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30(월)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2. 1. 27(금)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 장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201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ㅇ (개정대상 시행령) 총 13개 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

※ 각종 신고서식 총 200개 개정 포함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1.30 ～ 2.9), 부처협의(1.30 ～ 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

<별 첨> 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2150-4112～4114),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법인세제과(2150-4171～4174), 재산세제과(2150-4211～4216),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234), 관세제도과(2150-4411～4414)

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 예외 추가 (§72)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주택 양도시, 2주택자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현 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ㅇ (개 정) 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별표 6의2)

ㅇ (현 행) 박물관ㆍ미술관, 과학관, 도서관ㆍ한국도서관협회 등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ㅇ (신 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사업을 지원

□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별표 6의3)

ㅇ (현 행)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출연금 등을 지정기부금에 포함

ㅇ (개 정)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 정규직 근로자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

□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43)

ㅇ (현 행) 특수관계자에게 무상ㆍ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8.5%*임

* 예금은행 당좌대출금리 8.67%(‘07년말, 한국은행)를 감안하여 ’09년부터 적용

ㅇ (개 정)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6.9%로 인하*하여 기업 및 소속 직원 등의 세부담 완화

* 예금은행 당좌대출금리 6.97%(‘10년말, 한국은행) 감안

□ 공동경비 분담기준 보완 (§25)

ㅇ (현 행) 특수관계자간에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비용을 배분

ㅇ (개 정) 공동무형자산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외에도 자기자본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편의 제고

* 상표권 사용료, 영업권 등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5의2)

ㅇ (현 행) 소매업, 음식업, 주거용 건물 공급업 등은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ㅇ (개 정)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하여 이를 완화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추가 (§2②)

ㅇ (현 행) 종업원 수 계산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종업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1,000명 미만, (소기업)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10명 미만

ㅇ (개 정)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인력 고용확대 지원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43의2)

	< 법령 개정내용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조특영 §94)

ㅇ (현 행)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취득금액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목욕시설(신규 취득, 구조변경 포함) 추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화시설 제외 (별표1의2)

ㅇ (현 행)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등

ㅇ (개 정) 자동화 시설은 범용화된 시설로서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별표8의3)

ㅇ (현 행) 에너지절약시설,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 기자재 등 55종

ㅇ (개 정) 기존 세액공제 대상 중 범용화된 시설은 제외하고 에너지 절약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대상 조정

*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 18개를 추가

5. 관세법 시행규칙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관련 조직위에 무상양도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43)

ㅇ (현 행) 박람회 종료 후 본국으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로 수입되는 박람회 출품물 등에 대하여 관세 부과

* 여수박람회장은 보세전시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박람회 출품물 등은 관세유예 상태로 박람회장에 반입되어 박람회 종료 후 반출되어야 함

ㅇ (개 정) 전시물품 사후활용 증진, 참가국의 호의를 고려하여 박람회 종료 후 출품물 등이 조직위에 무상양도되는 경우 관세 면제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 인하 (§12의3②)

ㅇ (현 행) 납부세액(천만원 한도)의 1.5% 한도*에서 국세청장이 승인

* ’12.1월 현재 1.2% 적용

ㅇ (개 정) 납부세액의 1.0%로 한도 인하

-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4.1부터 시행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13의2)

ㅇ (현 행) 연 3.7%

ㅇ (개 정)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정(3.7% → 4.0%)

*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 신설 (§16의6)

	< 법령 개정내용 >
◇ 위탁 수수료는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 중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징수령 §27의3) *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 시행시기 : 2013년

ㅇ 건별 징수금액에 4단계(2%, 5%, 8%, 10%) 및 누진 수수료율을 적용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신설 (§43②)

	< 법령 개정내용 >
◇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 가능(징수령 §70②)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건별 수수료를 6백만원 이하**로 한정함

*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율의 범위는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 대법원이 경매재산 평가시 적용하고 있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규”상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