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1.11.(수) 조간

<인터넷 1.10(화) 12:00 이후>

□  총 8 쪽

❖ 노사관계지원과   과  장   이 창 길

사무관   박    영

☎ 02-2110-734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1년도 파업건수는 ‘87년 집계 이래 최저치

근로손실일수 또한 96년 이후 최저 수준

□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가 ‘11년도 우리나라 노사분규를 분석한 결과, 파업은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9천일이었다.

ㅇ 파업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저치이며,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파업 건수: (‘10) 86건 → (’11) 65건, 24.4% 감소

* 근로손실일수: (‘10) 511천일 → (’11) 429천일, 16.0% 감소

※ 근로손실일수: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1일 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ㅇ 특히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11년 24.7일로 OECD 국가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았다.

□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50건․한국노총 10건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이 여전히 대부분(76.9%)을 차지하였고

ㅇ ‘10년도와 비교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 ▲파업 건수: (‘10) 76건 → (’11) 50건, 34.2% 감소 ▲근로손실일수: (‘10) 484천일 → (’11) 273천일, 43.6% 감소

ㅇ 특히, 산별 노조 중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근로손실일수가 ‘10년도 308천일의 절반 이하인 150천일로 떨어진 것이 주목된다.

* 금속노조: ▲파업 건수: (‘10) 23건 → (’11) 13건, 43.5% 감소 ▲근로손실일수: (‘10) 308천일 → (’11) 150천일, 51.3% 감소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30건(‘10년)→22건(’11년))과 청소관련 용역업체(15건(‘10년)→6건(’11년))의 파업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ㅇ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3건→17건)의 파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도 ‘11.12월말 현재 지도대상 사업장*(2,999개소) 중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2,946개소(98.2%)이고

- 대부분 사업장(2,936개소, 99.7%)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하였다.

*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11.12월말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

ㅇ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또한 ‘11.7월 시행 이후 64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 설립수가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3%로 대부분의 교섭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순조로운 정착을 보였다.

□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일부 개별 노사현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노사관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는 법과 원칙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기인한다.” 라고 평가했다.

□ 한편, ‘11년도 말 기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협력선언도 ‘07년 집계 이래 최대치인 4,685건이고, 사업장·지역단위 사회적 책임 결의․실천이 확산되는 등 노사상생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 노사협력선언: (’07) 749건 → (’08) 2,574건 → (‘09) 2,672건 → (’10) 4,012건 → (‘11) 4,685건

‘11년도 노사관계 분석 및 평가

◇ ’11년 산업현장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 기조 유지

○ 노사분규 65건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

* 근로손실일수는 429천일로 ’96년 이래 최저치,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OECD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음

○ 임금교섭 타결률도 82.2%로 전년(69.2%)에 비해 높고, 노사협력선언은 4,685건으로 ‘07년 집계 이래 최대

○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도 순조롭게 정착

* 근로시간면제 도입률 98.2%․한도준수율 99.7%,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 93.0%

1. 노사관계 주요 현황

□ ‘11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

ㅇ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65건으로 전년 대비(86건) 24.4% 감소

연도	‘87	‘88～’92 연평균	‘93～’97 연평균	‘98～’02연평균	‘03～’07 연평균	‘08～’10 연평균	‘11
건수	3,749	856	103	227	264	105	65

* 분규건수 산정: ‘05년까지는 사업장단위 → ’06년 이후는 교섭단위

ㅇ 근로손실일수는 429,335일로 전년(511,307일) 대비 16.0% 감소하였으며, 이는 ‘96년 이래 최저 수준

연도	‘87	‘88～’92 연평균	‘93～’97 연평균	‘98～’02 연평균	‘03～’07 연평균	‘08～’10 연평균	‘11
일수 (천일)	6,947	4,208	905	1,475	1,016	649	429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0.2일(‘10년)→24.7일(’11년)로 OECD 국가 평균(26.8일, '08년) 이하

□ 노사분규의 부문별 분석

□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50건․한국노총 10건․미가입 5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분규가 여전히 대부분(76.9%)을 차지

	‘10	‘11
한국노총	9 (10.5%)	10 (15.4%)
민주노총	76 (88.4%)	50 (76.9%)
미가입	1 (1.1%)	5 (7.7%)
계	86	65

ㅇ 민주노총의 분규는 76건(‘10년)→50건(’11년), 근로손실일수는 484천일(‘10년)→273천일(’11년)로 각각 34.2%, 43.6% 감소

- 특히 금속노조의 분규건수는 23건(‘10년)→13건(’11년), 근로손실일수 308천일(‘10년)→150천일(’11년)로 각각 43.5%, 51.3% 크게 감소

ㅇ 한국노총의 분규는 지난해에 비해 1건 상승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27천일(‘10년)→149천일*(’11년)으로 대폭 상승

* SC제일은행의 근로손실일수가 122천일(81.9%)로 대부분을 차지

□ 업종별로는 제조업(30건(‘10년)→22건(’11년))과 청소관련 용역업체(15건(‘10년)→6건(’11년))의 분규가 전년 대비 감소

□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3건→17건)의 분규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

	‘10	‘11	증감
100인 미만	33	17	△48.5%
300인 미만	16	18	12.5%
1000인 미만	16	13	△18.8%
1000인 이상	21	17	△19.0%

□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는 총 7건으로 전년(11건) 대비 36.4% 감소

* 분규건수 : (06) 15건 → (07) 15건 → (08) 19건 → (09) 22건 → (10) 11건 → (11) 7건

□ 임금교섭도 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

ㅇ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에 비해 다소 상승했고, 임금교섭 타결률도 82.2%로 전년(69.2%)에 비해 크게 상승

- 이는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임금교섭에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규모별 임금교섭 타결 현황>

(단위: 개소, %)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 (B/A×100)	협약임금 인상률
전체	8,458 (7,816)	6,955 (5,408)	82.2 (69.2)	5.1 (4.8)
300인 미만	6,262 (5,686)	5,197 (3,935)	83.0 (69.2)	4.9 (5.2)
300～500인 미만	996 (939)	814 (652)	81.7 (69.4)	5.1 (5.1)
500～1,000인 미만	702 (696)	563 (488)	80.2 (70.1)	4.7 (4.4)
1,000～5,000인 미만	439 (439)	341 (301)	77.7 (68.6)	5.0 (4.7)
5,000인 이상	59 (56)	40 (32)	67.8 (57.1)	5.9 (4.6)

* ( )안은 ‘10년도 통계

□ 현장에서 노사협력선언이 증가하고, 사업장․지역단위에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결의, 실천이 확산되는 등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

ㅇ 노사협력선언은 4,685건으로 작년에 비해 673건이 증가하였으며, ‘07년 집계 이래 최대치

연도	‘07	‘08	‘09	‘10	‘11
건수	749	2,574	2,672	4,012	4,685

ㅇ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은 ‘11년도 316건으로, 사업장단위와 지역단위에서 확산(사업장 278건, 지역 38건)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

○ ‘11.12월말 현재 지도대상 사업장*(2,999개소) 중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2,946개소(98.2%), 이 중 2,936개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99.7%)

*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11.12월말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

○ ‘11.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640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였고, 설립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진입

* 월간 노조설립 신고건수: 7월 322건(일평균 10.4개) → 8월 108건(3.5개) → 9월 68건(2.3개) → 10월 54건(1.7개) → 11월 49건(1.6개) → 12월 39건(1.3개)

- 신규 노조 상당수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69.5%)하며, 상급단체 선택없이 설립 신고(85.9%)하는 양상이 지속

- 교섭 중인 사업장의 93%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안착 단계

2. 분석 및 평가

□ 노사관계 주요 지표상 ‘87년 이후 가장 안정적

ㅇ 이는 노사의 법과 원칙 준수 및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자율적 갈등 해결 분위기 확산에 기인

ㅇ 특히 현대․기아차 등 핵심 사업장에서의 무파업, 노동위원회의 높은 조정성립률* 등이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큰 기여

* 연도별 조정성립률: (08) 65.6% → (09) 58.5% → (10) 64.5% → (11) 70.2%

□ 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선진화제도의 현장 안착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8.2% 및 한도준수율 99.7%로 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

○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 설립은 안정국면 진입, 93.0%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중

□ 전반적인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불구,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 등 일부 개별 노사현안의 사회 이슈화가 지속

○ 한편, 상급단체의 정치 행보가 부각

* 한국노총의 야권통합정당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