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1.10.(화) 석간

인터넷 1.10 (화) 08:00 이후

□  총  2쪽

❖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  장  노길준

사무관  나기호

☎ 02-2110-731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 정년없는 사업장에도「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시행 -

□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월 6만원)을 지원한다.

○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 업종별지원기준율: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

**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 :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 정부는 10일(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 (일자리현장지원단 기업애로사항 파악 결과)

○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

□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