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10(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 10(화) 12: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김윤상(2150-5350) 김경희(2150-4130)	담 당 자	강경구 사무관(2150-5351) 권기중 사무관(2150-5352) 박성무 사무관(2150-4132)

제목: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 금일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외국의 성과관리 사례 등에 대한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일정을 앞당기고, 연구 내용에 조세지출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실천력․이행력 담보 방안 등을 포함키로 함

ㅇ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 당초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 심층평가 수행주체의 소관부처 및 재정부 이원화 방안을 올해 시범 실시 등을 통해 좀 더 앞당겨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

□ 금일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검토 배경) 일반 재정사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 근거, 성과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등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중

ㅇ 그러나, 재정지원 수단중 하나인 비과세‧감면 등 세입 측면의 조세지출*(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

*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국가재정법」 제27조)

□ (성과관리 필요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성과분석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 현재 조세지출은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엄밀한 성과관리로 보기는 곤란

ㅇ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효과를 비교․평가하여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조합 활용 필요

ㅇ 국회 등 외부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

* 각종 조세지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세지출을 지속 정비

□ (성과관리 추진 방향) 일반 재정사업과 다른 조세지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지침 등을 수립하고,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이를 위해,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외국의 성과관리 사례 등 연구 진행 중(’11.12～’12.6월)

ㅇ 기금․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제출시 관련 조세지출 항목을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ㅇ 현행 「조특법」 제142조 등에 근거, 각 소관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준용한 표준지침에 따라 세제지원의 성과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

* 재정부는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거쳐 미흡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

ㅇ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붙임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ㅇ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

ㅇ 평가제도 신설 이후 ‘11년까지 57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현재 ’12년 제1차 대상사업군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중

□ 그동안 운영성과 및 한계

ㅇ (성과) ‘07~’11년 예산에서 23개 사업, 1조원 수준을 감액하고, 해당부처는 제도개선을 추진, 재정부는 이행상황을 점검

- ‘10년 사업군 평가방식 도입, 관련 안건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보고,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

ㅇ (한계) 평가대상 선정 방식․시기 등이 비체계적이고, 평가방법론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부재 및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

- 심층평가 제도 외 他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연계 미흡

*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 예산 삭감 우려 등 부정적 인식으로 부처의 적극 참여도 부진

□ 향후 추진과제

ㅇ (운영 효율성 제고) 3년 단위의 중기 심층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층평가 주기를 상․하반기로 정례화

- 심층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관련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

-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및 이에 대한 재정부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ㅇ (연계 강화) 심층평가 결과를 他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반영하는 등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과 연계 강화

ㅇ (부처 참여 유도) 평가 결과 효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수행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심층평가 수행주체를 소관부처와 재정부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