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6(금) 10:30
배포일시	2012. 1. 6(금) 08: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 장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개정대상 시행령)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농특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ㅇ (개정 내용)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1.6 ～ 20), 부처협의(1.6 ～ 16)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6) 및 국무회의(1.31)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2150-4112～4114),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소득세제과(2150-4151～4154), 법인세제과(2150-4171～4174), 재산세제과(2150-4211～4216),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234),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4254),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4335), 관세제도과(2150-4411～4414), 다자관세협력과(2150-4461)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