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31(화) 10시부터
배포일시	2012. 1. 31(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장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금일(1.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개정 시행령)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농특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ㅇ (개정 내용)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전반적인 내용은 ‘12.1.6(금)일 배포한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ㅇ (시행 시기) 원칙적으로 시행령 공포일(2월초)부터 시행

<별 첨> 세법 시행령 수정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제과(2150-4151～4154), 법인세제과(2150-4171～4174), 재산세제과(2150-4211～4216), 관세제도과(2150-4411～4414)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