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조사사례

구분	유형	내 용
1	변칙 상속 ･ 증여	○ 중견기업 사주2세(상속인)는 父(피상속인)가 임직원 등 명의로 은닉하던 차명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 상속인(子)은 본인 소유 회사에 해당 차명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수법으로 실명화해 稅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
2	변칙 상속 ･ 증여	○ 고령의 사주가 기업을 매각하여 받은 900억원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 동 회사가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에 예금, 펀드, 주식 등을 무상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편법 증여
3	변칙 상속 ･ 증여	○ 재산은닉을 위해 국세청에 자료제출이 안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가 거의 없는 장기 국공채 등 무기명채권 취득자금 수백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
4	역외 탈세	○ 국내 계열사 및 해외 지주회사의 지분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하고 - 해외발생 소득을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여 사전 상속 시도
5	역외 탈세	○ 국내 투자자가 검은머리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하여 우회투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세 탈루
6	민생 침해	○ 건설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용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탈세

사례 1	중견기업 사주2세(상속인)는 임직원 명의로 은닉한 차명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누락, 이후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김△△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주식명의신탁

②차명보유

조사법인

社主

㈜△△

④저가 양도로

실명화

사주 2세

차명재산

편법상속

③상속세

신고누락

지배

임직원

’09년 사망

○  중견기업 사주 김△△는 편법 상속을 위해 ’99년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 등을 회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

○  ’09년 사주 김△△가 사망하자, 사주 2세는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부동산 등 190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고의로 누락

-  이후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주2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실명화하여 세금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함

□  조치사항

○  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 185억원 추징

사례 2	다수기업을 운영하는 사주가 주식처분 대금 등 수백억원을 자녀 소유회사의 자회사에 변칙 증여한데 대해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이○○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업

□  주요 적출내용

②甲·乙법인이

丙법인 인수

(주)○○기업

공동 창업자 (A·B)

丙법인((주)△△)

(자본금1억)

甲법인

乙법인

①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설립

③ 丙법인에 주식처분 대금, 펀드, 예금 등 900억원 증여

A 자녀가 대주주

B 자녀가 대주주

○  ㈜○○기업의 공동 창업주인 A·B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각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甲·乙을 설립(인수)하고 이들 甲·乙 법인이 다시 공동으로 법인 丙(㈜△△)을 인수하도록 한 후

- 운영하던 ㈜○○기업을 처분한 대금, 펀드, 정기예금 등 900억원을 丙법인에 증여함으로써 丙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함

○  결과적으로, 丙법인의 실질주주인 자녀들은 부모 A·B의 기여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丙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

□  조치사항

○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자녀들에게 증여세 194억원 추징

사례 3	금융재산 부자가 재산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없거나 비과세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장기보험상품, 장기국공채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박△△                    ○ 직  업 : 개인투자자

○ 소재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금융재산 200억원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99～08년)

박△△

(’11년 사망)

자녀 3인

비과세‧무기명 금융재산 취득

국공채, 보험상품 등 금융재산

피상속인

만기시 자녀

명의로 상환

(자녀 명의)

○  ◎◎시에서 금융부자로 알려진 박△△는 死後에 자녀들의 재산다툼을 방지하고 세금 없이 富를 대물림하고자 거액의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

-  7년 이상(’04년부터는 10년) 장기 비과세 연금보험, 장기 국공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재산노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취득시점이 오래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99년부터 08년까지 200억원을 사전 증여

*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속인들이 거액의 금융상품을 소유하는 점에 착안하여 10년간의 자금흐름을 도표로 제시하고, 수백개의 계좌를 추적해 증여세 탈루사실을 적출함

□  조치사항

○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160억원 추징

사례 4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에 대해 국제공조 및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적발하여 탈루 세금 추징

□ 인적사항

○ 상  호 :  A社                     ○ 대표자 : 김○○

□ 주요 적출내용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주 일가 지배)

A社(사주 김OO)

子 소유의 계열사

해외현지법인

② 해외현지법인 지분 이전

⑤ 일감몰아주기

(소득이전)

⑥ 지분 이전

해외 예금 계좌

③ 배당

실질적 지배

④ 자금은닉

사주일가

사전상속

시도

① 설립

○  A社의 사주 김○○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매각한 뒤,

-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 등을 국내에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을 해외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

○  子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A社가 일감을 몰아준 뒤 이 계열사의 지분마저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이전

* 사주 김○○의 역외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역외탈세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고, 공식적․비공식적 정보수집을 통해 탈세 및 대물림 시도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어 과세한 첫 사례임

□  조치사항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관련 탈루세액 208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5	국내 투자자가 검은머리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하여 우회투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김○○                 ○ 직 업 : 서비스/컨설팅

□ 주요 적출내용

② 외국계펀드 투자 위장

해외펀드

(검은머리투자자)

해외 비자금

김○○

해외펀드 운영자

○○○(주)

코스닥등록법인

①위장설립

② BW․CB 투자

④자금유출

③  BW․CB 투자과실 송금

위장거래

실제거래

○ 김OO는 발생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및 홍콩에 위장 해외펀드를 설립

-  이후 ○○○(주)와 같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코스닥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외 위장펀드가 인수한 이후, 수취한 고율의 이자소득을 해외은닉하고 탈세

○  또한, 김OO와 관련인들은 해외위장펀드가 보유한 CB나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신고 누락

* 외국인보유비율 상승 공시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내투자자는 막대한 투자손실

□ 조치사항

○ 김OO의 소득세 등(215억원)과 관련인들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388억원) 등 총 603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사례 6	건설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용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탈세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이○○

○ 소재지 : ○○시              ○ 업  종 : 금융업 /대금업

23억원 탈 루

건설회사

차명계좌

(직원명의)

은행잔고증명용

자금대여(2개월)

이 자

△△△㈜

국 세 청

○  △△△㈜는 주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체로서

-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업종별 실질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등록관청 등에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에게 실질자본금 규모를 맞추는데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 발급용 자금을 단기간 대여하고

-  고리의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등으로 23억원의 이자수입금액을 탈루

*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면허유지를 위해 주기적(매3년)으로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2개월간) 등 실질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시․군․구청)

□  조치사항

○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