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13(금)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2. 1. 12(목) 14:00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담당과장	성 일 홍 (2150-7150) 정 정 훈 (2150-7170)	담 당 자	이만구 사무관 (2150-7154) 박해정 사무관 (2150-7172)

제목 :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집행 -

□ 기획재정부는 1월 13일,「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ㅇ 금년도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ㅇ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의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었음

□ 2012년 집행지침의 주요 특징은

①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

ㅇ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

ㅇ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4→5%),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 단축(20일내) 등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사업전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②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ㅇ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 청년창업  등 창업 활성화 사업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집행

- 물품․용역 구매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 융자사업 추진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
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ㅇ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체감도 향상

- 직접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참여 대상자 선정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ㅇ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에 노력

- 보수수준을 유사․동종업종에 준하여 설정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복지비 지원

③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ㅇ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사항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

* 농수산물 비축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계약재배), 농업관측사업 등

ㅇ 비품구입, 용역계약 등 예산집행시 물가안정 협조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

ㅇ 용역․물품 구매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

④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ㅇ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ㅇ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⑤ 에너지 절약 강화

ㅇ 업무용시설 에너지 진단 의무화 및 에너지 고효율 사무환경 구축

ㅇ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

⑥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 구성, 사업범위
재설정 등을 통해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

ㅇ 보조금의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내역을 인터넷 등에 상시 공시

ㅇ 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을 확대

< 붙임 > 1.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주요내용

	기본 방향
◇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 ◇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 재정집행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

중점 □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사업계획 수립, 공모, 자치단체의 사업준비 등 사전준비 강화

ㅇ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

ㅇ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출연․보조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실적관리를 강화

□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ㅇ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4→5%),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 단축(20일내), 정보통신 관련사업 전자협약제도 도입 등

□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낭비 가능성 방지

ㅇ 외화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 지양

ㅇ 외부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효율화 노력 상시화

□ 조기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시점검체제 가동

ㅇ 상반기 중 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집행특별점검 실무회의를 통해 집행상황 상시점검 및 집행애로 요인 해소

중점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 일자리사업 추진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ㅇ 사업성격에 맞는 참여자 선발,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관리체계로 전환

ㅇ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집행

ㅇ R&D 사업은 청년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

□ 고용창출기업 우대 등 고용 친화적 재정집행 방안 강구

ㅇ 물품․용역 구매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ㅇ 정부 사업 추진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

ㅇ 융자사업 추진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
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체감도 향상

ㅇ 지역공동체 일자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

ㅇ 참여 대상자 선정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

*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에 적극 노력

ㅇ 보수수준은 유사․동종업종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수당 및 상여금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ㅇ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 복지비 지원

중점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

□ 재정집행에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

* 농수산물 비축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계약재배), 농업관측사업 등

ㅇ 비품구입, 용역계약 등 예산집행시 물가안정 협조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

ㅇ 물품․용역 구매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

□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ㅇ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ㅇ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중점		에너지 절약 강화

□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및 에너지 절약사업 적극 추진

ㅇ 전기절약을 위해 공공청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승강기
격층 운행, 점심⋅야간시간 소등 실시, 자가폴 주유소 활용 등

□ 공공청사 신축 및 증․개축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시공

ㅇ 업무용시설 에너지 진단 의무화 및 ESCO사업 적극 추진

□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

ㅇ 2012년말까지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

중점		재정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보조금 집행절차 개선․보완

ㅇ 보조사업 운용평가(국가재정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수행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

ㅇ 보조금의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ㅇ 보조금 정산을 사업완료 익년도까지 완료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내역을 인터넷 등에 상시 공시

□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ㅇ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양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축․조의, 화환 및 조화구입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ㅇ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 최소화

□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엄격화

ㅇ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제한업종 확대 및 근무지외 지역, 휴일 등 비정상적 시간대 사용 원칙적 금지

ㅇ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 사용 금지

□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집행기준 강화

ㅇ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용도로 사용 금지

ㅇ 인건비 규모를 증액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

중점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선

ㅇ 부처간 또는 예산 및 기금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 구성, 사업범위 재설정 등을 통해 유사․중복 수행 방지

ㅇ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 금지

ㅇ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가능성을 사전 점검

□ 재정집행의 탄력성 부여

ㅇ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손익계정과 자본계정간 융통은 기관 운영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ㅇ 책임감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도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 체제 허용

□ 기금 여유자금운용 효율화

ㅇ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 적극 고려

ㅇ 고위험․고수익성이 강한 대체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참고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ㅇ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ㅇ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

▪ 국가재정법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집행전반의 기준인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ㅇ 일반지침은 예산배정 유보,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ㅇ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ㅇ 감사 등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