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2. 1. 5.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책 임 자	류태성 팀장(3145-8004)		담 당 자	김재호 수석조사역(3145-8280)
배 포 일	2012. 1. 4.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4 매

제 목 : 금융감독원,‘2012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발표

-「검사선진화 방안」추진실적

- 금융감독원장, 검사역들과 직접 소통

Ⅰ. 2012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12년도에도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등이 금융시장의 주요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 ‘12년도 검사운영 3대 목표를 (i)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ii) 서민․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 확립 (iii) 검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하였음

□ 3대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작년 권혁세원장 취임후 마련한「검사선진화 방안」(’11.8월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는 대폭 축소(62회 → 47회, △24.2%)하고

◦ 수시 테마검사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투입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종합검사 47회(금융지주 4, 은행 7, 외은지점 7, 중소서민 7, 보험 8, 금융투자 14) 및 부문검사 964회 실시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0대 중점추진과제의 주요내용>

① 외화유동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기 대응

②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③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회복

④ 경영진의 과당경쟁 및 단기성과주의 억제 유도

⑤ 서민․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등 IT부문 검사 강화

⑦ 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⑧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유도

⑨ 검사․감독업무간 피드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⑩ 검사진행 과정의 합리성 및 검사역의 청렴성 제고

※ 세부내용은 ‘2012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붙임1) 참조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2년도부터 검사결과 단계별 표준처리기간제도, 검사품질관리제도,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등을 새로이 시행하고,

◦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실시, 검사인력 추가확충 및 IT 등 외부전문인력의 검사활용, 파트너십 미팅 실시 등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임

※ 세부내용은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검사제도 및 관행’(붙임2) 참조

Ⅱ. 검사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 금융감독원은 권혁세원장 취임이후 검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검사담당 부원장보 신설, 검사부문 조직 및 인력확대, 우수직원의 검사부문 전진배치 등 검사부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검사선진화 방안」,「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및 검사 매뉴얼 개편 등을 통해 검사방식 및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검사업무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시행 초기임에도

◦ 기존의 정례적인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저축은행, IT보안, 대주주 관련 부당거래 등 경영취약 부문과 꺾기,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가 한층 활성화되고 있음

◦ 검사착수 전 검사전략회의를 통한 검사역별 검사범위서(scope memo) 작성 등 검사 사전준비가 보다 내실화되고 있고,

검사현장에서의 서면에 의한 자료요구, 면담예고제 및 수검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검사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며,

◦ 금융회사 이사회에 검사결과 직접설명, 중요 검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회사 자체감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등「검사선진화 방안」의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평가하였음

「검사선진화 방안」추진실적

	과거	현행
검사 중점	▪금융회사 규모 및 대주주 여부에 따른 검사내용 차별화 미흡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의 검사	▪대형․중소형사간 검사 차별화 및 대주주의 부당거래 중점 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검사 강화
검사 운영 방식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 ▪금융감독원 자체인력만으로 검사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인력 활용
검사 사전 준비	▪시스템에 의한 사전검사준비가 불충분	▪매뉴얼,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전점검 실시 및 검사범위서 작성
검사 결과 활용	▪제재결과 확정 후 결과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 ▪검사종료후 제재조치 완료시까지 장기간 소요	▪중요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 ▪시정사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와 분리하여 검사종료 3개월내 우선조치 ▪중요검사의 경우 조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 배포
내부 감사 기능	▪금융회사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 미흡	▪내부감사 계획, 감사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고 적정성을 평가

※ 세부내용은 ‘검사선진화 방안 시행이후 변화된 검사업무’(붙임3) 참조

Ⅲ. 금융감독원장, 검사역과 직접 소통

□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1.4.(수) 금융감독원의 전체 검사역이 참여한 “검사역 종합연수”에서 ‘검사는 감독업무의 뿌리’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 어려운 여건에도 모두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 검사는 엄정하게 하되, 제재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상 취약점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검사와 감독업무간 피드백 기능 활성화를 현장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이 제도개선에 적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음

□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역의 전문성, 사명감 및 청렴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 검사현장 등에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치 ‘어항 속의 붕어’처럼 세상에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몸가짐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