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2. 1. 6.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 임 자	김 건 과 장(2156-9620)		권인원 국 장(3145-8300)
담 당 자	송동식 사무관(2156-9622)		도보은 팀 장(3145-8007)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3~48)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2. 1. 5. (목)		총19매

제 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을 도입

◦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건수 비율

-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미지급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아울러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을 허용

* 표준보험료 지수(생보사 19종, 손보사 1종) 부족으로 보험료 비교가 어려운데 기인

◦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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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지정 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정보보호능력을 향상

◦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에 더하여

* 투자목적․투자경험 및 투자자의 재산상황

-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유형화하도록 의무화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금년 7.1일부터 6%이상으로 강화

◦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확보

□ (서민금융 지원 강화)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

◦ 기존의 전화․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 (기타 제도개선 사항)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한편,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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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1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등 공시대상 확대	◦(현행)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 ◦(개선)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를 공시 * 보험금 청구계약건수대비 계약해지 건수 비율	보험업 감독규정 (‘12년 하반기)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2	사망자보험금 안내제도 도입	◦(현행) 사망자의 유족 등이 스스로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개선) 보험회사가 먼저 유족 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 절차를 안내	행정지도 (‘12년 1분기)
3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수’ 개선	◦(현행)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으로 표준보험료 사용 ◦(개선)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참조보험료로 개선	보험업 감독규정 (‘12년 상반기)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계리실
4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	◦(현행)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및 설명서에 직접 서명 ◦(개선) 설명의무 이행 등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 허용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2년 1월)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5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선	◦(현행) 위탁매매수수료의 비교공시 수준 미흡 ◦(개선) 위탁수수료 부과방식 단순화 등의 비교공시 강화	‘12년 1월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협회)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6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현행) 투자일임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고객확인의무(목적, 경험, 재산상황) 부과 ◦(개선)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 - 상기 고객확인의무에다 투자자 연령, 위험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를 유형화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12.1.18)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7	대형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대형(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비율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강화 -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강화 (권고 5% → 6%, 요구 3% → 4%, 명령 1% → 1.5%)	저축은행업감독규정 (’12.7.1)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8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함	전자금융 거래법 (’12.5.15)	금융위 전자금융팀 금감원 IT감독국
9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예산기준 시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예산기준**을 준수해야 함 * IT인력 : 총임직원의 5% 이상, IT정보보호인력 : IT인력의 5% 이상 ** IT정보보호예산 : IT예산의 7% 이상	전자금융 감독규정 (’12.1.1)
□ (서민금융 지원 강화)
10	서민금융상담 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 (가칭) 민생금융 Tour 버스 실시 : 재래시장, 상인밀집지역 순회 - 지자체, 군부대와 금융교육 제공 MOU체결 등	‘12년 상반기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국, ·서민금융지원실
11	인터넷채팅상담 서비스 실시	◦ (현행) 전화․내방을 통한 금융 상담만 실시 ◦ (개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채팅 상담서비스 실시	‘11.12.1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12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에게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우대*형(장기·저리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 일반보금자리론보다 0.4%p 낮은 금리 적용	‘12.1월	금융위 금융정책과
□ (기타 제도개선 사항)
13	시중은행의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폭 확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0.125% → 0.05% 또는 0.1%)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을 인상(0.26% → 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12.1.1.)	금융위 금융정책과
14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륜자동차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	자동차관리법 (’11.11.25.)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등 공시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 02-3145-7472)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차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 ‘12년부터는 공시내용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도 공시

* 신계약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건수 비율

**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건수 비율

*** 보험금 청구 계약 건수 대비 계약 해지된 건수 비율

◦ 시행시기 : FY'11 결산공시부터, 공시시기 : ’12. 6월 이내, 연 : 1회

유족 등에게 사망자보험금 알려주는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 02-3145-7472)

□ 현재 유족 등이 사망자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2년부터는 보험협회가 금융위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사망자 정보를 요청하고

◦ 보험협회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사망자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며

- 보험사는 동 정보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계약정보를 검색한 후 사망자가 보험계약을 보유한 경우 이를 유족 등에게 안내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수’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 02-3145-8227)

※ 보험료지수란? :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의미

□  현행 ‘보험료 지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보험료”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료 지수를 통해 보험료수준을 쉽게 비교하기 곤란

* 표준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보험료로 현재 생보사 19종, 손보사 1종에 불과

◦ 이에 따라 ‘보험료 지수’ 산정기준을 “참조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비교가능성을 확대

* 참조보험료 :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료로 생보사 46종, 손보사 517종으로 다양

(참고) 보험료 지수 산출식의 개선

구 분	현행			개선
보험료지수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
		표준순보험료			참조순보험료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 02-3145-7472)

□ (현행)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 확인을 하여야 함

◦ 기존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 소비자 불편** 초래

* 1개 보험사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53억장 사용(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 상품설계 수정을 위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를 여러 차례 방문

□ (개선) 설명의무 이행,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여부 등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

□ (효과)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 종이 문서 절약에 따른 보험회사 비용 절감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02-3145-7574),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02-2003-9111)

□ (현황) 위탁매매수수료, 협의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등의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

*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일정조건(예 : 월별 수수료 50만원 이상 또는 예탁자산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의 협의 요청시 부과하는 수수료율로 일반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개선안) 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인 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수수료율의 비교 공시를 강화

① 우선, 위탁수수료 부과방식의 단순화를 유도하여 고객이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손쉽게 회사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국세청의 연말정산조회시스템과 같이 상품종류(주식, 파생상품 등), 주문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액 등을 입력하면 회사별 수수료 비교 가능

②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 등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3),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02-3145-6707)

□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의 연령, 위험감수능력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하여 고려 가능한 요소(적극적 맞춤성 요건)*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제 강화

*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 동일 유형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 허용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3),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2)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유지해야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이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금년 7.1일부터 6% 이상으로 강화

◦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다음과 같이 강화될 예정임

대형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기준(BIS자기자본비율 기준)

구 분	개 정	현 행
경영개선권고	6% 미만	5% 미만
경영개선요구	4% 미만	3% 미만
경영개선명령	1.5% 미만	1% 미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금융위 전자금융팀(☎ 02-2156-9491), 금융감독원 IT감독국(☎ 02-3145-7183)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IT)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야 함

◦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 자격조건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지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중)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및 이용자보호 전략/계획 수립

◦ 정보기술부문 보호/관리, 정보보안 인력관리/예산편성

◦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 및 조치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예산기준 시행

금융위 전자금융팀(☎ 02-2156-9491)

금융감독원 IT감독국(☎ 02-3145-7183)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기술부문(IT) 인력 및 정보보호예산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정보기술부문(IT) 인력은 총 임직원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함

◦ 정보보호예산은 해당 사업연도 정보기술부문(IT) 예산의 7%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동 기준 위반시 해당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시해야 함

서민금융상담 서비스 강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 02-3145-5730)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131)

□ (가칭) “민생금융 Tour 버스” 실시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기 등의 주된 피해계층인 서민이 바쁜 생업,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 중소서민의 생계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금융교육, 민원상담 및 서민금융지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민생금융 Tour 버스”를 운영

- 순회상담/교육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현장순회는 재래시장, 지방축제장소 등 서민이 밀집하는 곳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안분하여 실시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 시행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 02-3145-5687)

□ 기존의 전화(☎1332)․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1.12.1부터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초기화면에서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 클릭을 통해 상담원과 실시간 상담

◦ 향후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56-9713)

□ 1월중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가격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85㎡) 이하

◦ (대출한도) 1억원(부부합산)

◦ (공급한도) '12년중 1.5조원

◦ (이차보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p 낮은 금리를 적용

시중은행의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56-9713)

□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

◦ (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대출에 연 0.125%, 기타 대출에 연 0.26%의 출연요율을 적용

◦ (개선)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출연요율을 적용

-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에는 연 0.1%의 출연요율을 적용

* 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02-2110-8706)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4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 02-3145-7470)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

◦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

* 현행 규정은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을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에서 배제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모든 이륜자동차도 시중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