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2.1.4(수)조간,

<인터넷 1.3(화) 12:00 이후>

□  총 4쪽

❖ 인력수급정책과   과  장 김 규 석

사무관 김 종 호

☎ 02-6902-816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부금 미납 땐 즉시 과태료 부과

□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시정기간(60일 이내)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되는데,

○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퇴직공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도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개 요

○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98년부터 시행)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지급요건(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채우기 곤란

□ 가입대상

ㅇ 사업주: 건설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받은 자

* 건설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당연가입: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3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임의가입: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ㅇ 근로자(피공제자): 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 상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1일 4시간,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제부금 납부

ㅇ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공제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

* 1일 공제부금액: 4,100원(’12.2.1. 4,200원으로 인상 예정)

□ 퇴직공제금 지급

ㅇ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일)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