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2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검사환경 전망
◈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및 불확실성 증대 ◈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검사업무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검사운영목표			10대 중점추진과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 외화유동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기 대응
			□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회복
			□ 경영진의 과당경쟁 및 단기성과주의 억제 유도
서민․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 확립			□ 서민․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등 IT부문 검사 강화
			□ 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검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유도
			□ 검사․감독업무간 피드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검사과정의 합리성 및 검사역의 청렴성 제고

1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 금융회사․업무별 리스크 수준에 따라 검사를 차별화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응체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점검

◦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 점검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

◦ 부실우려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와 한미 FTA에 따른 공제사업 등에 대한 검사실시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

□ 외화유동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기 대응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및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등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 경기회복 지연 등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금융회사 및 영업무문별 리스크 수준에 따른 검사차별화 및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응체제의 적정성 점검

◦ 은행, 보험, 금투, 저축은행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태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부문검사 시범실시

※ 경영실태평가의 객관성 및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실태평가와 통합, 등급 세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의 정착을 유도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회복

◦ 잠재리스크 및 부실우려가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등 현장검사 강화

◦ 소액신용대출, 대학생대출 등 리스크 취약 및 불건전 영업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일괄점검

◦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 공동검사 및 회계법인 연계검사의 효율적 실시

□ 경영진의 과당경쟁 및 단기성과주의 억제 유도

◦ 퇴직연금 유치 경쟁,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실태 등 과도한 외형성장 추구 여부 등 금융회사 경영전략 점검

◦ CEO 승계시스템 도입․운영의 적정성, CEO의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점검

2		서민․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 확립

◇ 카드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등 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 IT 보안․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통해 고객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 금융회사와 계열사의 부당거래 검사, 신종 자금세탁 검사, 카드사 과당경쟁 검사 등으로 공정 금융질서를 확립

□ 서민․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 행위와 꺾기, 과도한 금리․수수료 등 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 보험대리점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행위 억제를 위한 점검

◦ 사회공헌활동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기반 강화

□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적정성 등 IT부문 검사 강화

◦ 카드론 보이스피싱 근절 등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IT 보안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점검 강화

◦ 신규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사고 발생시 공적 외부전문기관(금융 ISAC, 금융보안연구원 등)을 활용

□ 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대주주 신용공여 등 금융회사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3		검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활동 강화, 검사․감독업무간 피드백 활성화, 권익보호담당역 및 검사품질관리제도 등을 통해

◦ 검사진행 전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

□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유도

◦ 감사 및 감사조직 기능의 적정성, 금융회사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금융사고 예방, PB, 방카슈랑스 등 금융회사의 업무별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에 대한 점검

◦ 업무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선 유도, 자체점검 실시 및 취약회사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사․감독업무간 피드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검사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 통보 및 금융위 보고 등 검사업무와 감독업무간의 피드백을 강화

◦ 조기 검사반 편성,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부여 및 검사전략회의 개최, 검사사전준비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검사사전준비 강화

◦ 검사전문역 제도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IT 등 외부전문인력의 검사참여 확대

검사과정의 합리성 및 검사역의 청렴성 제고

◦ 검사절차 및 품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검사품질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 검사실시 사전통보, 금융회사 소명기회․방어권 부여, 검사결과 처리 기준기간 등 검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

◦ 수검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신설․운영

◦ 검사원복무수칙 교육 등을 통해 검사역의 청렴성․윤리의식 제고

◦ 파트너십미팅 및 검사결과 이사회 설명제도 강화 등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붙임2)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검사제도 및 관행

□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업무단계(검사서 작성, 자체심의, 심사조정 등)별 표준기간 시범실시

□ (검사품질관리) 검사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절차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권익보호담당역) 수검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담당역 신설․운영

* 위법‧부당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시, 검사중지건의 또는 시정요구 등 가능

□ (예보공동검사)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의무화

□ (검사계획의 합리적 조정) 충실한 검사 및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검사 횟수(‘11년대비 △24.2%) 및 1인당 검사일수 축소(‘11년대비 △8.6%)

* (종합검사 횟수)  ‘10년 77회 → ’11년 62회 → ’12년 47회

** (1인당 연간 검사일수) ‘10년 103일 → ’11년 93일 → ’12년 85일

□ (검사인력 확충) 검사업무 등 신규감독인력 70명 증원 예정 (현재 검사부문 정원 501명)

□ (외부전문인력) 금융보안연구원,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인력을 금융회사 검사에 활용

□ (파트너십 미팅) 대형 금융회사 종합검사 실시 1~2주 전 금감원 임원(또는 국장), 금융회사 임원과 주요 현안사항 논의

(붙임3)

검사선진화 방안 시행이후 개선된 검사업무

1	검사중점 차별화 및 검사 운영방식 개선

□  금융회사 규모 및 리스크 상황에 따라 검사 차별화

◦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 경영진단시 검사인력 집중배치, 진단범위 확대* 등을 통해 불법거래 다수 적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 불법․부당대출 적출, 재산 실사 등

◦ 대주주 관련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에 대한 대주주 거래관련 검사

◦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종합검사 실시

* 우리은행(‘11.10월), 현대해상(’11.9월), 교보생명(‘11.10월) 등

□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 구속성 금융거래*, 보험금 지급 적정성, 상품 과장광고 등 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를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

* 은행의 보증부대출 관련 구속행위 관련 부문검사 실시

◦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검사 기획

□ 종합검사 주기 변경 및 수시 테마검사 활성화

◦ 종합검사를 부문검사로 변경*하거나 검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리스크 취약 부분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테마검사 확대

* 하나은행․지주(‘11.8.18～9.7)

□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대형 금융회사의 리스크 동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상품, 기법에 대한 리스크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적 검사를 강화

금융회사별 경영전략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응하는 상시감시 방향 설정

◦ 대형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정례 간담회, 수시면담제도 도입으로 시장의 리스크 동향 및 경영정보 취득

* 광주․우리은행장과 파트너십 미팅 실시, 대형 보험사 등의 임원과의 면담 실시 등

□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검사진행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12.1월 시행)

2	검사 사전준비 내실화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 검사 착수 최소 2주전에 검사반 편성 확정 및 종합(부문)검사에 대해 5영업일(3영업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

◦ 검사 실시 전 검사전략회의(Scope Meeting)을 개최하여 검사원별로 개별업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

* 검사실시 품의시 검사원별 ‘검사범위서’ 첨부를 의무화

□ 현장검사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관련 안내자료 제공, 검사 자료요구 관행 개선 등을 통한 피검기관의 수검부담 완화

◦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검사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 검사착수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 및 안내문 제공․설명

□ 면담예고제 실시 및 별도의 면담장소에서 면담 실시

□ 서면에 의한 검사자료 요청

□ 문답서 또는 확인서 징구시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3	검사품질 향상 및 검사결과 활용도 제고

□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전체 여신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받고 이상징후 여신을 점검하는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상시감시의 질적 수준 제고

□ 검사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 강화

◦ 검사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 강화로 검사결과 및 품질 편차를 최소화(‘11.11 검사매뉴얼 개정)

□ 검사품질관리제도(Quality Assurance) 실시(‘12.1월 시행)

◦ 검사매뉴얼 준수,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검사준비단계부터 검사사후관리까지 검사 절차의 이행상황 점검

□ 회계, IT 등 검사시 해당분야 전문가 편성 및 전문인력 확충

◦ 저축은행 경영진단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검사반에 편성, 우리은행 종합검사시 IT감독국 등의 검사역 참여 등

◦ 검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경력직 직원 채용(9월중 24명)

□ 검사결과를 금융회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고 중요 검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외환은행(8.10), 국민은행(9.2), 한화손보(10.26), 리딩투자증권(11.8)

** 외환은행(8.26), 국민은행(11.4), 흥국생명(8.26), 흥국화재(8.26) 등

□ 검사결과 제도개선 사항 등의 감독부서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

◦ 저축은행 경영진단시 제기된 법규상의 미비점*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국에 송부

*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금지규정 적용범위 확대 등 39건

◦ 검사관련 안건 금융위 보고시 법규․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토록 하는 제도 마련

◦ 각 권역별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부서 업무협의회 운영 예정

4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 강화

□ 금융기관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사 강화

◦ 감사역할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및 종합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점검

* 부산은행(‘11.10.10～13), 국민․외환․신한․씨티․SC제일․제주은행 등

◦ 자체감사 운영상황,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 감사활동 내역에 대한 정기보고 방안 마련 예정

◦ 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활동 평가제도*’ 확대 운영

* 평가결과를 부문검사대상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보완․개선작업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