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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2. 1. 6

기 획 재 정 부

순    서

1. 소득세법 시행령	1

2. 법인세법 시행령	8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3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5

7. 주세법 시행령	37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8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40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42

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42

13. 관세법 시행령	43

14. 농특세법 시행령	46

15. 농림특례규정	47

16. 세무사법 시행령	47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소득령 §9, 별표1)

ㅇ (현 행)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금액(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양 300마리 등

ㅇ (개 정)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①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양식어업 → (개정)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② (농가부업 가축 규모 확대) 소 30→50마리, 돼지 500→700마리

③ (농가부업 소득금액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령 §12)

ㅇ (현 행)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ㅇ (개 정)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령 §133)

	< 성실신고확인제도 >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ㅇ (현 행)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음

* 예) 관세사․도선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됨

ㅇ (개 정)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령 §74①7)

※ ’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12)

ㅇ (현 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3천만원이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ㅇ (개 정)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소득령 §210의3)

ㅇ (현 행)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미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가능

ㅇ (개 정) 소비자의 신고기회 확대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

②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 (소득령 §210의3)

* 소비자가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

ㅇ (현 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음

ㅇ (개 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 → 5일내로 연장

*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 가능

③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10.4.1.~’12.3.31.)을 2년간 연장(’12.4.1~’14.3.31) 연장(국기령 제22038호 부칙 §2)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소득령 §137①, §201의11)

ㅇ (현 행)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가능

ㅇ (개 정)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 방문판매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파악 제고를 위해 보험모집인과 같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  (소득령 §17)

ㅇ (현 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ㅇ (개 정)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추가

□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대출 규정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 >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연 1,500만원)하고, 기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연 500만원)

ㅇ (현 행) 만기 15년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 30년이상은 연 1천5백만원)

ㅇ (개 정)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기 15년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 국외교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10의3)

ㅇ (현 행)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 소득공제(초중고생: 연300만원, 대학생: 연900만원)

*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ㅇ (개 정)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용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 요건 삭제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소득령 §26ㆍ26의3)

	< 법 개정내용 >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법§16․17)

ㅇ (신 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소득령 §42의2)

ㅇ (현 행)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ㅇ (개 정)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①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감사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 (소득령 §155⑤)

ㅇ (현 행)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  (소득령 §155⑧)

ㅇ (현 행)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ㅇ (개 정)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실수요목적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사유소멸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중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완 (소득령 §155, §167의3⑤)

ㅇ (현 행)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 종료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징*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ㅇ (개 정) 예외추가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前 6월부터 준공일後 6월까지의 기간은 미임대 기간에서 제외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반영] (소득령 §167의3)

*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

ㅇ (신 설)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양도세율 적용

※ 적용시기 :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 §168의8③)

ㅇ (현 행)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이내 지역 거주

ㅇ (개 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 →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보완 (소득령 §167의8)

ㅇ (현 행) 중소기업이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개 정)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규정

<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비 고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1년이상 보유주식	20
		1년미만 보유주식	30
기타주주	상장주식(장내거래)		비과세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법인세법 시행령

무료이용 경로당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  (법인령 §36)

ㅇ (현 행)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 (개 정)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경로당ㆍ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마련 지원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법인령 §56)

ㅇ (현 행)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문제 발생

ㅇ (개 정)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일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령 §36ㆍ§36의2)

ㅇ (현 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1,000만원 이상 상증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

ㅇ (개 정) 지정취소 사유로 (i)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ii)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제고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24)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

ㅇ (현 행)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ㅇ (개 정)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적용 대상 확대 (법인령 §120의12)

ㅇ (현 행) 비영리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등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적용 불가능

ㅇ (개 정)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세중립성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법인령 §19)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ㅇ (현 행)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

ㅇ (개 정) 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 →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령 §40)

ㅇ (현 행)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시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

ㅇ (개 정)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경우 0)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령 §71)

ㅇ (신 설) 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개발을 취소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① 개발비가 자산성을 상실 및 ②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법인령 §69)

ㅇ (현 행)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

ㅇ (개 정)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법인령 §41, 소득령 §84)

ㅇ (현 행)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는 경우 접대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

ㅇ (개 정)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2)

ㅇ (현 행)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개 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면제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령 §110)

ㅇ (현 행)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 연 10.95%(1일 3/10,000)

ㅇ (개 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7%)을 적용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법인령 §120)

ㅇ (현 행)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ㅇ (개 정) 실질과세 강화를 위해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OECD 글로벌포럼 권고사항 반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령 §161)

ㅇ (현 행) 조합법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9)

ㅇ (개 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법인령 §158)

ㅇ (현 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

ㅇ (개 정)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 제외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법인령 §84ㆍ§84의2)

	< 법 개정내용 >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법 §47, §47의2)

ㅇ (신 설)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규정

금액 = 전기 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비율(A) + 당기 처분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 비율(B) - A × B]

*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토지 및 주식

<물적분할 전>			➡	<물적분할 후>				ㅇ 물적분할 A법인이 ⓑ자산을 분리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주식 취득 ㅇ A법인 과세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B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A법인에게 산식에 따른 금액만큼 과세
A법인 (분할법인)	ⓐ자산			A법인 (분할법인)		ⓐ자산
						B법인 주식 (100%)
	ⓑ자산
				B법인 (분할신설법인)		ⓑ자산

합병ㆍ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 (법인령 §80의2)

ㅇ (현 행)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필요

*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ㅇ (개 정)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주주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령 §72)

ㅇ (현 행)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함

ㅇ (개 정) 물적분할 및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로 하고,

- 그 밖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함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법인령 §17의2ㆍ§17의3)

ㅇ (현 행) 지주회사(A)가 자회사(C)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 배당금	×	익금 불산입률	－	차입금 이자	×	익금 불산입률	×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
									회계상 자산총액

ㅇ (개 정)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지주회사(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물적분할 전>						➡	<물적분할 후>
A 지주회사							A 지주회사						물적분할 전 A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물적분할 후 B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조세중립성 제고
			지분 50%							지분 100%
	C 자회사						B 지주회사 (신설지주회사)
										지분 50%
								C 자회사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31)

ㅇ (현 행)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ㅇ (개 정)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마련(신설) (법인령 §138의7)

	< 법 개정내용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 (법§98의6) ㅇ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ㅇ (직접투자)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3년간 유효)

*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의 경우 현지 외국인들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를 면제

-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ㅇ (간접투자)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하되, 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

* 예: 한․룩 조세조약 제28조 규정에 따른 holding company 등

※ 적용시기 : 2012.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조특령 §9)

ㅇ (현 행) 일반R&D 재위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재위탁의 경우 세액공제 배제

ㅇ (개 정) 위탁․재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 단, 서비스 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국회 재정위 결정사항)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의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ㅇ (현 행) R&D 비용 : 인건비, 부품․재료비,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등
R&D 수탁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제외
R&D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외

* 도서구입비 등은 R&D와 관련성이 적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R&D를 수탁받는 사례 없음

□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적용시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조특령 §9)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대기업 40%) 세액공제

ㅇ (현 행)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이상 : 직전 4년 R&D비용 합계 ÷ 4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미만 : 직전 4년 R&D비용 환산 ÷ 4

* R&D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후 4년 경과여부에 따라 4년 평균 R&D비용이 달라지는 문제

ㅇ (개 정) 직전 4년 R&D 비용 합계 ÷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현 행		개정안
2,000	0	0	2,000	2,000	1,000	= 4,000/4년	2,000	= 4,000/2년
-	-	-	2,000	2,000	2,000	= 연간 2,000×4(환산)/4년	2,000	= 4,000/2년

□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조특령 §22의2)

ㅇ (현 행)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개 정)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비과세․감면 정비, 4개 정유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외

※ 적용시기 : ‘12.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진행중인 투자는 종료시까지 세액공제)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00의2, §100의6)

ㅇ (현 행) 근로소득자

ㅇ (개 정)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추가

※ ’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조특령 §100의4)

ㅇ (현 행)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전세금

ㅇ (개 정) 현행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신설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

□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특령 §100의3)

	< 법 개정내용 >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을 환산 : 환산 총소득기준 = 총소득기준 × (근무월수/12개월) × 130%

ㅇ (신 설)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  (조특령 §27)

	< 법 개정내용 >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적용기한: ‘13년말)

ㅇ (청년의 범위)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이상 29세이하*(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제외: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ㅇ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영위 기업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조특령 §27의4)

	< 법 개정내용 >
◇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적용기한: ‘13년말)

ㅇ (신 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청년 100%, 청년 외 50%) 적용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 제외 (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 >
◇ 전통시장내 물품을 구입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확대(300만원 + 100만원 추가)

ㅇ (신 설) 전통시장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내 사업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4)

ㅇ (현 행)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등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105)

ㅇ (현 행) 의수족 등 23종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추가하여 장애인 지원

* 버튼에는 점자표기되어 있고 음성 안내메뉴 등을 지원하는 기기로, 영세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도모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 (조특령 §106의12 신설)

ㅇ (신 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위임사항 규정

- 발급건당 공제금액(연간 한도) :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 : 1천만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령 §130)

ㅇ (현 행)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0.2%, 0.1%, 0.01%)]

-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예술ㆍ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 입장권 구입등을 포함

ㅇ (개 정) 문화접대비 최소금액기준을 “총 접대비 지출액의 1%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예: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추가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약기간 요건 완화 (조특령 §14)

	< 법 개정내용 >
◇ 창투조합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법§16)

ㅇ (현 행)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ㅇ (개 정)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의무보유기간 완화 (조특령 §12)

ㅇ (현 행)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5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ㅇ (개 정) 비과세가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

광해(鑛害)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조특령 §66)

ㅇ (현 행)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

* 광해방지사업 :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ㅇ (개 정) 양도당시 광해방지사업으로 휴경중인 경우 농지로 인정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특령 §104의 5)

ㅇ (현 행)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

ㅇ (개 정)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특령 §11의3, §116의14)

ㅇ (현 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ㅇ (개 정)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기금사용 목적 추가 (조특령 별표1)

ㅇ (현 행) 상생협력기금 사용목적에는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포함

ㅇ (개 정) 상생협력 기금 사용 목적에 (i)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 파견과 (ii)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을 추가

법인 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령 §29)

	< 법 개정내용 >
◇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조특법 §32 개정)

ㅇ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시 추징금액 규정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기납부세액 제외)

- 유상감자시 :

유상감자액	×	이월과세대상세액 (기납부세액 제외)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군 골프연습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특령 §105)

	< 법 개정내용 >
◇ 군 면세유 중 군 골프장 및 유사시설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유사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신 설)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에 군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여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 등을 제고

※ 적용시기 : ’13.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상증령 §15⑤)

ㅇ (현 행)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 개인사업체인 경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

ㅇ (개 정) 주식가액 × ( 1 - 법인의 총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비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2.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3.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4.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상증령 §20의2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1주택으로서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ㅇ (현 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소유 등

ㅇ (개 정)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사유 추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합가일(혼인일)부터 5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 (상증령 §34의2 신설)

	< 법 개정내용(§45의3) >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ㅇ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이상인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ㅇ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ㅇ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ㅇ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제외

ㅇ (간접출자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연도 말 기준)

-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ㅇ (간접출자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주식보유비율에서 3% 차감시 간접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에서 먼저 차감

ㅇ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차감)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한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기업회계기준)	=	영업이익 (기업회계기준)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법상 영업소득	-	수혜법인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	세법상 영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ㅇ (간접출자시 증여의제이익 계산)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제외

(가)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

(가)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0%(직접출자)

② 간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70% - 20%*

70%

× [12%(간접출자) - 3%**]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참고]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는 법인의 내부 사업부서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

□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상증령 §16)

ㅇ (현 행)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초지․5년 이상 조림한 산림지․어선․어업권(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ㅇ (개 정)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부재지주 농지 등 제외)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상증령 §49①)

ㅇ (현 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ㅇ (개 정)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MIN{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 3억원}보다 작은 경우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상증령 §54④)

ㅇ (현 행)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철자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ㅇ (개 정)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완전 폐지

(부가령 §64)

ㅇ (현 행)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규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과세기간(6개월) 중간에 신고․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 (총 63만명)

ㅇ (개 정)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 상시화 (부가령 §62, §74의5)

ㅇ (현 행) 음식업자 지원을 위해 ‘12년말까지 우대공제율* 적용

* 음식업 우대공제율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기본공제율 : 3/103)

ㅇ (개 정)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폐지(우대 상시화)하여 음식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

□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ㅇ (현 행)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11년말까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 음식․숙박업(13만명) : 40% → 30%, 소매업(9만명) : 20% → 15%

ㅇ (개 정)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11.12→ ’14.12)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령 §29)

ㅇ (현 행) 산후조리원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의료부수용역으로 면세되고 있음

ㅇ (개 정)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  연도별 출생아 수(명): (‘08) 465,892 → (’09) 444,849 → (‘10) 469,900

□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령 §33)

ㅇ (현 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부가령 §14)

ㅇ (현 행) 보세구역 내에서 조달청 창고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ㅇ (개 정)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조달청 창고 활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령 §29 등)

ㅇ (현 행)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가축진료, 장애인보조견 진료,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은 일부 면세

ㅇ (개 정)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추가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의무 부과

※ ‘11.12월 국회 세법심사시 기획재정위 결정사항

□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16)

ㅇ (현 행)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ㅇ (개 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여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령 §74)

ㅇ (현 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ㅇ (개 정) 의료업 중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11.7.1)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신규로 규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2기분)부터 적용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정비 (부가령 §44)

ㅇ (현 행)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개 정)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 도모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 (부가령 §26)

ㅇ (현 행) 사업서비스업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

* (예)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령 §53의2)

ㅇ (현 행)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ㅇ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부가령 §54)

ㅇ (현 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ㅇ (개 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59)

ㅇ (현 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ㅇ (개 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령 §59)

ㅇ (현 행)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ㅇ (개 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령 §59)

ㅇ (현 행)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ㅇ (개 정)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는 구입한 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부가령 §53)

ㅇ (현 행) 전기․도시가스 등의 사업자는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ㅇ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편의 증진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보완 (부가령 §57)

ㅇ (현 행)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ㅇ (개 정) 제공 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세부담 경감 지원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4. 1 이후부터 적용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부가령 §4의2)

ㅇ (현 행)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설일부터 소급하여 7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

ㅇ (개 정) 임시사업장 개설 후 10일까지 개설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령 §67의2)

ㅇ (현 행)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개 정)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하여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및 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명확화 (개소령 §8-10호)

ㅇ (현 행)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미비

* 물품의 가격은 용도변경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개 정) 세율 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시 세율(면세시 세율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개소령 §33①)

ㅇ (현 행)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이 불명확함

* 장애인용 차량을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나중 장애인의 사후관리기간 문제

ㅇ (개 정)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 처음 장애인의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하여도 납세의무 면제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개소령 별표1제5호라목 신설)

	< 법 개정내용 >
◇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세율: 5%) (법§1② 제3호다목 신설)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100% 감면(200만원 한도, 조특법)

ㅇ (전기승용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로 한정)

ㅇ (면제 대상) 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인 것(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소령 §16의4 신설)

	< 법 개정내용 >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 (법§10의4 신설)

ㅇ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사업자․반입지 관련 사항 등 기재)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과세표준 신고시) 반출자는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 저유소 ‘혼유등’ 관련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소령 §16의5 신설)

	< 법 개정내용 >
◇ 송유관으로 제조자 저유소를 거쳐 반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유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대신 신고․납부 (법§10의5 신설)

ㅇ (‘혼유등’의 구체화)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및 첨가제 등의 혼합

ㅇ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제조자등․저유소 관련 사항 등 기재)를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과세표준 신고시) 제조자등은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7. 주세법 시행령

□ 주류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주세령 별표5)

ㅇ (현 행) 주류수입업자는 면허요건에 ‘전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주세법시행령 별표5),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금지(국세청고시)

ㅇ (개 정)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 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거래단계의 축소 및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촉진으로 주류가격 하향안정을 도모

□ 소규모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주세령 §20①)

ㅇ (현 행)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

*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금액

ㅇ (개 정)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20.9%) 감안

※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약 2배 수준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 활성화 및 조세형평 제고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종부령 §3①)

ㅇ (현 행)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

ㅇ (개 정)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때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 허용

지방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조문 정리 (종부령 §2의3)

	< 법 개정내용 >
◇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09년～’11년) 적용 종료(법 §8)

ㅇ 지방1주택을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처럼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 가능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율 상향 조정 (국조령 §51③)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율 상향 조정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율(현행→개정)
20억원 이하	3% →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6% → 8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7%
50억원 초과	2.4억원+50억원 초과금액×9% → 2.9억원+50억원 초과금액×10%

※ 적용시기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절차 및 운영방법 규정 신설 (국조령 §17의3, §17의4)

	< 법 개정내용 >
◇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에 관한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의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제도 도입 (법§10의2, §10의3)

ㅇ (위원회 구성)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0명 이내로 위원회 운영

- (정부위원) 세제실장(위원장), 재정부․국세청․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회계전공 대학교수 등 위촉(Pool제 운영)

ㅇ (이행계획 통지) 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해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행계획 제출

- 위원장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 적용시기 : 2012.7.1부터 시행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 (기본령 §1의2)

	< 법 개정내용 >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ㅇ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ㅇ (현 행)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 부족

ㅇ (개 정)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및 통일성 제고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규정

- 사회현실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등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정․명확화

※ 구체적인 범위 조정 방안

①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혈족) 父系 6촌․모계 3촌 → 6촌으로 통일

․(인척) 夫族 4촌․처족 2촌 → 4촌으로 통일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②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명확화

․(고용관계)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생계연관관계) 본인의 금전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30% 이상 출자하거나 (ii)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비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ii)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기본령 §65의4)

	< 법 개정내용 >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법§84의2)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ㅇ (신 설)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2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 26억원에서 집행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신설 (징수영 §27～§27의5 )

ㅇ (위탁 방법 등) 세무서장은 위탁시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에 필요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위탁 사실을 통지

ㅇ (위탁대상 체납액) ① 또는 ②의 체납액으로 함

- ① 인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ㅇ (위탁 수수료)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 : 25%)을 곱한 값으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획재정부령 위임

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 처벌절차령 §3)

ㅇ  위원장(지방국세청장),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 사람(내부위원),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 사람(민간위원)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신설 (조세범 처벌절차령 §5)

㉠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13. 관세법 시행령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관세령 §112)

ㅇ (현 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감면 가능

ㅇ (개 정) 수입신고 수리 후 5일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감면 허용

- 단,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감면대상 물품의 검사․확인을 위해 해당 물품이 세관 통제하에 있을 필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면제 (관세령 §39)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gement):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

ㅇ (현 행)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종전의 과소신고가 드러나는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꺼리는 상황

ㅇ (개 정) 사전심사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 신청 활성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개선 (관세령 §27)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를 차감하여 과세가격 산정

ㅇ (현 행)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

ㅇ (개 정)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액’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관세령 §143)

ㅇ (현 행)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청구.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가능

ㅇ (개 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허용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 신설 (관세령 §1)

	< 법 개정내용 >
◇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 §5④ 신설)

ㅇ (신 설)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 → 민원인이 관세청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관세령 §34)

	< 법 개정내용 >
◇ 소송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 허용(법 §38의3③ 신설)

ㅇ (현 행)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경과시 경정청구 불가능

ㅇ (개 정)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신고 후 2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 허용

* ①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

② 장부․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 소멸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설 (관세령 §135의4)

	< 법 개정내용 >
◇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실적이 일정금액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가능(법 §110의3④ 신설) ㅇ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ㅇ (신 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

* 최근 4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등

-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 (관세령 §34의2)

	< 법 개정내용 >
◇ 내국세의 과세가격 조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법 §38의4 신설)

ㅇ (신 설)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청청구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 제출서류와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 관세법상 경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관세령 §236의2)

ㅇ (신 설)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특세법 시행령

□ 임업인에 대해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농업인, 어업인, 근로자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농특세법 개정(‘12.12.30)으로 임업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근거규정 마련

□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11.12.30, ｢지특법｣ 개정)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제4조제6항제5호)

□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농협 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농협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11.12.30, ｢지특법｣ 개정)

ㅇ (개 정)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금년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15. 농림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별표1‧5‧6)

ㅇ (현 행)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32종), 농업용 필름․파이프, 어상자 등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65종)

ㅇ (개 정)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추가하고

-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추가

16.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충원 (세무사영 §16)

ㅇ (현 행) 세무사 징계위원은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6명) : 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 민간위원(3명)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

ㅇ (개 정) 세무사 징계위원을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조정

- 정부위원 중 재정부 1명 제외, 민간위원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