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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조기 신고를 위한 편의제고 역점 추진

○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54만 명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1. 10. 1. ～ 12. 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종전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자료준비			공휴일	자료구축	자료제공	실질적인 신고기간			설 연 휴				신고 마감

개선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자료제공	실질적인 신고기간								설 연 휴				신고 마감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세법 개정내용>

○ 2011. 7. 1. 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임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함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개선사항>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함

□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사후검증 강화

○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한해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바 있음

<참고> 2011년 유형별 사후검증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추징세액
총계	5,394
‣부당환급 소계	4,631
- 공제 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880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832
- 공제시기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595
- 공제받을 수 없는 사업양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537
- 자료상 등으로부터 거래 사실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경우	110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 영세율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43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등 기타	1,634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562
‣매출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매출누락한 유흥업소 등	201

○  올해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음

<참고> 올해 중점 추진할 사후검증 분야

□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공제)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

○ 자료상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시설투자로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고의로 잘못하거나 재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철 등 수집상이 직원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고금 수집상이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고금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 등 취약업종

○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 예식장,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고급 피부미용업소, 호화 인테리어 사업자, 보석 등 귀금속․고급의류 판매업 등 고가의 사치성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 석유류 판매상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등 ’11.7월 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등

생 산 일		2012년 1월 5일 (목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담당국장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02-397-1700)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진경옥 (02-397-1701)		담 당 자	류충선 서기관 (02-397-1706～8)

		신고 참고자료
붙임1

		신고대상 사업자와 신고시기
1

□ 신고대상 사업자 : 554만 명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554	50	52	81	36	75	51	115	40	54
개 인	497	37	41	79	28	74	50	112	37	39
법 인	57	13	11	2	8	1	1	3	3	15

※ 전년 동기대비 17만 명 증가 (개인 14만 명, 법인 3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1. 7. 1. ～ 12. 31.

○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 10. 1.～ 12. 31.이 신고대상 기간임

□ 신고 ․ 납부기간 : ’12. 1. 1. ～ 1.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 ～ 22:00

*  단, 경남은행 : 평일 09:00 ～ 22:00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kr) □ 07:00 ～ 22:00 (연중무휴)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참고자료 조기제공 등 신고편의 강화
2

□  1.12.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발급․수취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전 16일 이후에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매입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함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자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를 쉽게 찾아 클릭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첫 화면 중간 부분에 조회 버튼을 위치하게 함

□  내방납세자를 위해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 배치

○ 내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설치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 방법 개선 (1.6. 시행)

○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장하지 않고 신고만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도 당해 신고기간에 한하여 조회 가능

		재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3

□ 폭설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조기 환급금 1월말 지급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4

□ 2011. 7. 1. 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전환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 7. 1. 이후 공급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동물병원 포함)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 과세로 전환됨

-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등임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011. 7. 1. 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 내국신용장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부당환급(공제) 근절 추진
5

□ 2011년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추징실적

○  작년은 사후검증 원년의 해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고

- 취약분야․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 등을 통해 신고 후 사후검증을 적극 실시하여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함

*  붙임 :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 올해는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부당환급(공제)을 근절하는 등 사후검증 대폭 강화

○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부가가치세 분야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는 한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예식장, 대형 유흥업소 등), 고가의 사치품 (호화 인테리어 자재, 보석 등 귀금속, 고급 의류 등) 판매업, 유통질서 문란업종 (석유류 판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음

		주요 추징사례
붙임2

사례(1)		원재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커피전문점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는

○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사실이 없는 원재료․부재료 등을 부풀려서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각종 커피 전문점

○○○백만 원 매출 누락

현금비율 및 원가율 분석·추출

부가가치세

○○백만 원 추징

커피 전문점업자

사례(2)		영세율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악용하여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의복 제조업자

◈ 대전광역시 ○○구에서 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의류 제조 법인

P 사업자

부가가치세

○○백만 원 추징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영세율 매입분을

과세매입으로 거짓공제

사례(3)		사망자나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고철수집상

◈ 인천시 ○○구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C” 법인은

○ 사망자나 해외 이주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공제 신청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사망자, 해외이주자

재활용 폐자원

수집․판매 법인

○○억 원 고철매입 신고 후 ○억 원 부당공제

사망자 등의 명의 이용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 원 추징

명의이용

사례(4)		거래사실도 없는 거래처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전문 시공업자

◈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을 운영하는 “D” 법인은

○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 △△ 인테리어 자재업자로부터 수입 대리석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인테리어

자재 판매업자

인테리어

전문 시공 법인

○○백만 원 환급신청

명의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확인

부가가치세

○○백만 원 추징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례(5)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해운업체

◈ 부산광역시 ○○구에서 해운업을 하는 “E” 법인의 경우

○ 해외 거래처로부터 선박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환급받은 후

- 2011년 1기에 폐업을 하고 동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해운업 법인

부가가치세

○○백만 원 추징

해외 거래처

선박 등 수입

&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폐업 시 잔존재화 매출 신고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