIS 등 국세행정 업무체계 전반을 재설계

□ ‘현장중심 세정’ 운영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국세행정위원회) 주요 국세행정 변화 계획, 추진과제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자문

* 민간위원(13명) 포함 14명으로 구성(위원장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민․중산층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일선 관서의 ｢납세자 권익존중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

* ’09.4월 설치 이후 총 127,835명에 대해 세금 애로 및 고충사항 해결 지원

○  (공정세정 포럼 등)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과 공정한 과세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제도‧행정‧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2. 세부 실천계획

		실천 과제		일 정
연중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 강화		연 중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과 집중조사 실시		연 중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연 중
		▪현금징수 강화 등 체납 징수역량 제고		연 중
		▪반사회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지속적 강력 대처		연 중
		▪주식 명의신탁 등 편법적 자본거래 검증 강화		연 중
		▪기초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엄정 대응		연 중
		▪재래시장 납세자 등에 대한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연 중
		▪미래납세자 교육,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연 중
		▪부실조사 사후 관리와 적법절차 준수 철저		연 중
1/4 분기		▪신고 후 조기검증 체계 구축‧운영		’12.1월
		▪GIS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 관리 강화		’12.1월
		▪전자세금계산서 개인(공급가액 10억원 이상)까지 확대		’12.1월
		▪영세체납자를 위한 새출발 지원프로그램 도입		’12.3월
		▪아름다운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 선발‧포상		’12.3월
		▪금융우대 등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12.3월
2/4 분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체납자 매출채권 조회		’12.4월
		▪민원 개선방안 권고 등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화		’12.4월
		▪제2회 ｢공정세정 포럼｣ 개최		’12.6월
3/4 분기		▪국산주류 육성‧지원을 위한 고시 제‧개정		’12.9월
		▪확대된 수급대상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12.9월
		▪선진국 납세문화 관련 다큐멘터리 등 제작‧홍보		’12.9월
4/4 분기		▪차세대 TIS 구축 관련 업무체계 재설계, 장비 도입		’12.12월

별 첨		국세청 일반현황

□ 국세청의 임무

○  내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정부조직법 제23조)

※ 1966. 3. 3 개청

□ 기  구

○  본청(11국 40과), 6개 지방청, 107개 세무서

□ 정  원

○  19,999명 (6급 이하 93%, 5급 이상 7%)

○  지방관서(지방청, 세무서) 인원이 전체의 94.9% 점유

□ 세입․세출 예산

○  ’12년 총국세 예산 중 국세청 소관이 93.6% 점유

구 분	’08	’09	’10	’11 예산	’12 예산
총 국 세(조원)	167.3	164.5	177.7	187.6	205.8
국세청소관(조원)	157.5	154.3	166.0	175.1	192.6
점 유 비(%)	94.1	93.8	93.4	93.3	93.6

○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67.4% 점유

구 분	2012년 예산 총액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금액(억원)	13,876	9,354	3,055	1,467
점유비(%)	100.0	67.4	22.0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