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30)		담 당 자	제종옥 사무관 (2156-9835) 박진애 사무관 (2156-9833) 마 순 사무관 (2156-9832)
배 포 일	2012. 1. 1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9~92)		총4매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1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제한

□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판매수수료	판매보수(100%)	판매보수(70%)+유지보수(30%)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유지보수)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표준해약공제액의 50%*

*  이연한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별도 보도자료(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참고

2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 보험료지수 적용 대상 상품을 현행「표준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상품의 40%)」에서「참조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상품의 70%이상)」으로 확대

※ 참조위험률 산출시기 등을 고려 시행시기를 3개월간 유예

□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검증절차를 신설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공시대상 확대	표준위험률 적용 상품 (표준위험률 : 생보 12종, 손보 1종)	참조위험률 적용 상품 (참조위험률 : 생보 46종, 손보 517종)
내부검증	(신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부 절차 마련 및 담당 계리사 지정

※ 보도자료(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11.11.23.) 참고

3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신설

◦ 조합에 한하여 판매상품․판매수수료․판매방식에 대하여 5년간 금융기관대리점 규정 적용 배제

◦ 농협공제모집자격자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상품의 운용손익을 구분계리하고, 지급여력제도 적용 등에 대한 준비기간 부여

< 규정 개정(안) >

	근거	개정(안)
조합의 금융기관대리점 적용 규정 배제	농협법 부칙§15 ③ 보험업법 적용배제(5년)	금융기관대리점의 판매상품․판매수수료, 판매방식 제한 5년간 적용 배제
공제모집자격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농협법 부칙§15 ④ 공제모집자격자 보험판매 허용	보험모집자격에 공제모집자격 포함
공제계약자 보호장치	농협법 부칙§15 ⑥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공제상품의 운용손익 구분 계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계정 설정
조합의 업무위탁	농협법 부칙§15 ⑥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합의 일부 업무* 위탁 허용 * 물류, 직원교육, 모집수수료 공시 등
재무건전성 점검	농협법 부칙§15 ⑥ 자산의 평가	지급여력제도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적용 유예(1년)

※ 보도 참고자료(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2.1.2.) 참고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2.31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

⇒ 보험계약의 권유․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

⇒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위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채무보증 대상을 보험금지급채무에 한정

※ 보도 참고자료(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2.1.2.) 참고

V. 향후 일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11～1.19일)

※ 입법예고 기간중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업감독규정(안)을 확정할 예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2월초)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

◦ 전자서명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즉시

◦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3.2일

◦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 4.1일 (단,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제한은 2013.4.1일)

◦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 7.1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