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실물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은 투명․공정․봉사․효율을 세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지난해 ‘성실한 납세자는 편안한,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세정을 통해「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실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 배려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본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법 개정사항 및 최근 법령 해석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신고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K-IFRS 도입 관련 세법개정사항, 합병․분할 기업구조조정 세제개편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신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이 책자가 법인세 신고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랍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부터는 신고 전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2. 2.

법인납세국장  제갈경배

목   차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7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7

1. 법인세의 납세의무	17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1

가. 세무조정	22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27

다. 당초신고의 변경	39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40

마. 세법상 가산세	43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50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50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52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61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62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62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63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65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65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66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67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70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7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75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75

가. 익  금	75

나. 익금불산입	83

다. 손  금	88

라. 손금불산입	95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0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01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110

4-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6.30. 이전 합병․분할)	116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16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20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26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31

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32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34

4-2.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7.1. 이후 합병․분할)	137

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37

나.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41

다.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146

라.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48

마.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52

바.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155

5. 동업기업 과세특례	159

6. 연결납세제도	163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70

1. 익금항목의 조정	171

가. 수입금액의 조정	171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181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183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186

2. 손금항목의 조정	191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91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92

[1] 퇴직급여충당금 / 192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 205

[3] 대손충당금 / 211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26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22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30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231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31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45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77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297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314

[1] 공동경비 / 314	[2] 선급비용 / 315

[3] 부당행위계산 부인 / 316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320

[5]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 323

4. 소득처분	326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337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39

1. 과세표준의 계산	340

가. 이월결손금	340

나. 비과세소득	342

다. 소득공제	343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346

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347

바.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349

2. 납부세액의 계산	353

가. 산출세액의 계산	353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355

3. 최저한세의 계산	383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93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00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01

1. 비영리법인의 범위	401

2. 수익사업의 범위	402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406

4. 기타 사항	416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17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418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421

Ⅷ. 이전가격세제	427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427

2.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436

3.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438

4.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439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457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462

1. 제도의 의의	462

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개요	462

Ⅹ. 과소자본세제	480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48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480

3. 계산사례	493

Ⅺ.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502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502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513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 제출 안내	525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528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33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545

Ⅻ.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48

1. 배경	548

2. 과세 개요	548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2012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포함 -

1

법인세율(법§55), 최저한세율(조특법§132)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100억 이하	11%	10%	10%
	1천억 이하		11%	11%
	1천억 초과	14%	14%	14%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1.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영§69①)

○  K-IFRS는 예약매출이나 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 등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도록 수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외화자산 ․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방법 변경(영§76)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허용(영§24②)

○  K-IFRS 도입 전 영업권(영§24①.2호 가목)의 경우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일정기간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K-IFRS를 도입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방식 변경(영§60②)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추계액 중 큰 금액의 25%(매년 5%감소)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영§71④)

○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조정(영§72)

○  K-IFRS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2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010년도부터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은 2010년도부터 적용)

7.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법§30)

○  K-IFRS 적용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액 한도의 범위에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1. 적격합병 ․ 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영§72②)

○  적격합병․인적분할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 자산조정계정 관련 조문과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이 일치하도록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물적분할 ․ 현물출자 과세특례 보완(법§47 및 §47의2)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분할법인(출자법인)과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분할법인(출자법인)에게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물적분할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개선(영§72②)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물적분할 ․ 100% 지분취득 현물출자		100% 지분 미취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그 밖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그 밖의 경우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의 시가	순자산 장부가액	주식의 시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 주식처분  완화(영§80의2①)

○  지배주주 보유 주식처분 순서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배주주 주식 보유요건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적격합병 지분의 연속성 요건 변경(영§80의2③)

○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유)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이 동일하므로 요건 판단시에도 같이 취급

구 분	2년 이내 포합주식	2년 이전 포합주식
포합주식에 신주 미교부	금전교부로 봄	주식교부로 봄
포합주식에 주식 교부	금전교부로 봄	주식교부로 봄
포합주식에 금전 교부	금전교부로 봄	금전교부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영§80의2④)

○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유)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여부에 따라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2012.1.1.이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44)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확대(법§45 및 §46의4)

○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합병법인 발생 자산처분손실은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 ․ 분할 ․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영§12)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영§89②)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다른 세목은 조특법§101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도 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영§89③)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귀속시기 명확화(영§69③)

○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후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현행 통칙(40-69…4)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

7

소액채권의 대손요건 완화(영§19의2)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소액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영§31⑥)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등(조특법§73, 법§24②)

○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였으며, 법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기준․지정요건․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0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법§24①,④)

○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기부 받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취득가액도 기부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기부시에는 종전과 같이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2011.3.31. 이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

11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영§29의2)

○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의 50%～100%까지 내용연수를 변경가능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법§36①)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 ․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13

노조법을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영§50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법인세 성실납세제도 폐지(법§76의2～7,법부칙§21)

○ 성실중소법인에 적용하던 성실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성실중소법인으로 이미 승인받은 법인은 201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허용(법§29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영§87, 국기법§2)

○  연쇄출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영§164④)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2011년도 분은 2012.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가산세제도 강화(법§76)

○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신고 분부터 적용

19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법§120)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6)

○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1.12.31. 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를 공제(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원 한도)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1.12.31.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과 일반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금액은 5%, 일반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금액은 4%)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인원과 연계하여 5～7% 범위 내 공제)만 적용

2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8조의3)

○  내국법인이 2013.12.31.까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R&D,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04조의24)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23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85조의6)

○  2013.12.31.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1.1.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2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10)

○  중소기업 졸업시 일반R&D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5% 적용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25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보완(조특법§63조의2)

○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영업외 수익을 감면 제외되는 소득에 추가하였습니다.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감면제외 소득

종 전	개 정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좌 동 )
< 신 설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수증익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법인부터 적용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특법§25조의2)

○  내국법인이 2013.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공제(개정 전에는 20% 공제,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제외한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도 내국법인과 영리법인 모두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적용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page17 참조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 외의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적용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page17 참조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 법인세 신고 ․ 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상법절차에 의함)
					결 산 확 정
	세무조정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과 세 표 준 신 고 세 액 납 부
				□
								누락, 오류사항 수정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내
					□
					수 정 신 고

가. 세무조정

〔1〕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무 조 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세무회계
				┌ │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
	수 익		←						→		익 금
	(－)										(－)
				┌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
	비 용		←
									→		손 금
	⇓										⇓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04.1.1.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③1)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법§42③4)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⑦)

〔3〕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②)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①3호)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⑨, 국세기본법§47의2①)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규칙§50의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되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60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①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0-35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영§97⑤단서, 규칙§82③)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009-100호, 2009.9.30)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 흐름도(일괄전송방식)

⑥ 접수증 발급

① 신고서

작성

홈택스서버

②법인․세무대리인

PC에 다운로드

재작성

⑤신고서

전송

정상자료

오류자료

③법인세변환

프로그램

④오류검증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5여개 업체)

※ 2012.3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더죤)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연결납세용 법인세 전자신고는 제공하지않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세금신고․신고분납부→홈택스 프로그램 안내→세금신고]: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법인세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오류검증을 거쳐)전송파일로 변환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 선택]→[변환하기버튼 선택]→[홈택스로그인 ID확인]→[파일변환결과 확인]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재작성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법인세]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상단 메뉴의 [전자고지․세금납부]→[세금납부]→[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법인세 납부 가능

※ 상단 메뉴의 [전자고지․세금납부]→[세금납부]→[지방소득세연계납부]→[지방소득세 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과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가능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법인세관련 사용자설명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자료 활용

◈ 전자신고방법

○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11.12월말법인의 경우 2012.4.2.

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12.4.30)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

－ 160여종(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서식 일부가 상이함.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 제외하는 서류(영§97⑤단서, 규칙§82③)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유형별 세액공제

▪  일반법인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 : 세무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1,00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 :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12.2.2.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9-100호, 2009.9.30)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11.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4.10.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물납(법§65)

－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물납 대상 세액(영§102③)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물납신청(영§102④)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64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참고 : 예규】

○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46012-203, 2002.4.4)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8.4.29.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11.03 → 1103]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부가세 확정신고,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납]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등]

4 [원천분 자납 : 소득․법인세 원천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⑤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⑥ 상호(성명) : 법인은 상호, 개인은 성명

⑦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2)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주세	43	교육세		현년도	74	기타 고정자산
		전화세	44
이자소득세	11
								매각대
				주세분	63
						과년도	75
		증권거래세	45
배당소득세	12
								현년도	91
						벌금	77
				교통세분	64
		인지세	46
사업소득세	13
						몰수금	78
								과년도	92
				금융	65
		방위세
근로소득세(갑)	14
						변상금	79
								토지매각대
				보험	66
		현년도	51
근로소득세(을)	15
						위약금	80
								현년도	93
				특별소비세분	67
		과년도	52
기타소득세	16
						가산금
								과년도	94
				기타교육세	68
		교통세
연금소득세	17
						현년도	81
								임야매각대
				토지대여료
		현년도	53
퇴직소득세	21
						과년도	82
				현년도	70
								현년도	95
		과년도	54
양도소득세	22
						기타경상이익전수입	83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96
				과년도	71
산림소득세	23
						관유물 대여료
		현년도	57
				건물대여료				기타 토지 및
법인세	31
						현년도	85
		과년도	58
								무형자산 매각
				현년도	72
상속세	32
						과년도	86
		농어촌특별세
								대(광산자원,
증여세	33
				과년도	73
						기타 잡수입	87
		현년도	55
자산재평가세	34
								임업, 광업,
						수입대체경비수입	88
				기타재산수입
		과년도	56
부당이득세	35
						건물매각대
								특허권)
				(금융자산, 무형
		교육세
부가가치세	41
						현년도	89
								현년도	97
				자산의 소유로
		이자분	6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42 47
						과년도	90
								과년도	98
				인한 수입)
		배당분	62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 작	108	00018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6〕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선택

단, 전자납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

<전자납부 방법>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 : [신고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분납 포함)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정보 입력

－ [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 기한 내에 차후 납부 가능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은 [전자고지․세금납부]→[세금납부]→[지방소득세연계납부]→[지방소득세 신고분납부]에서 행정안전부 위택스와 연계하여 세금납부

○ 이용시간

－ 평일(9:00～22:00)： 경남은행

－ 365일(7:00～22:00)：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나) 인터넷 및 ARS․ATM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화 납부 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 2012.1.1. 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법인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에 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1.2%를 부담해야 함)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신용카드납부 경로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 확인서 출력

(라) 지방소득세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2011.1월 신고 분부터)

○ 2011.1월 신고 분부터 납세자가 홈택스에 법인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징수)를 전자신고한 후에「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바로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절차>

납세자 → 홈택스접속 → 위택스(WeTax) 지방소득세 신고정보 연계 → 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완료

〔7〕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2～§4)

①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⑧ 기타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8〕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1〕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국세기본법§47～§47의5)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영§106)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 예규】

○ 대손금 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400, 2009.5.7)

○ 감가상각특례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여부

조특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경부 법인-228, 2007.3.30)

○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6.17)

○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

마. 세법상 가산세

[1] 법인세법상 가산세(법§76)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 ’12.1.1. 이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3%
③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12.1.1.이후 설립신고하는 내국 법인부터 적용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 지출증명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⑥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12.1.1.이후부터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분도 제출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⑦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12.1.1.이후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종 류	요 건	내 용
⑧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면세법인)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⑪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 미가맹기간 ∙발급 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③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④～⑩의 가산세는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 국기법§49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부당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② 과소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3)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때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③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4)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부당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일반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④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의5)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 국세기본법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가산세의 면제

— 가산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기본법§48①)

＊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② 동업기업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을 적게신고한 경우	∙무신고 → 소득금액의 100분의4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2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 미납세액×0.03%×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 ,)	상증법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전환사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0.2%('11.1.1이후 경정분부터 적용)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하는 경우에는 0.1%('11.1.1이후 경정분부터 적용)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

＊  위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하여야 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참고 : 예규】

○ 재경정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129, 2008.10.28)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37, 2004.1.12)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과소신고과세표준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또는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각각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7, 2010.7.2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536, 2009.1.2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징세과-399, 2009.1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징세과-117, 2010.2.2)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징세과-1249, 2011.12.9)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징세-4088, 2008.9.5)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정책과 조세정책과-339, 2011.3.18)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법인-4198, 2008.12.2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345, 2009.11.30)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116②, 영§158③)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영§158①)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06.2.9.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46012-296, 1999.1.23.)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① 법인세법시행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② 법인세법시행규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12①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208의2①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 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제2009-101호, 2009.9.3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공급받은 자
① 법인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일련 번호	⑥거래 일자	⑦ 법인명 (상 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거래 내역	⑪거래 금액	⑫송금 일자	⑬ 은행명
⑧ 성 명	⑭계좌번호
계

근거 : 국세청 고시99-43, 1999.12.10 → 2012년 시행규칙에 반영예정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2〕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76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영§2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예규】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기본법통칙 85의3-0…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2007.1.1.부터 시행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3981, 2008.12.15)

○ 신용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31, 2011.8.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법인-1061, 2009.9.29)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0511, 2001.4.10)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2006.1.1.부터)

☞ 2012.1.1.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 인정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25 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영§41 ⑧)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법§121)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영§164)

☞ 2012.2.2. 이후 제출분부터는 2.10까지 제출(’11년도분은 ’12.1.31.까지 제출)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봄(법§121⑥)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 거래금액의 1%(합계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0.5%)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2.1.1. 이후 계산서 미발급 및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시에는 2%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세법시행령 §211②)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 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소법규칙 §96의2)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1〕계산서 교부 관련

○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121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통칙76-120…4)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1574, 2008.07.15)(서면3팀-71, 2005.01.14)

○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분 계산서 교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1팀-528, 2008.04.15)

○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됨.

(법인46012-475, 2002.8.29)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통칙 76-120…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6-120…3)

○ 지점 수수분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6-120…2)

○ 계산서 교부대상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303, 2009.3.20)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영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여론조사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 2호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 졸업기준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연구보조요원 포함)한 수로 하며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

□ 자기자본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영§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영§2 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참 고】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해외 위탁생산시 업종구분

제조업의 요건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2팀-1309, 2006.7.12)

－ 겸업법인의 주업종 판정방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제도46012-10609, 2001.4.14)

－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해당 업종이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434, 2009.12.29)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 유예기간 적용

－ 소기업은 유예기간 적용 않음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재경부 조예-290, 2006.5.12)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68, 2010.05.19)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76, 2010.08.20)

－ 창업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28, 2009.04.09)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25)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8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정보화(IT)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법§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익금산입(과세이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해당없음	창업후(벤처기업 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 2008.1.1 이후부터 벤처확인기간을 창업 후 3년으로 요건 완화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 20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20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	해당없음	- 소기업 ․ 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 도매업등 : 도매업,소매업, 의료업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의2)	-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 ･(30일내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4% ･ (31～60일내 결제금액- 약속어음 결제액) ×0.15％ * 한도 : 법인세의 10%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 0.5%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한도 : 법인세의 10%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법§8)	대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 양도시 ･ 기증금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설비가액에 상당하는금액 손금산입(과세이연)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20%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30%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 × (3%+α) → 6%한도 * ②는 전년보다 (수입금액대비) R&D비용이 크거나 같을 때 적용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50% ② 당해연도 R&D비용 × 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법§12 ②)	해당없음	- 취득금액의 7% (법인세의 10% 한도)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3%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를 인터넷 이용하는(ASP방식) 금액의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0의3)	해당없음	- 소득공제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 '09.5.21.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법§33의2)	해당없음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63)	해당없음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법§63의2)	중소기업과 동일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중개․매매업, 건설업은 제외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

-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의 3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85의8)

해당없음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130)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증설투자 공제않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시 허용(투자금액의 3%)

☞ 2009.1.1. 이후 투자 개시하여 2009.12.31.까지 투자시

최저한세 (법§132)

①․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좌동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100억 이하	11%	10%	10%
	1천억 이하		11%	11%
	1천억 초과	14%	14%	14%

주1)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7% 최저한세율 적용

주2)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법정서식에 의한 세무조정 (시행규칙 §82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50
				□
															법정서식이 없는 세무조정 (계산내역 및 근거서류)
	□
		차가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조정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소득금액 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조정명세서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15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19①)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정기예금이자율 : 3.7% (규칙§6)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의 양도금액

④ 자산의 임대료

⑤ 자산의 평가차익

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⑦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⑧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⑨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⑩ 영§88①8 각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⑪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법§11 9의2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⑫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⑬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⑧”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    □□ 당해 주식 등의 □□

배당의제액 = □                           □ ― □                  □

□□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 취득가액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15,000원×50,000주×40%＝300백만원

ⅱ)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10,000원×50,000주×40%＝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 － ⅱ) ＝ 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 → 익금산입

－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자본금 50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		현금 750백만원
잉여금 250백만원	/	감자차손 250백만원

(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12(2010.6.8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 등(2010.6.30.이전 합병․분할하는 것에 한함)

* ’10.7.1. 이후 적격 합병 ․ 분할으로서 합병차익 중 자산조정계정 ․ 피합병법인에 과세된 자본잉여금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2012.2.2.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 자산재평가법§13 ① 1호(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  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이를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

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분할차익(2010.6.30.이전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13①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다)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 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 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분할의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유 형	재 산 가 액
(나),(다)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마),(바)의 경우	2010.6.30이전 합병․분할	2010.7.1이후 합병․분할
․적격합병․분할 충족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시가>액면가액․출자금액 경우)	종전의 장부가액
․적격합병․분할 미충족	시 가	시 가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  다만, (나),(다),(마),(바)의 경우 투자회사 등의 취득하는 주식 등은 “0”으로 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적용범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다) 시가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 : 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저가매입차액의 처리	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취득가액

[3]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5] 잉여금의 증가항목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영§88)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참고 : 예규】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동 개인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791, 2008.12.04)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 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567, 2011.8.9 → 법규과-992, 2011.7.27)

○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37, 2012.1.11 → 법규과-1745, 2011.12.29)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법§17,§18,§18의2,§18의3 및 §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단, 2012.4.15.이후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 ∙ 2012.4.15.이후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이익배당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영 §73 규정의 자산을 영§74～§76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법§76의 19②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 *(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40(80)% 초과	20(40)～40(80)%
	익금 불산입률	2007년		100%		90%	70%
		2008년		100%		90%	80%
		2009년이후		100%		100%	80%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2008년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포함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일정금액 *(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30(50)% 초과			30(50)% 이하
	익금불산입률		100%		50%			30%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⑥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출자전환채무면제익)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의결권 없는 주식)하여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8의2)

②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법§10의2)

- 추후 출연금을 지출하여 손비 처리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③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6③에 열거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3.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33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④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법§3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38의3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⑥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식발행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법§39②)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⑦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12.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결손금 초과하는 자산가액 익금불산입(법§40①)

-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 법인주주가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법§40③)

⑧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법§4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⑨ 2012.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중 결손금 초과금액 익금불산입(법§45 ①)

⑩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 등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전부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불산입(법§46①)

- 양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

⑪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2009.12.31.까지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46의4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⑫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7의4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 익금산입

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60②, 법§61③, 법§63의2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⑭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85의2)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⑮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구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익금불산입(법§85의3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토지를 2012.12.31. 까지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85의4①)

- 현물출자 취득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

직장보육시설 운영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12.31.까지 양도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85의5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법§85의7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4.12.31.까지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85의8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104의2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참고 : 기본통칙․예규】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계산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36, 2011.1.13)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산정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인세과-788, 2011.10.21 → 법규과-1320, 2011.10.6.)

○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573, 2006.4.3)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51, 2005.1.24)

다. 손  금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는 경우 포함)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④ 인건비

⑤ 고정자산의 수선비

⑥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⑦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⑧ 자산의 임차료

⑨ 차입금이자

⑩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17의2에 의한 대손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함)

⑪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⑫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⑭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⑮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음식료품 제조업자 등이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잉여식품 장부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45)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의 금액

광고선전용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 ’12.1.1.이후 지출분부터는 1만원)의 경우에 연간 3만원 이내 금액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위 ① 내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해 설】

－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 ④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 ⑭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⑰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⑳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법인46012-184, 2002.3.29)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30)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손실준비금 (자본확충 및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 기타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은 '09.1.1. 부활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2012.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조특법§5의2)

∙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등을 손금산입(조특법§8)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범위 내에서 적립한 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조특법§9①)

- 손금산입 과세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한 준비금은 3년 분할 균등액 익금산입(3년 이내 미사용분은 일시 익금산입)

☞ 2009.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03.7.1～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가능(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전 조특법§30)

∙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

∙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식발행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법인주주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39①1호)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요건으로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법인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 §39①2호)    ☞ 2009.5.21. 이후 최초 채무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2.12.31. 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조특법§40②)

☞ 2009.5.2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④)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조특법§45②)

☞ 2009.5.21. 이후 최초로 증여하여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  2009.12.31.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가액 중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특법§46의5)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2013.6.30.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적립금 손금산입(조특법§48)

☞ 2009.5.21.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12.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구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손금산입 과세이연(법§85의3 ①)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를 2012.12.31.까지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손금산입 과세이연(법§85의4 ①)

∙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조달‧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계상하는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 2009.5.21.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이 2009.12.31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신용회복지원 목적의 법인에 출자하는 금액 손금산입(조특법§104의11)

☞ 2009.3.25.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12)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해외직접투자로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방법으로 손금산입(조특법§104의15④)

∙ 대학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보유하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3년 거치 3년 균등 환입), 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 (조특법§104의16)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구 조특법§73)

☞ 2011.7.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특례기부금 폐지

⑤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38)

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36①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⑦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44, §46(’09.12.31. 개정전)]

☞ 2010.6.30.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됩니다.

⑧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

⑨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50)

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참 고 : 예규】

○ 신규 가입고액 확보를 위해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여부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901, 2010.10.1)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1382, 2009.12.4)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팀-1094, 2004.5.27)

라. 손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20～§28)

손금불산입 금액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제품가격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 법§42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23)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 영§43 규정의 상여금, 영§44 규정의 퇴직금 및 영§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영§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영§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영§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 영§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이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이 합계액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⑪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금액 (법§52)

【해   설】

－ ①의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란 법인의 철도․항만․전력․운하 등 목적사업의 규모가 커서 설립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으로 일정주식에 대하여 배당기간‧이자율(연 5分초과 못함)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지출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상법§463) ⑨의 건설자금이자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액을 말합니다.(상법§417)

－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내용 사업자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손금산입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손‧익무관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③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손실은 영§42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손실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손실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⑨의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일반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액도 자본화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유형별 세무조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본 세	세무조정요령
○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법 인 세	손금불산입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관 세 감면분 농특세	취 득 세 등 록 세 관 세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증권거래세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취 득 세	취득원가에 산입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특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참고 : 예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목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848, 2011.10.31)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038, 2011.12.28 → 법규과-1694, 2011.12.20.)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손금처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101, 2004.10.15)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762, 1999.5.10)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영§79)

∙ 국제회계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영§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요 건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영§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장부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 계산을 할 수 없거나 법§51의2①항 각호의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은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기준 허용은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가능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산정가능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이자수입 등(영§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영§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16①12호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16①12호 : 소득세법§16①1호 내지 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46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46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달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4] 임대료 등 기타 수익(영§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2의3 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 : 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국세 등 환급가산금 : 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

(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 당해 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 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함.

* 2012.2.2. 시행령 개정시 계약해약의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영§69③)

○ 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손해배상금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5]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10.6.30.이전 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그 세무조정항목에 따라 승계여부가 달랐으나, 2010.7.1이후 합병․분할 분부터 적격합병(분할)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됩니다.

① 2010.6.30 이전 합병․분할 시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중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아래 사항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 사업용자산 감가상각 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 재고자산 평가감 시부인액

－ 다만, 다음의 금액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방사선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함)

－ 한편, 분할의 경우 법 제46조(’09.12.31. 개정 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② 2010.7.1 이후 합병․분할

－ 법§44② 또는 §46②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44③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 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 상기 외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②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자산의 평가손실(법§42③)

－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영§78③)

○ 기부금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함으로써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 (영 §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토지‧건물외의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 법인세법 시행규칙 §37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 종전에는 은행 신용공여방식(Banker's Usance)에 의한 이자만 손금계상 가능하였으나 2007. 3.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는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이자의 경우도 비용처리 가능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용한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 : 당해 세액 고지일(원칙), 의제매입세액 추가 납부는 사유 발생일(서면2팀-460, 2004.03.16)

【참고 : 통칙 및 예규】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통칙 40-69…7)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 시기(통칙19-19…44)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통칙40-68…4)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통칙40-70…2)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7, 2011.2.16)

○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비용계상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법인세과-1155, 2010.12.15)

○ 추계경정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인식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로서,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임(법인세과-1041, 2010.11.8)

○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 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 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402, 2010.4.23)

○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시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875, 2009.7.31)

○ 아파트 공사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760, 2009.7.2)

○ 선수임대료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144, 2007.11.23)

○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706, 2011.9.28 → 법규과-1246, 2011.9.21.)

○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300, 2006.2.6)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80, 2004.4.29)

○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시 손금귀속 시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460, 2004.3.16)

○ 관세의 추가고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2428, 2004.11.24)

○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인46012-499, 2002.9.11)

4-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6.30.이전 합병․분할)

4-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6.30.이전 합병․분할)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4(’09.12.31. 개정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을 합병사업연도내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위 ②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통칙 44-0…1 ①)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므로, 주식 등의 평가에 앞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44①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통칙44-0…1)

〔2〕손금산입 금액

○ 합병차익 중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차익	〓	합병 평가차익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합병평가차익이 자산의 총평가증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평가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 손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은 평가증된 자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일부 사업부분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 당해 사업부문의 합병평가차익은 총합병평가차익을 사업부문별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3〕합병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안분하여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당해 토지 또는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6.1.1.이후 합병하는분부터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3년 이후부터 분할과세하게 됩니다.

※ 개별 자산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대상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손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상의 총평가증액

○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1개 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1개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고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 합병차익(상법§459 ① 3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자산－부채)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신주 + 합병교부금)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 합병차익의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합병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 자본금 － (증가된 자본금 + 합병교부금)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계산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차익 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 합병평가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5(’09.12.31. 개정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가”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용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법§44①1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3 % 이상 (조특법§47의3)

〔2〕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으로 하되,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분경리 방법에 의합니다.

☞ 법§113조(’09.12.31. 개정 전) 제3항 단서 및 영§156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가능

○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편,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부금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나,

－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등의 계산은 [3]의 구분경리 방법에 따릅니다.

* 2009.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6〕조세회피 목적 합병(역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2009.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지 않음(2008.12.26 폐지)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

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  2006.2.9 이전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가 2년 이내임

②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합병계약당시 주가 등의 시가총액이 피합병법인보다 낮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 3사업연도(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하는 경우

☞ ②의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을 강화하였음)

〔7〕합병시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는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에 의함

-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승계 가능(임의승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당연승계)

* 장기할부판매손익, 장기도급공사손익, 이자수입 등

- 감가상각, 법§42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다음의 금액은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

○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산입하지 않게 됨

○ 영업권의 승계여부

－ 장부가액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대차대조표상의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가능하며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되지 않음(재경부 법인46012-71, 2002.4.11)

○ 이월세액공제의 승계여부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잔여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감면 적용가능(합병․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참고 : 예규】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이후의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1062, 2009.9.29)

○ 합병법인 주주와 피합병법인 주주가 일부 동일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는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212, 2006.6.26.)를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동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법인-3606, 2008.11.25.)

○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장부가액 승계범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3조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3534, 2008.11.21)

○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도래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귀속이 미도래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8, 2007.3.30.)

○ 합병신주 미발행 시 이월결손금승계 여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재경부 법인-440, 2006.6.15)

○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납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서면2팀-164, 2004.2.5)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6(’09.12.31. 개정 전)]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중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규칙§41의2, ’10.6.30. 개정 전)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함) 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을 분할사업연도내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함.(통칙46-82…1)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차익 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 차 익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

☞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가”의 합병평가차익에 준하여 처리함.

참고 :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乙		분할신설법인 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분할후 갑법인 소멸)

[2] 분할합병

○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丙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분할후 을법인 소멸)

○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丙			분할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C사업

[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 물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주식소유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인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참 고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 분할차익(상법§459 ① 3호의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자산－부채)	―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신주 + 분할교부금)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영§12 ②)

－ 분할차익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분할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금 －(분할신주 + 분할교부금)

③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터 계산)

④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차익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분할평가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47(’09.12.31. 개정 전)]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 “다”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과 같습니다.

－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통칙 47-83…1)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사업폐지의 판정은 “가”․“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당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 처분한 주식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주식수
				분할당시 발행주식 총수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계속하여 과세이연함.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48(’09.12.31. 개정 전)]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법 §81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신주 + 교부금)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사업부문의 자기자본

○ 분할 대가의 총합계액 (① ＋ ② + ③)

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46 ①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분할합병시 분할합병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 신주 미교부시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 신주 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신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 동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 감소한 자기자본[(①+②+③)-④]

①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이월결손금은 잉여금과 상계하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② 청산기간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

③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

④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액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8의2(’09.12.31. 개정 전)]

2006.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다”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③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법§113조 규정에 의해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분할합병 또는 중소기업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음

〔2〕승계결손금의 범위 등

○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며

－ 승계결손금의 공제방법 및 공제액의 익금산입방법은 합병의 경우를 준용함.

〔3〕분할시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는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에 의함

-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승계 가능(임의승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당연승계)

- 감가상각, 법§42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다음의 금액은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

∙손금산입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 세무조정사항 승계의 특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음

- 법인세법§46① 각호의(’09.12.31. 개정 전) 요건을 갖출 것

-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이월세액공제의 승계여부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음

○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감면 적용가능(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참고 : 예규】

○ 물적분할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23, 2010.1.12)

○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산정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3788, 2008.12.4)

○ “단주” 발생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84, 2004.7.1)

○ ‘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3, 2003.2.6)

4-2.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7.1.이후 합병․분할)

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4-2.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7.1.이후 합병․분할)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

㉢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85 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 국세기본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

〔2〕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다음의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1]①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2012.1.1.이후 합병분부터는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가능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6④1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영§80의2⑤)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각각 배정하고,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2012.2.2.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  지분의 연속성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2012.2.2.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로 판단(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16①5에 의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함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2.2.이후 합병분부터 변경되는 사항>

▪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며,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구 분	2년 이내 포합주식	2년 이전 포합주식
포합주식에 신주 미교부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포합주식에 주식 교부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포합주식에 금전 교부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 / 합병대가

*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

** 포합주식가액은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ⅱ.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포합주식가액-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 / (합병대가 + 포합주식가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3〕적격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 §44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지배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 지배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등이 법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법§44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합병법인이 법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합병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의 2, §44의 3)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 미승계 됩니다.

○ 이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익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익 × ---------------------

60월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게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손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손 × ---------------------

60월

〔2〕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법§44② 또는 ③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13 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법 §59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

○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며

－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①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 감가상각비와 상계

㉡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적은 경우 : 감가상각비에 가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② ①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 소각시에는 익금,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

〔3〕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다음의 사유(영§80의4⑦의 부득이한 사유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 2012.1.1.이후 합병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완화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함)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②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①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44의3③각호의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 상기 ㉠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②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영§80의3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 상기 ㉠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4〕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13 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113③항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  법§44의3②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법§44의3①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봅니다.

* 2012.1.1.이후 합병분부터는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5〕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적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일정기간에 거쳐 감면되는 것에 한정)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합병법인이 다음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공제

㉠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 범위내

㉡ 조특법 §132에 다른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특법 §132를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최저한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다.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46)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 제외)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손익은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①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분할합병)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85 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

〔2〕적격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다음의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1]①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제외

㉢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식으로서

-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영§82의2⑤)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이 각각 배정하고, 당해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

* 2012.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배주주 주식배정․보유 요건은 합병을 준용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법§16①6호에 의하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하여 계산함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2012.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은 합병을 준용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영§80의2⑥을 준용함

〔3〕적격분할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46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영§80의2①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 법§44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신설법인 등이 영§80의2①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라.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46의 2, §46의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물적분할 제외)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미승계 됩니다.

○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그 차액(분할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익금산입액 = 분할매수차익 × ---------------------

60월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 그 차액(분할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손금산입액 = 분할매수차손 × ---------------------

60월

〔2〕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법§46②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13 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법§59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

○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영§80의4①을 준용합니다.

〔3〕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다음의 사유(영§82의4⑥의 부득이한 사유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 2012.1.1.이후 분할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완화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함)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영§80의4⑧을 준용

②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손금은

－ 합병의 경우(영§80의4③ 및 ⑤)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4〕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 §13 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법§113④항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  법§46의3②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법§46의3①에 따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봅니다.

* 2012.1.1.이후 분할합병분부터는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후 5년 이내 발생)도 각각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

〔5〕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적용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은

－ 합병의 경우(영§81③)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6〕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의 분할할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46② 및 ③항을 준용합니다.

○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에 관하여는 법§46의 2, §46의 3 및 §46의 4를 준용합니다.

－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마.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7) - 2011.12.31. 개정 후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2011.12.31. 법§47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방식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1.12.31.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부칙§11)

〔1〕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  분할법인이 법§46②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에 한함)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영§84⑤)가 있는 경우에는 법§46②2호 또는 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분할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아래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영§84⑤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사업의 폐지는 합병을 준용)

②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계산사례>

시가 100, 장부가액 70인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양도차익 30을 과세이연 신청한 경우

(과세금액 계산) 당해연도의 주식처분비율과 자산처분비율을 합산하고 동일연도에 주식과 자산 동시 처분시 기과세된 부분을 고려하여 과세하되 주식처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과세

과세금액 계산 산식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금년 중 주식처분비율 A + 금년 중 자산처분비율 B - A × B)

주식 또는 자산 처분시	과세금액
① 분할법인이 주식 10% 양도	3 = 30 × (주식 10% + 자산 0%)
②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40% 양도 및 분할법인이 잔여주식의 10% 양도	12.42 = 27 × [(10% + 40%) - 10%×40%]
③ 분할법인이 잔여주식 10% 양도	1.458 = 14.58 × (10% + 0%)
④ 분할법인이 전체주식 50% 양도	13.122 = 30 - (3 + 12.42 + 1.458)

〔2〕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 분할신설법인은 별도 과세 없음 -

<참고>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7) - 2011.12.31. 개정 전 -

2011.12.31. 물적분할 규정 개정 전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과세이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익금․손금산입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  분할법인이 법§46②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에 한함)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영§84⑤)가 있는 경우에는 법§46②2호 또는 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수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양도받은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자산조정계정 처리에 관하여는 합병의 경우(영§80의4①)를 준용합니다.

○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사유(영§84⑤의 부득이한 사유 제외)가 발생한 경우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 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만 해당)을 익금산입 합니다.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합병의 경우(법§80의4④)를 준용합니다.

바.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참고 : 예규】.

○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법인세과-906, 2011.11.11)

○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포함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금전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더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부비율을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841, 2011.10.28 → 법규과-1434, 2011.10.28.)

○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써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508, 2011.7.25 → 법규과-937, 2011.7.19)

○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699, 2011.9.23 → 법규과-1244, 2011.9.21.)

○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5년 이상 사업 여부 판단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557, 2011.8.5)

○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218, 2010.12.31)

○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같은 영 제89조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825, 2010.08.30)

○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상법」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유한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939, 2010.10.13)

○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2009.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1016, 2010.10.29)

○ 합병직후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격합병 직후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786, 2010.8.25)

○ 승계받은 사업일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한 경우의 사업영위 기간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904, 2010.10.1)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524, 2011.7.28)

○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97, 2011.2.1)

5.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발간책자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 적용범위

〔1〕동업기업이란(조특법§100의 14)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동업기업의 범위(조특법§100의 15)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

1.「민법」에 따른 조합 및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2.「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3.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2012.4.15.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전문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투자합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적용대상에 포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조특법§100의 17)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음(조특법§100의 17)

〔3〕동업자군(조특법§100의 14)

○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

-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분류․분리과세)도 달리 적용

* 계산․배분 순서 : 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특법§100의 16)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신고기한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 가능

나.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1〕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 17, 18)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2〕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 18)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 허용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3〕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 18)

○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4〕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 19)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가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익금과 손금의 인식을 허용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다. 지분가액 조정방법

〔1〕지분가액(조특법§100의 20)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

〔2〕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100의 21)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3〕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100의 22)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

○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 인정

라.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조특법§100의 23)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배분명세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6. 연결납세제도

6.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가. 통 칙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 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전지배의 유형·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추가․배제

○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불일치,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등 사유가 있으면 연결납세방식은 취소됩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구조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1단계>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2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별법인별로 배분

<5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2] 각 단계별 계산방법

(가)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법법§14)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합니다.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익금산입(+)

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다)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 자산양도손익 조정

○ 적용대상 자산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자산(1.부터 3.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한함)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 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의 적용제외

연결법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의 환입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④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 조정

연결집단 내부간 거래손익 뿐만 아니라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① 연결집단내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②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 손금불산입(+)

③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 손금불산입(+)

(라)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연결집단내의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연결법인별로 배분합니다.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부금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손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기부금 종류별 지출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접대비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손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별 접대비 지출액의 합계

다.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이월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2]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비율인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최저한세도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합니다.

라. 신고 및 납부

[1] 연결법인세의 신고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법법§60②1부터 3호까지)

4.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2] 연결법인세의 납부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연대납세의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납부세액 정산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연결법인세액의 분납 및 물납

연결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분납 및 물납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연결법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															□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각종준비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ㅇ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ㅇ

1. 익금항목의 조정

1.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 익금항목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영§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68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규칙§33)

－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 (통칙40-68…2)

－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10.12)(통칙40-68…1)

② 시용판매 : 상대방이 상품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영§68①5호 신설, 2012.2.2)

☞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 : 매매계약 체결일(재법인46012-71, 2001.3.28)

⑥ 매출할인(영§68 ⑤)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⑦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 (법인46012-3117, 1997.12.3)

⑧ 판매장려금 :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서면2팀-526, 2005.4.11)

－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 : 판매한 날(법인22601-215,1987.1.27)

〔2〕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습니다.(영§68②.단서, ’10.12.30. 신설)

* K-IFRS에서는 회수기준 선택이 금지되어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K-GAAP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영§68④)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인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합니다.(영§68④)

－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영§68③)

－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영§68③)

－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영§68⑥)

〔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내국법인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14①, 2012.2.2)

－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통칙(40-69…4)을 영에 명시하여 명확화 하였음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51의2 적용대상 법인(부동산투자회사 등)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영§69②, ’10.12.30. 개정)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규칙§34④)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규칙§34)

∙ 익금(각사업연도소득)＝[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 2007.3.30. 이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반출 및 판매 현황과 비교 검토

－ 기타사항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수입금액․판매장려금 누락분, 수정신고분, 조사분 반영 여부 등 확인

【참고 : 통칙 및 예규】

○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1018, 2010.10.29. ⇢ 법규과-1597, 2010.10.22.)

○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세과-1280, 2009.11.16)

○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법인세과-3964, 2008.12.1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잔금 청산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서면2팀-1457, 2006.7.31)

○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서이46012-10169, 2003.1.23)

○ 건설업법인의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 및 누적액에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현행 제34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312, 1998.2.6)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사업연도 2011. 1. 1～ 12.31, 중소기업 아님)를 작성해 봅시다.

자  료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액
A B	2010.11.10 2011. 7.20	2011.2.1～2012.5.17 2011.8.10～2012.9.30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47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③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11. 3. 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11.3.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 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매각대금 총액(18,000,000원) 및 장부가액(15,000,000원) 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11.9.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 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11.12.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10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11년 1/4분기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B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160,000,000	600,000,000 300,000,000	76.6% 53.3%	536,200,000 213,200,000	470,000,000 205,000,000	66,2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

익  금  산  입 :   74,400,000 (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 공사매출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2011.2.28. 개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 수 정 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 항 목			② 과 목								④ 가 산				⑤ 차 감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누적익금 산입액 (⑨×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당기 회사수입 계 상 액			조 정 액 (－ －)
								해당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작업시간 등)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진행률 (/)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 정 과 목							⑲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조정액 (⑲-⑳)					근거법령
⑰항 목				⑱과 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29③) (조특법§74)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해산한 때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책임준비금 (법§30②)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2009.1.1부터 3년 후 익금산입 추가
3) 계약자 배당 준비금 (법§31③,⑤) ＊2009.1.1부터 책임준비금으로 통합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3년내 미사용잔액 익금산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잔액 ∙해산한 때(보험업 영위 합병법인이 승계시 제외)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대손충당금 (법§34④)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5)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법§35)	다음 사업연도	일시	－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6)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조특법§9)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 개발비등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비용소요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미사용 준비금은 전액 일시 환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7)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조특법§104의3)

＊2009.5.21이후 준비금 계상 분부터 손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준비금 상계

미사용분

일시

－ 손실보전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산입

8)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조특법§104의12)

＊2010.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준비금과 상계

미사용분

일시

－손실보전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조특법§13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3.7%)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법인46012-2896, 1996.10.18.)

－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 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당해건물의 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

〔2〕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정기예금이자율	에서
						365 (윤년인 경우 366)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특규칙§59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
		임대가능면적의 적수

② “①” 이외의 임대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
		건물연면적의 적수

☞ 1991.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건축물 연면적에 199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조특규칙§59 ⑤)

－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 :  2009년 5%, 2010년 4.3%, 2011년 3.7%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①.6, §89③)

○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시행규칙§43②)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개정됨.(영§89③, 2012.2.2.개정)

○ 다만, 2009.3.30. 시행규칙§43③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1090, 2009.9.30)

조정에 필요한 내용

〔 1 〕다음의 금전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소득할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규칙§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규칙§43①)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 3 〕당좌대출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02. 1. 1. 이후 : 9% (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27)

-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8.5% (시행규칙§43 ③, 2009. 3.30. 개정)

* 시행규칙 개정 전에 9%로 약정한 경우에는 9% 계속 적용가능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영§87)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 소액주주 등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영§50②)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④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⑤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⑥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⑦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⑧ ①～⑦의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⑨ ①～⑦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⑩ ⑧ 또는 ⑨의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⑪ 당해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⑫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특수관계자는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하므로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위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영§87① 후단(2012.2.2. 개정) 및 통칙 52-87…1〕

☞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특수관계자 범위가 상기와 다르게 개정되었으니 2012.2.2. 이후 거래분은 개정된 시행령 §8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1147, 2010.12.9 ⇢ 법규과-1796, 2010.12.2)

○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다른 경우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연지급 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25, 2010.1.12)

2.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2. 손금항목의 조정

〔 1 〕책임준비금(법§30)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 ②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③ 영§57①3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준비금	①,②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③은 영§57②에 따라 처리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Max[현행한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을 적용가능 합니다.

〔 2 〕비상위험준비금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 리 등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은 40%)	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 §63 및 동 시행규칙 §29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규칙§30)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 배당준비금(2009.1.1.부터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개정)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0)

(가) 손금산입 범위액

○ 금융감독원장(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승인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준비금의 상계(강제상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하고,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미사용 준비금의 법인세상당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 5/100

② 누적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 × 25/100	＋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12, 2012.2.2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하였습니다.(2010.12.30. 개정)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 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법인세법시행령§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2-776, 1998.3.30)

○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칙§31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 및 영§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기재하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 및 영§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 누적액 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규칙§31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다) 충당금의 상계(법§33②)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통칙 33-60…5)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통칙 33-60…4)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31 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칙§24①)

☞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사용인 구분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손금인정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

－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함.(영§60④)

(라) 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전출하여 전출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출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전출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시행령 개정시(시행령§44③, 2009.2.4) 임직원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세무조정시 전출입 법인의 범위를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으로 개정하였고, 적용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전출법인이 임직원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

○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3536, 1995.9.14)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임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 없음

- 임직원이 실제로 전입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최초 입사일인 전출법인의 입사일부터 전입법인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법인46012-3517, 1993.11.20 참조)

-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전입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전입법인이 전액 부담함.

- 이 경우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현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22601-105, 1991.1.17 참조)

○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

※ 미달인계시 세무조정 대상기준(기본통칙§33-60…2 제2항)

- 관계회사  전출입 : 규칙§22에 의한 안분계산(추후 정산개념)

- 전출법인이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포함)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 당초 전출법인의 입사일로부터 전입법인의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일부 인계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함.

․전출(전입)법인 ⇨ 전출(전입)한 때를 퇴직(입사)시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안분산식》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eqn: {전출법인의~퇴직급여} over {전출법인의~퇴직급여＋전입법인의~퇴직급여}]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eqn: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over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종전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었으나(재법인-649, 2008.10.21), 시행령 개정으로 2009.2.4.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 모두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함(영§44④.2)

퇴직금의 범위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합니다.(영§44 및 규칙§22)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2010.2.18 .이후 최초로 중간정산하는 분부터 임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제자금 마련, 3개월 이상 장기요양(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천재․지변(규칙§22③)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②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영§44④)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영§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규칙§22 ④)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영§44②.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급여(영§44 ② 4호의 경우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④ 연봉제 실시기업의 퇴직금 범위

○ 1년단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퇴직급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5.12.23)

⋅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 2006.6.30까지 기존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노동둥부 임금68200-65호, 2002.1.30)을 적용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만료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 26-44…1)

○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181, 2010.12.27. ⇢ 법규과-1885, 2010.12.21.).

○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371, 2009.12.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032, 2009.9.21)

○ 연봉제 전환시기가 다른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313, 2008.11.07)

○ 퇴직급여규정을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594, 2007.4.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 : 2011. 1. 1～2011. 12. 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정과목	구 분	총 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③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 (143명) 1,798,000,000원

⑤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43명) 1,500,000,000원

⑥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25/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115,8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서식]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

⑥-⑦-⑧)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   )

436,000,000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 × 설정률)

퇴직금 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 0)

누적한도액

(-⑨++)

449,500,000

0

0

13,5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한도액

MIN(③,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13,500,000

129,300,000

115,8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143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인원

금  액

143

1,500,000,000

세법상 추계액

MAX(, )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43

1,798,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기재한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10년 중	'11년 중	'12년 중	'13년 중	'14년 중	'15년 중	'16년 중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기재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규칙§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44의2②)

○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액 손금))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액 계산하며(영§44의2③)

－ 2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영§44의2④)

(가) 퇴직연금 등의 범위(규칙 §23)

○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1.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44의2②, 2010.12.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12.30. 영 부칙§19)

(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1)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2)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3)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4)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5)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 범위액 ＝(C)와 (D)중 적은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영§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제외)을 말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함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5)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44의2③단서)

□  퇴직보험료 등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67, 2001.2.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 100,000,000원

②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50,000,000원

③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④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⑤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⑥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⑦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MAX(100,000,000원, 5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 : 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45,000,000 (60,000,000－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 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 － 15,000,000 ＋ 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 35,000,000 (⑥－④)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 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①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퇴직부담금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②장부상 기말잔액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④당기말

부인 누계액

⑤차감액

(②－③－④)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⑦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

⑧

손금산입한도액

(⑥－⑦)

⑨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⑱)

⑩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⑪회사손금계상액

⑫조정금액

(⑩－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⑬퇴직연금

예치금등 계()

⑭기초퇴직연금 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

(⑭－⑮－)

⑱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⑬－)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당기말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6.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부담금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3〕대손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	당해연도 대 손 금	－	당해연도대손 충당금보충액	＝	익금산입할 금 액

(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법§34③ 및 영§19의2⑥)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① 각호의 1의 채무보증

－ 영§61② 각호의 금융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①1호에 따른 연대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48, 2002.9.12)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19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12.28. 개정법 부칙§6③)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영§61②)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회사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1/100(2/100) or 대손실적률
						＝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

○ 2%의 대손실적률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중 시행령 §61②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 이 때 적립기준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 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별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말함.

☞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의 경우 ①과 ②중 선택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①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Max(2%, 대손실적률)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칙§32②)

(라) 대손금의 처리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①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② 대손금의 범위

(ⅰ)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ⅱ)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함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통칙 19의2-19의2…1)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ⅲ)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영§61②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 중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것이나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ⅳ)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ⅵ)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함.

☞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ⅶ)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ⅷ)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ⅸ)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한 그 채권금액

(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영§19의2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함.(통칙 19의2-19의2…8)

③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ⅰ)․(ⅳ)․(ⅴ)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신고조정사항으로 취급)

☞ 2007.2.28.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손익(주식시가 - 출자채권)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기업구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 적용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마)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조특법§104의23)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되어 일시 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대상법인 및 적용방법(선택사항)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법인

○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

② 익금불산입액 계산

익금불산입액 =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③ 익금유예 및 환입방법

○ 익금유예 방법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 익금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보다 큰 경우 익금불산입한 유예금액과 상계(즉,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 잔액은 2013.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참고 : 예규】

○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의 대손금액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103, 2009.10.9)

○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부담액 및 파산종결전 대손처리 가능여부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1196, 2009.10.26)

○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의 대손금액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994, 2008.8.13)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93, 2006.7.25)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경부 법인-118, 2005.2.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11. 1. 1～12. 31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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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률 : 0.9%

세무조정 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 을 어 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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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  〓 [eqn: 1,751,000원(175,100,000원× 1 OVER 100 )]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회사 설정액(1,900,000 + 50,000) - 세무상 한도액(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 회사 보충액(1,900,000) - 세무상 보충할 금액(1,600,000)

[별지 제34호 서식]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대손충당금 조정
손금산입액조정	①채권 잔 액 (의금액)	②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④당기계상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ㄱ) 1(2) ----- 100 ( )	(ㄴ) 실적률 (0.9%)	(ㄷ) 적립 기준 ( )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금산입액조정	⑧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 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⑫당기설 정충당금 보 충 액	⑬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회사 환입액	⑮과소환입ㆍ과다 환입(△) (⑬－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권잔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채권	채 권 잔 액 (－)	비 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 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내역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다라(주)	시효 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 고
「법인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Min(③,⑥)	「법인세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⑧-⑩-⑪)	차액 Max(0,-)

(뒤 쪽)

작성 방법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

중 큰 비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 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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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5)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영§63①)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소방산업진흥법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건축사협회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손금산입 범위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시신용보증잔액에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19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라)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대상법인	내국법인	․ 전기, 도시가스, 수도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영위법인	내국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제출서류	․법인세신고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신고시 보험금 사용계획서
손 금 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1.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2011.1.1.이후 자산을 취득 ․ 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참고 : 통칙 및 예규】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통칙 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가능 여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127, 2010.12.3. ⇢ 법규과-1747, 2010.11.24)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305, 2008.11.07)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통칙 36-64…1)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 산 취득시등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법인22601-642, 1988.3.4)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9) *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	○ 수입금액×3/100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수익사업에서 60 × □□□□□ 발생한 소득금액 100
	○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교병원․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	수익사업에서 80 × □□□□□ 발생한 소득금액 100
(다)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104의3) * 2009.2.21. 이후 준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라)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104의12) * 20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계상액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28①1호, 영§51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법§28①2호, 영§51②)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가) 및 (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법§28①4호, 영§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 영§53②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급 등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영§53①)

(라) 건설자금이자(법§28①3호․영§52, 2010.12.30. 개정)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특정  차입금 이자는 종전과 같이 강제적으로 자본화 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 이자에 대하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  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건설 준공일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매입부대   비용)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함.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영§55)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3〕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상업어음 할인액 · 선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 등 · 금융회사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

○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영§53④)

① 금융회사(영§61②) 등이 차입한 다음 각호의 금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수신자금(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영하는 자금)

②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참고 : 예규】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손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012, 2008.8.14)

○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46012-1076, 2001.11.23)

○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 (법인46012-441, 1998.2.20)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법§28①4호, 영§5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법§27)

(가)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영§49)

①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규칙§26②)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규칙 §26⑤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②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영§53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영§61②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함.

☞ 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외

(다)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영§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영§53③)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영§53③ 후단)

(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영§53②)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등의 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 와 동일합니다.

②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

∙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반제받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규칙§26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③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영§72⑤)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이자율별 지급이자	×	365
				연이자율

(마)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규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②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 ×

종전사업연도의 세율 －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이 경우 판정유예기간 경과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및 부동산매매업자 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09, 2009.6.11)

○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토지 취득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서면2팀-1284, 2006.7.11)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 2002.1.7)

○ 건축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4, 2001.2.2)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
13%	7,8000,000	21,900,000,000	(원천징수세액 1,375,000원포함)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11. 4. 20	가   지   급	7,000,000

－ 2011. 8. 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11.1.1～2011.12.31)

④ 사업연도 : 2011.1.1～2011.12.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	(7,300,000,000+1,097,000,000)	= 2,497,737
	(76,650,0000,000)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서식(갑)] (2006. 3. 14.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11. 1. 1. ～ 2011. 12. 31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적 수								⑥차입금 (=⑲)		⑦ ⑤와 ⑥중 적은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업무무관 부 동 산		③업무무관 동 산		④가지 급금 등		⑤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율	⑩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 수		⑫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지급 이자		⑭차입금 적 수		⑯지급 이자		⑰차입금 적 수		지급이자 (⑩-⑬-⑯)	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 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을)](2006. 3. 14.개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1.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①연월일		②적 요		③차 변		④대 변		⑤잔 액	⑥일수			⑦적 수
			2011.1.1		전 기 이 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계
3.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⑧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2011.4.20		가 지 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11.8.15		회 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⑨ 등 가 의 수 적 금 수
			계
4. 그밖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재무상태표 부채총계				자기자본 (－)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자금이자의 조정	(법§28①3호, 영§52)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영§52 ⑥)

－ 건 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  지 :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 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 : 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52③,④)

○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영§52②)

(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

(법§23, 영§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 별도 설명)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 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 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법§23②, 2010.12.30. 개정)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가)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영§24②)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  산입 가능

(다)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

◈ 용어의 정의(영§26의2)

∙기준연도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종자산 : 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기존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 구분)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 구분, 해당 업종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영위할 것)에 사용되는 것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 이전 상각률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법§23② 1호)

(한도)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계산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의 평균액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액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영§26⑥.단서 준용)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  2014.1.1. 이후 취득 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법§23② 2호)

〔1〕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24①)

구 분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항만시설관리권은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감가 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에 추가함

○ 영업권의 범위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규칙§12① 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규칙§12① 2)

☞ 종전 합병 또는 분할시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삭제하였으며, 합병․분할 규정에 별도로 그 범위와 상각방법을 규정(법§44의2③, 영§80의3②)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영§24③)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 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 토지, 조경용 수목)

(다)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영§24④)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규칙§12③)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함.(규칙§12④)

【참고 : 예규】

○ 태양광설비는 [별표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582, 2010.6.25.)

○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  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1138, 2009.10.15)

○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132, 2005.2.16)

○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46012-641, 2002.11.27)

〔2〕감가상각 방법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26①, 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 축 물	정 액 법	정 액 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가능)중 선택가능	정률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 액 법	정 액 법
광 업 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주무관청에서 고시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 항만시설관리권은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 7 ]에서 별도 설명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26①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영§26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12월말 결산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10.9.30.까지 신고하여야 함.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영§26 ⑤)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27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2010.12.30. 개정

☞ K-IFRS 도입 법인의 상각방법 변경사유 추가(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 → 정액)되는 점을 감안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를 추가

∙ 상기 ‘5’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영§24⑤)

〔3〕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가)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영§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입 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영§80의4① 및 §82의4①에 따른 장부가액*(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됩니다.

☞ 2006.2.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및 공급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해 유산스이자의 경우 2007.3.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종 전	개 정
D/A이자	취득가액	취득가액 ※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Shipp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Bank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자산재평가법․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 건설자금이자 등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함.(1998.12.31. 개정 영 부칙§12 ⑤)

【참고 : 예규】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가상각 변경방법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065, 2009.9.29)

○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 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등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서면2팀-1436, 2006.7.27)

○ 사업장별·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 진입도로 건설 후 기부 시 처리방법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413, 2004.3.10)

○ 건물신축 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2008, 2002.11.5)

〔4〕잔존 가액(영§26⑥, ⑦)

(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5〕내용연수와 상각률(영§28)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28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 업종이 다른 경우 : 영§28 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다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영§29의 2)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10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은 영§29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영§28 ②)

○ 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의 월수

(라) 내용연수의 변경(영§29)

○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사유(영§29)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생산량가동률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작업시간가동률 :	연간 작업시간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 K-IFRS 도입 법인 등의 내용연수 변경사유 추가(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추가

∙ 상기 ‘5 또는 6’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영 부칙§13)

○ 내용연수의 재변경(영§29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29의2)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2010.12.30. 영§29의2② 신설)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 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992, 2009.9.14)

○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적용방법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함

(서면2팀-2007, 2006.10.4)

〔6〕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영§32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예시》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나)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영§26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다)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영§26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영§28 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라)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영§32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마)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영§32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됨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구 분	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 부 인 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참고 : 통칙 및 예규】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한다.

○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1326, 2009.11.27)

〔7〕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세법상 이연자산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창업비·연구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으로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나, 2002.12.30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기업회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2002.12.30 개정되었지만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02.12.30 개정 대통령령 제17862호 부칙 제4조)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창업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2002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균등액 상각)

○ 개업비 : 당기비용 처리

－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 개발비는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8〕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차감하고 남은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19. 5호의2, 부칙§3)

〔9〕감가상각의 의제(영§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것을 2010.12.30. 법으로 명확히 함

－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항 목 별	2009			2010			적 용
상각계산기초가액	1,000			900			-2009의 의제상각액 △100은 그 후 사업연도의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함. - 의제상각액은 시부인 누계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멸하지 않고 차기이후의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당기상각범위액	100			90
회사상각액	0			100
당기상각범위미달 또는 초과액
		△100			10
익금 또는 손금조정	0			10
시부인 누계	0			10
의제상각누계액
		△100			△100

〔10〕즉시상각의 의제(영§31)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추가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참고 : 예규】

○ 결손금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625, 2009.05.28)

○ 겸업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3.4.4)

○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재경원 법인 46012-121, 1996.9.11)

〔1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 특례(조특법§30) → 2010.3.12. 삭제(해당자산 감가상각 종료시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을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범위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은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함.

○ 특례적용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

－  감가상각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2004.1.1이전에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함(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 감가상각 특례적용자산과 다른 자산을 구분하여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에 계산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1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영§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  료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 P‧C등(2011.1.1 취득) : 6,000,000

－ 화물차(2011.8.1 취득) : 4,500,000

－ 상각율(내용년수 4년) : 0.528

○ 건 축 물

－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11.2.25 취득) : 31,000,000

－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 등(2011.1.27 취득) : 17,200,000

∙ 창고 등(2011.7.25 취득) :  8,000,000

○ 업종별 자산

－ 업종(22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11.1.27 취득) : 17,200,000

∙ 기계장치(2011.7.2  취득) : 10,000,000

∙ 상각율(내용연수 5년): 0.451

[별지 제20호 서식(2)]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자산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일반건물		공 장	창 고
	② 구 조(용도) 또 는 자 산 명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③ 취 득 일				2011.2.25		2011.1.27	2011.7.25
④ 내 용 연 수 (기 준 ․ 신 고 )					40		20	20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 사 계 산 상 각 비	⑧ 전 기 말 누 계
		⑨ 당 기 상 각 비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당 기 말 누 계 (⑧＋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누 계
		당 기 지 출 액
		합 계 (＋)
취 득 가 액 (⑦＋＋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025		0.050	0.050
상각범위액 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⑧－⑪+-전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차 감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 기 말 부 인 액 누 계 (전기)			0	0		0	0
	당기말 부인액 누계(＋－｜｜)			189,584	89,584		100,000	0
당기말의 제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전기＋)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12.31.이전취득분)	기준상각률
	종전상각비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대상액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 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1.1. 이후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손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의 작성요령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당기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1)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자산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 조(용 도) 또 는 자 산 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 득 일				2011.1.1		2011.8.1	2011.1.27		2011.7.2
④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전 기 말 부 인 누 계
	가 감 계 (⑦＋⑧＋⑨－＋)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상각범위액 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계 (＋＋)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잔 존 가 액 (×[eqn: 5 OVER 100])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 (－)≤인 경우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차 감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⑪, 단 ⑪≦∣∆∣)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⑪+-∣∣)				561,000			366,000	0		195,000
당기말의 제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12.31.이전취득분)	기준상각률
	종전상각비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대상액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 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1.1. 이후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손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작 성 방 법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⑳×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4) <2012.2. 개정 예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① 자 산 구 분			코드		②합 계 액	유 형 고 정 자 산				⑥무 형 고정자산
						③건 축 물	④기계장치		⑤기타자산
재무상태표상 가액	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상 각 범 위 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상각부인액 (-)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시인부족액 (-)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08
신고조정 손금계상액			09
작 성 방 법
1. 회사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2)의 ,]｝를 적습니다.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특례기부금(조특법§73) 규정이 삭제되고, 법정기부금에 통합되었습니다.

〔1〕기부금의 종류(2011.6.30. 이전 지출분 까지)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24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참조

기    부    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기    부    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16 ① 2호의 2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 사망 또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11.의 기부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은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기타 기부금은 1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12.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및 13.는 20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6.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 영§36①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함)

☞ 2011.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

[예시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본인이 입소비용 부담하는 시설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 등 지원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영§36①.4. 참조

*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지출하는 분 및 동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노인교실에 지출하는 분을 추가

* 영 §36①1호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정치활동 금지 요건을 명확화 하였음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지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동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ⅰ.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ⅱ. 영 제36조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2011.3.31.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56 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라)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법정기부금의 종류(2011.7.1. 이후 지출분 부터)

2011.7.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종전 특례기부금(조특법§73)은 삭제되고 법정기부금에 통합되었으며,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10.12.30. 법§24 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영§36의2①)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개정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ⅰ.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ⅱ.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주무관청은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법정기부금에 해당)(영 36의2⑥․⑦)⇢ 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영 부칙(2011.3.31) §1․§4〕

☞ 2011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5개 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주무관청 추천기한 등은 아래와 같음〔영 부칙(2011.3.31) §13〕

<2011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구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제1차	2011년 3월 31일	2011년 7월 31일
제2차	2011년 7월 31일	2011년 9월 30일

☞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해당 학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영 §36의2⑧)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ⅰ.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ⅱ.「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ⅲ.「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ⅳ.「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ⅵ.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ⅶ.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법정기부금에 해당)(영 36의2⑥․⑦)⇢ 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영 부칙(2011.3.31) §1․§4〕

☞ 2011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5개 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주무관청 추천기한 등은 아래와 같음〔영 부칙(2011.3.31) §13〕

<2011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구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제1차	2011년 3월 31일	2011년 7월 31일
제2차	2011년 7월 31일	2011년 9월 30일

☞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해당 법인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영 §36의2⑧),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영 §36의2⑨)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ⅰ.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ⅱ.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ⅲ.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ⅳ.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주무관청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법정기부금에 해당)(영 36의2⑥․⑦)⇢ 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영 부칙(2011.3.31) §1․§4〕

☞ 2011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5개 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주무관청 추천기한 등은 아래와 같음〔영 부칙(2011.3.31) §13〕

<2011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구분	주무관청의 추천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제1차	2011년 3월 31일	2011년 7월 31일
제2차	2011년 7월 31일	2011년 9월 30일

☞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해당 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영 §36의2⑧),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영 §36의2⑨)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영 부칙(2011.3.31) §1 및 §4〕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3〕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 다만, 2011.7.1. 전에 제공하거나 기부받은 법§24②(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73①(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하며

－ 2011.7.1. 이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자산의 개정 전․후 평가방법 (영§37, 2011.3.31.개정)

구 분	2011.3.31. 전 지출분	2011.3.31～2011. 6.30 지출분	2011.7.1.이후 지출분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특례기부금			폐지
지정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장부가액(단, 특수관계인에게 기부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영§37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영§37③)

〔4〕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법정 기부금 (법§24②)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1) - 이월결손금 2)) × 50%

1)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손금불산입된 법정기부금은 1년(2012.1.1. 이후 지출분은 3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나) 특례기부금 (舊조특법§73①.14호 제외)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1) - 이월결손금 2)) × 50%

1)〔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손금불산입된 특례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1년간(신탁재산 공익법인 기부금은 3년, 舊조특법 §73①.11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舊조특법§73④)

☞  대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명목 특례기부금(舊조특법§73①.14호)은 2010년말 일몰 폐지되고, 2011.1.1.부터 법정기부금으로 지원

(다) 지정 기부금 (영§36)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1) - 이월결손금 2) ) × 10%*

* 2011.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10%(5%⇢10%로 상향)

1)〔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손금불산입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있음

(라) 비지정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 세법에서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등)

〔5〕기부금의 이월공제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1년～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잔여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각각 해당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하여야 함

○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법§24②)	특례기부금 (조특법§73①기타)	특례기부금 (조특법§73①.11)	지정기부금 (법§24 ①)
1년*	1년	3년	5년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개정됨

〔5〕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112의2 ①)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2008. 12. 31.까지	2009. 1. 1.～12. 31.	2010. 1. 1.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	연간 50만원 초과	전액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76 ⑩)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6〕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대상단체 확인 :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 공고(분기별)

․기획재정부(www.mosf.go.kr) > 법령 > 공고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단체 등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영 §36①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영§36⑦)

․ 법인이 상증법 §48②, ③에 따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영 §36①1호 사목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요건 충족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2010.2.18.이후 지정되는 단체부터는 지정요건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정관에 기재 및 매년 3월말까지 공개 등이 추가되며,

지정․재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실적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구분 및 장부가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343, 2009.03.26)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91, 2003.5.26)

○ 부동산 무상 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43, 2002.9.6)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주)가나의 기부금계정 금액은 12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2011.4.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11.8.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 특례기부금：2011.3.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20,000,000원

2011.4.1. 지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40,000,000원

㉰ 지정기부금：48,000,000원 [2012.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39,000,000원

④ 법인세법 §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11.1.1. ～ 2011.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299,000,000

(178,500,000 ＋ 41,500,000 - 39,000,000) ＋ (5,000,000 ＋ 10,000,000＋ 20,000,00 + 40,000,000 ＋ 43,000,000*)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12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손금산입한도액：82,000,000 ＝ (299,000,000 - 135,000,000) × 50%

㉰ 한도초과액：

△67,000,000(한도미달) = 15,000,000 - 82,000,000

* 조특법§73③.2호 나목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먼저 시부인 계산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74,500,000 ＝ (299,000,000 - 135,000,000 - 15,000,000) × 50%

㉰ 한도초과액：

△14,500,000(한도미달) = 60,000,000 - 74,500,000

* 조특법§73③.2호 나목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먼저 시부인 후 특례기부금 시부인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8,900,000 ＝ (299,000,000 - 135,000,000 - 15,000,000 - 60,000,000) × 10%

㉰ 한도초과액：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 8,900,000

[별지 제21호서식] <2012.2. 개정 예정>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299,000,000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15,000,000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135,000,000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15,000,000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149,000,000
④ 한도액 {[(①-②)>0]×50%}			82,000,000	⑧ 한도초과액[(③-④)>0]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60,000,000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
⑩ 한도액 (⑦×50%)			74,500,00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⑦-⑪-⑫)>0]			89,000,000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60,000,000	⑭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43,000,000	⑱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⑯-⑮)>0, ]
⑯ 한도액(⑬×10%)			8,900,000
⑰손금산입액 MIN(⑮, ⑯)			8,900,000	⑲한도초과액[(⑮-⑯)>0]			34,100,00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 합계(⑤+⑪+⑰)		한도초과액 합계(⑳-)=(⑧+⑭+)
118,000,000			83,900,000		34,100,000

(뒤 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2011.1.1 ～12.3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 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⑪+⑰)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25⑤)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42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②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 20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

③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통칙 19의2-19의2…5)

④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2009.1.1. 이후부터 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하지 않음

⑤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영§42①)

②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영§42④) → 2009.2.4. 시행령 삭제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①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319, 2006.7.12.)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772, 2000.3.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서면2팀-2327, 2007.12.21.)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764, 2006.9.12)

②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820, 2008.10.9.)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46012-4019, 1999.11.18)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699, 2006.4.28.)

③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7.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460, 2008.11.19.)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 3.24)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 ④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② 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16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126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국외지역 지출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2012.1.1. 이후 지출분)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기 타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20 □□□□□ 10,000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10 □□□□□□ 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 초과금액의 3 □□□□□□ 10,000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 ②)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규칙§20 ①)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25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 ③)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Min(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3%*)]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12.31.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4.12.31.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1%를 적용함(조특영§130⑥, 2012.2.2. 개정)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3〕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함(영§40①)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 중개, 인수, 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한국투자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9배

－ 한국수출입은행

업무수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9배(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영§63① 각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4〕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영§41②)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②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접대비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규칙§20②)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재경부법인46012-155)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 (2009.2.4 폐지)  □

○  종전 접대비로 1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법인은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구 법영§ 42의2),

－  동 규정은 2009.2.4. 시행령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됨

【참고 : 예규】

○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975, 2008.8.12.)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 여부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664, 2006.12.27.)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1304, 2008.6.25.)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법인세과-3691, 2008.11.28.)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056, 2001.11.15)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다음은 2011.1.1.～2011.12.31.의 (주)가나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섬유)

㉯ 매출액：제조‧도매：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9천만원

	1회 1만원초과 지출분：4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32백만원*)
	1회 1만원이하 지출분：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11년 8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22백만원

(전액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57백만원

	1회 1만원초과 지출분：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회 1만원이하 지출분：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취득가액：40억원
	감가상각비 계상액：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

159,000,000 = (9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직부인된 금액임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90,130,000원 (84,900,000 + 5,230,000)

㉮ 일반 접대비 한도액：84,900,000원 (18,000,000 ＋ (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 (ⅰ)】

× 20％ ＝ 600,000

㉯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5,230,000원

∙ Min[10,000,000 - (159,000,000 × 3%), (84,900,000 × 10%)]

➔접대비 한도초과액：159,000,000 - 90,130,000 = 68,870,000

③ 세무조정

○ 1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68,87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82,000,000원 ＋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	자산감액처리잔액	＝ 손금불산입액
	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eqn: rm 40,000,000 TIMES {10,000,000} over {4,00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eqn: 40,000,000 TIMES {9,900,000} over {3,96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별지 제23호서식(갑)] <2012.2. 개정 예정>

(앞 쪽)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구  분

금  액

①접대비 해당 금액

169,000,000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159,000,000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
			12

18,000,000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9,300,000

⑤소계

6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6,300,000

⑥소계

66,300,000

⑦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0

600,000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84,900,000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10,000,000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159,000,000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⑨-(⑩×적용률))

5,230,000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⑪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5,230,000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90,130,000

⑭한도초과액(③-⑬)

68,870,000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90,13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  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을)] <2012.2. 개정 예정>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②)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접대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⑤계 정 금 액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⑥접대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⑦접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⑧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000		2,000,000		0			10,000,000
			총 초과금액	40,000,000		22,000,000		43,000,000			105,000,000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			8,000,000		2,000,000		0			10,000,000
접 대 비 부 인 액 ( ⑥ + )				8,000,000		2,000,000		0			10,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일반수입금액란, ②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ㆍ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공동경비

○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48)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 시
○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법인이 선택 가능하며 선택시 5년 의무 적용) ☞ 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임 -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비율 -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25④)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 예규】

○ 경정으로 공동경비 재배분하는 경우 추가분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681, 2009.6.5)

○ 본인 분담분 광고선전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됨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534, 2010.6.10.)

〔2〕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 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52)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40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영§20① 3호 각목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영§88③, ④)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영§89⑥)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영§89 ⓛ)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영§89③)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예규】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411, 2009.12.21)

○ 종업원에게 할인판매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 해당여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서면2팀-1534, 2007.8.21)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617, 2006.9.5)

○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의 평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취득 당시의 시가)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재경부 법인-391, 2005.6.4)

○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출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99, 2005.3.28)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판정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72, 2005.1.28)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63, 2003.4.15)

〔4〕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종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함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영§73, 2010.12.30. 개정)

☞ 금융회사 이외 법인의 경우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 등 금융회사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일반법인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헷지목적의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평가차손익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가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영§76④)

－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함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거나,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별지 제63의4호 서식)’ 및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영§76②,⑥,⑦)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영§76③)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영§76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참고 : 예규】

○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865, 2009.7.29)

주요통화별 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10.12.31현재	2011.12.30현재
미 국	달러	USD	1,138.90	1,153.30
일 본	엔	JPY	1,397.08	1,485.16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513.60	1,494.10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태리)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757.72	1,777.24
캐 나 다	달러	CAD	1,138.67	1,129.74
스 위 스	프랑	CHF	1,218.01	1,225.87
홍 콩	달러	HKD	146.35	148.37
스 웨 덴	크로네	SEK	168.47	167.23
호 주	달러	AUD	1,157.92	1,169.27
덴 마 크	크로네	DKK	203.04	200.99
싱 가 폴	달러	SGD	884.00	886.44
중 국	위안	CNY	172.50	182.51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2.66	12.71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37.78	36.32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4,044.82	4,139.18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69.35	362.96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93.56	192.13
뉴 질 랜 드	달러	NZD	877.69	889.66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03.68	307.54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310.07	313.99
바 레 인	디나르	BHD	3,020.79	3,058.99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법인46012-462, 2000.2.17)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5〕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원가법중 총평균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투자 회사 보유	- 시가법	- 시가법	- 시가법

○ 파손품 등의 평가(법§42③1, 영§78③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42③3～4, 영§78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 등

☞ 2006.2.9.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10.2.18. 이후 평가분부터는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주주(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보유한 부도 등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액 허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영§78③)

【참고 : 예규】

○ 금융회사이외의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368, 2009.3.31)

○ 부외토지 평가차익 익금 해당 여부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에서「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201, 2008.12.29)

○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후 평가방법 변경시 적용대상 사업연도

법인설립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임(법인세과-1586, 2008.7.15)

○ 주식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시기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손금인정 가능(재경부 법인-785, 2006.11.8)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670, 1998.11.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12.30)

4. 소득처분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 구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귀속 분명																							귀속 불분명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																			법정 사외유출(영§106 ⓛ 3)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영§106 ④)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종 전	개 정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실무적으로는 종전부터 통칙․해석에 따라 상기 사유시 상여처분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106①.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54)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35④)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영§49①.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17①.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31②)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46.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45의2)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50 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대표자 귀속 명백분 : 상여(재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 (2009년부터)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88 ① 8호․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 불산입 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통칙 67-106…14)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추가 2009.11.10>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대표이사가 대신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385, 2009.12.8)

○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정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은 후 그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은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금액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거래금액 전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955, 2009.8.31)

○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 하는 것임(법인세제과-806, 2010.9.14.)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건 설 자 금 이 자 법 인 세 등	3,000,000 770,000 840,000 134,000 56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380,000 1,340,000 22,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 중 당기사용분 전기 부인누계액 중 당기 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2010.3.31개정)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11.1.1 ～ 2011.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22226－021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익 금				－			총 손 금																각 사업연도 소득						－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액
																		＋
	⋮ 수 익							⋮ 비 용
													기부금 한도초과액 특별비용 한도초과액
																										과 세 표 준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 출 세 액
																										세 율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인 세 감 면 ․ 비 과 세						감면사후요건불이행																			공 제 감 면 세 액
																															＋
																															가 산 세
																															⇩
																															총 세 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						⋮																			기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						감면추가납부																			⇩
																															차 감 납 부 세 액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총 부 담 세 액

1. 과세표준의 계산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각사업연도소득	－		＝	과세표준

☞ ①․②․③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법§13)

가. 이월결손금

1.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의 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13)

－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12.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

2006.1.1				2007.1.1			2008.1.1				2009.1.1			2010.1.1			2011.1.1			2011.12.31
									공제대상 결손금										당 해 사업연도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공제기간 10년 적용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통칙 13-10…1)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규칙§4②)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10년 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영§10①)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영§10②)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Ⅳ-4 참조)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68)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규칙§4①)

○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하고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51)

－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2009.12.31.까지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조특법§104의2)

－ 아래 출자방식으로 2012.12.31.까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조특법§13)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④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9.12.31.까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조특법§14 ②)☞ 2008.12.31. 일몰종료

[2] 비과세 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규칙§5)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의2, 영§86의2)

○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PFV)

○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포함(영§86의 2 ①) >

○ 소득공제 배제대상(법§51의2②)

－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실상 개인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51의2①9)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86의2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영§86의2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

【참고 : 통칙 및 예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2-86.2…1)

①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880, 2006.12.06)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 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291, 2006.11.09)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동일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동일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재법인-338, 2011.4.20.)

◈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2-86.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대상법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기한	비 고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 [eqn: {50} over {100}]	해당연도	*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특법 §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민주택 임대소득	소득금액 × [eqn: {50} over {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 후 5년간	* 2009.12.31.이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적용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상법인

－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 특례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인세법 §13 내지 §54에 의해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불가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

－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 톤세 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음

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76조의2 ～ 76조의7, 20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0.12.30. 개정시 관련조문 삭제)

내국법인 중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사업규모가 비교적 적은 성실중소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1.1 전에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21조)

○ 대상법인(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수입금액이 5억원(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기준) 이하인 법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한 법인

① ERP(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시스템을 도입한 법인

②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③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④ 특정법인(3개 이하)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⑤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⑧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⑩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법인

※ 외부감사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 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특례 적용 제외

○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않음(법§76의3①)

－ 감가상각비 : 정액법만 가능,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으로 통일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0.5%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인정 안 됨

－ 접대비 : 수입금액 관계없이 19,000,000원을 접대비 한도액으로 하여 손금 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영§120의8)

○ 성실중소법인의 세액계산 특례

－ 표준세액공제액 : 성실중소법인의 산출세액 × 25%(수도권 소재법인은 15%)   * 특정업종 영위법인에 한함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당해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20/100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 추징

○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특례 신청 및 승인 등(법§76의2②～④)

－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그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5)사업연도 동안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바.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합니다.(법§53의2)

*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53조의2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1조)

①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

②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익금 및 손금, 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함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③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다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상당액등,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임대료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에 의함

－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함),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의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

○ 상기 ②번이나 ③번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과세표준계산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53의 2② 및 영§91의2②)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상기 사유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

* 승인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방법에 따라 계산

○ 상기의 ②번이나 ③번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

□ 자산 3개를 3회에 걸쳐 각각 3$에 구입(환율 1,000원, 1,100원, 1,200원)

자산 2개를 2회에 걸쳐 각각 5$에 판매(환율 1,300원, 1,400원),

나중에 판매한 대금(5$)은 연말까지 매출채권으로 보유

취득가액 1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 감가상각(5년 정액법)

선입선출법, 기능통화는 미국달러, 세율 50%, 12월말에 세금 납부

연평균 환율 1,250원, 기말환율 1,500원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매출액	$10	￦13,500	￦13,500
매출원가	$6	￦6,300	￦6,300
감가상각비	$2	￦2,000**	￦2,500**
외환환산이익	-	￦500***	-
당기순이익	$2	￦5,700	￦4,700
외화환산이익익금불산입	-	￦500	-
과세표준	$2	￦5,200	￦4,700
산출세액	$1	￦2,600	￦2,350
납부할세액원화금액	￦1,250*	￦2,600	￦2,350

* 연평균환율 적용을 가정

** (감가상각비) 방법2는 역사적환율 적용, 방법3은 평균환율 적용(표시통화 환산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평균환율 적용)

*** (외화환산이익) 매출채권 기말환율 적용에 따른 환산차익. 방법3의 경우 표시통화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

* 개정규정은 ’10.12.30.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단서 및 제12조)

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함

②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

－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아래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 평균환율

－ 상기 항목외의 경우 :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2. 납부세액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 법인세율(법§55)

과세표준	세 율
	2008.12.26.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1.1. 이후	2010.1.1. 이후	2012.1.1. 이후
2억 이하	11%	11%	10%	10%
2억 초과	25%	22%	22%	20%
200억 초과				22%

☞ 구 세율표(해당연도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1991	1994	1995	1996	2002	2005
1억이하	20%	18%	18%	16%	15%	13%
1억초과	34%	32%	30%	28%	27%	25%

☞ 조특법§72 ① 각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접대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 세율 ×	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산출세액 계산 사례

자   료

① 각 사업연도소득 118,000,000원

② 비과세소득 8,000,000원

③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④ 설립등기일 2011. 7. 7

계산 내용

① 법인세과세표준 = 118,000,000원－8,000,000 = 110,000,000원

② 법인세산출세액 = {(110,000,000원×12/6)×세율}×6/12

= (220,000,000원×세율)×6/12

= (200,000,000원×10%＋20,000,000×22%)×6/12

= 12,200,000원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999.8.31. 전에 창업한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타 ․ 농어촌지역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1999.8.3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 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3.1.1. 최초 창업 또는 벤처확인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2003.12.31. 이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 1999.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 1997.8.31. 이후 창업하여 1999. 8.30. 이전에 벤처확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의 잔존감면기간내 감면적용 <2004.1.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 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기간 계산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20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 : 10% *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은 소기업 제외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 * 2007.1.1 이후 소득발생 분부터 적용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④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1)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 법인세 면제 *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서 2006.2.9.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적용 제외
⑤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2)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100%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적용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 감면 방법
⑥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33의2)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2012.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환하는 경우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환도 해당됨	-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전환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63)	<1999.8.31. 이후 공장 이전시> -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 2003.1.1. 이후 지방이전 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2004.1.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2010.1.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6년(4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3년(2년)간 → 법인세 50% 감면
⑧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3의2)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공장이전은 2002.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 본사이전은 2003.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1.12.31.(신축 이전은 2014.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은 제외	<2004.1.1. 이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 2006.1.1. 이후 최초로 이전분부터 이전인원,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종전과 상이 <2010.1.1. 이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6년(4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3년(2년)간 → 법인세 50% 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⑨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김제지평선․장흥해당․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폐광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포함)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 법인세 50% 감면
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6)	- 영농조합법인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⑪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7)	- 영어조합법인	- 각 사업연도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⑫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8)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특법§85의2③)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사업 소득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	-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⑮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2)	-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법인세 : 50% 감면
⑯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4의24)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제주투자진흥 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33의2)	중소기업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환하는 경우 포함)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 법인세 :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실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신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조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21)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10.5.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  2011.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는 법인은 다음(①+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의2, §121의8～9, §121의17, §121의20, §121의21 적용 대상 감면)

①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50%

② Min(㉠, ㉡)

㉠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20%,

○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통칙 113－156…6)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①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면제소득에서 차감

②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감면(면제)사업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감면(면제)세액 =
산출세액(법인세법§55)×	감면(면제)소득	× 감면비율(100%, 50%, 30%)
	과세표준

【참고 : 예규】

○ 감면세액 추징여부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법인격)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함.

(재경부 조예-805, 2007.10.9)

○ 농업법인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농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농민은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재경부 조예-293, 2007.5.1)

○ 분할신설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재경부 조예-366, 2007.5.25)

A 법인

(지방 소재)

A 법인

(존속법인)

B 법인

(분할신설법인)

A 법인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회사분할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538, 2011.7.29)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경부 조예-100, 2007.2.9)

○ 감면액 산출시 연간급여총액의 범위(조특법§63의2)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40, 2006.5.25)

○ 법인전환 시 감면적용(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예-441,2004.6.29)

○ 창업요건(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006, 2004.1.5)

○ 감면대상업종(조특법§7)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조예-153, 2004.3.13)

○ 법인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시 인원계산(조특법§63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조예46019-231, 2002.12.24)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94①)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은 제외함

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법인세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영§94 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통칙 57-0…1)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영§94⑦), (통칙 57-94…1) 참조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법§57②)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57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체결국

․그리스, 네팔,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르코(2008.12.31까지), 몰타,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2013.12.31까지),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일랜드, 알제리(2008.12.31까지),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1996.8.31까지),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까지), 체코, 카타르(2010.1.1부터 2020.12.31까지), 쿠웨이트, 터어키, 태국, 튀니지, 파키스탄, 파퓨아뉴기니, 포르투칼, 필리핀, 휘지 (33개국)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당해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

② 공제한도

위 (가) ②와 동일합니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57④)

㉮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삭제 : 공포일(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세법 11.12.31.개정 부칙 제13조)

○ 공제대상법인(영§94 ⑨)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자본금의 10%(2009.12.31.이전 배당분은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지 않아도 됨)하는「조세특례지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상을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도 2007.1.1.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57 ⑤)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금액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합니다.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50%	□ □	×	수입배당금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종전에는 (1)의 방법만 적용하였으나 2008.2.22.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분부터 (1) 또는 (2)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용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령§94⑪)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①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 익금불산입(’09.2.4 이후 최초 수취 배당분부터),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1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②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09.2.4 이후 최초 수취 배당분부터), 국외소득 면제(’1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104의6)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자회사를 두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 등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조특법 제104조의6은 2011.12.31자로 공포된 법률 제11133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의 자본금에 10%(2007.12.31. 이전 배당분은 25%, 2008.1.1. 이후 배당분은 20%, 2010.1.1. 이후 배당분은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이상인 경우 포함)을 직접 출자하고,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6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된 내국법인

○ 공제율 : 아래 (1),(2)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 50% + 특정외국자회사세액 × 100%

*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란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 (조특령§104의3 ①)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법인세상당액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세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15 ② 2)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영§104의3③)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⑤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괴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요건(영§94 ⑬)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거주지국’이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
					□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분배비율	□ □	－	□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⑥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영§94 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제출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특정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같은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1120, 2008.6.4)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10 ②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23 ③ 및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서면3팀-1445, 2005.9.8)

○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한ㆍ중 제2의정서」제5조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제세원-437, 2010.10.19)

○ 중국 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하여 조특법§104의6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16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104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의3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 §57 ①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650,2005.5.3)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국제세원-456, 2010.10.19)

○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국제세원-433, 2010.10.5)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58)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영§95 ①)

○ 공제세액의 계산 (규칙§49 ①)

□ ︳ ︳ □	법§55의 산출세액 + 법§76 ①과 국세기본법 §47의 2 내지 §47의 5의 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영§95 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음

○ 공제대상 세액

①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법인세법§76 ①과 국세기본법 §47의 2, §47의 3, §47의 4, §47의 5의 가산세(영§95 ③)

○ 세액공제 신청기한(영§95 ⑤)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46012-2794, 1999.07.15)

○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영§95 ⑥)

(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58의3)

법인이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 계상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을 받는 때에는 그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의 계산 (영§95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과다 납부한 세액 × ―――――――――――――――――――――――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당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영§110의2 ③)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5	○투자금액 × 3％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4%(중소 0.5%, )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법§8의3	○출연금액 ×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20%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30%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 × (3%+α) → 6%한도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50% ② 당해연도 R&D비용 × 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투자금액의 10％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법§12 ②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취득금액×7% (법인세의 10% 한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 금액의 7%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25	○ 투자금액의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 × 10%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 종전은 투자금액의 20%(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3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 × 10%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금액 ×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2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 × 1% ○ 공제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천만원(단, 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 * 2011.1.1.1～2011.12.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인원과 연계하여 5～7% 범위 내)만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법§26	○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투자금액의 5％ ○ 일반기업 : 수도권 밖 투자금액의 5%,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투자금액의 4% * 2011.12.31. 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적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18	○ 학교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법§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 ○ 학교에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11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 *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봄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94	○ 투자금액 × 7％ -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직장보육시설은 10%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5	○ 세무대리인 대행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적용) * 1만원미만은 1만원, 200만원 한도주)(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주)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법§104의 6	○ 외국자회사(지분율 20%*이상을 6월 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지분율 10%로 완화 ○ 법인세법§57 ①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규정 적용 * 2011.12.31자로 공포된 법률 제11133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전자신고세액공제	법§104의8	○ 직접 신고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1,000만원 한도)*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법§104의14	○직전년도대비 초과분공제 방식 (해당 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 - 직전 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 3% * 적용요건 : 직전 및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5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해당연도대비 초과분공제 방식 (해당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 - 해당 과세연도 전체물류비의 50%)×3% * 적용대상 : 직전 과세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2010.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 2009.12.31. 이전 신고 분까지 적용요건 : 직전 및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5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지 않을 것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15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후 3년간 10% 세액공제 *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참고 : 예규】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조특법§63의2)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538, 2011.7.29)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조특영§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87, 2011.11.09

○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의 의미

내국인이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때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법인세과-360, 2009.01.28)

○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안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법규과-1188, 2011.9.7)

○ 선박 제조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경부 조예-485, 2007.6.26)

○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조예-858, 2006.12.26)

○ 물류업자의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물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재경부 조예-667, 2006.9.27)

○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26)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예-230, 2006.4.20)

○ 수탁 받은 용역 관련 비용 세액공제 여부(조특법§10)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재경부 조예46019-142, 2001.9.6)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조특법§2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재경부 조예-485, 2005.12.29)

○ 금형제작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10)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조예46019-192, 2003.9.30)

○ 수도권내 투자자산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조특법§130)

내국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692,2004.4.02)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조특법§12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0337, 2002.2.27)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59①)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해당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법§58의3에 규정한 세액공제(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①의 직접감면액과 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최저한세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조특법§132)

가.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나.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가산세․각종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3. 최저한세의 계산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전의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

3.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100억 이하	11%	10%	10%
	1천억 이하		11%	11%
	1천억 초과	14%	14%	14%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1) 특별 비용(조특법§132①1)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

(2)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조특법§132 ① 2)

(3) 세액공제금액(조특법§132①3)

(4)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①4)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1)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특별비용(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비과세금액․익금불산입금액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2)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 ＋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손금산입) = 차가감소득

②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③ ‘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③’ － 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⑤ ‘④’ － 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⑥ ‘⑤’ × 최저한세율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것에 한합니다.

*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가산세 등의 범위(조특영§126①)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산세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4]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조특영§126②)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법§57)

(2) 재해손실세액(법§58)

(3) 농업소득세액(법§58의2)

(4)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5)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3의2 ②)

(8)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9)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5)

(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11)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특법§121의6)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14)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영§126⑤)

(1)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2)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① 특별감가상각비(조특법§132①1에 규정된 것)

② 각종준비금(조특법§132①1에 규정된 것)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④ 세액공제(조특법§132①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⑤ 세액감면(조특법§132①4에 규정된 것)

⑥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①2 및 §132②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②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라. 적용 특례

○ 1996.12.31. 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조감법 부칙§19, 1990.12.31)

○ 1997.1.1. 이후 인가신청(신고)한 경우에는

－ 1998.4.10. 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감법 부칙§8, 1998.4.10)

【참고 : 예 규】

○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 등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22601-1722, 1991.9.7)

○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1076, 1999.3.24)

○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국제세원-377, 2009.07.16)

○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인력비개발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2012.1.20)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자   료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 입주일 : 2007.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11.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250,000,000원

[특별감가상각비 30,000,000원 포함]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5,000,000원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255,000,000원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9,95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8,950,000원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8,252,942원

∙ 과세표준 : 255,000,000원

∙ 산출세액 : 32,100,000원(255,000,000×세율 10%, 22%)

∙ 감면세액 : 13,847,058원(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3,847,058 ＝ 32,100,000 × 220,000,000 / 255,000,000 ×[eqn: 50 over 100]

∙ 각종 감면후 세액 :	18,252,942원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7%) ⇨ 19,950,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특 별 감 가 상 각 비		255,000,000 30,000,000			× 7% ＝				19,950,000원
계		285,000,000

마.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방법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 × 최저한세율

②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계산사례

∙ 해운소득 : 300,000,000

∙ 비해운소득 : 100,000,000 (준비금 손금산입액 200,000,000 감면비율 50%)

∙ 산출세액 : 66,000,000 ⇦ (300,000,000 + 100,000,000) × 세율

∙ 감면후 세액 : 57,750,000 ⇦〔66,000,000 - (66,000,000 × 100/400 × 50%)〕

∙ 최저한세 : 82,500,000(① + ②)

① 300,000,000 × 11% = 33,000,000  ② 66,000,000 × 300/400 = 49,500,000

∙ 세무조정 대상 : 최저한세 미달세액 24,750,000 (82,500,000-57,750,000) 상당액을 감면세액 또는 준비금 손금 산입액에서 선택하여 적용배제 합니다.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 영§11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법인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법§72 ①, ④)

나.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72 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됩니다.

○ 법§13.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72 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법§72 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합니다.(영§110 ①)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여기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영§110 ②)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사례1〕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0%, 22%) 10,000,000원 0 2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백만원(총납부세액 20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0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0,000,000원

•[1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

＝10,000,000

〔사례2〕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0%, 22%) 10,000,000원 2,000,000원 18,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8백만원(총납부세액 18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0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8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8,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 80,000,000원) ×0.1]

= 10,000,000원 - (20,000,000원 × 0.1) = 8,0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240,000,000 28,800,000 - 28,800,000 - -	300,000,000 42,000,000 - 42,000,000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28,800.000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36,000,000 7,200,000

○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 : 28,800,000 - [(240,000,000 - 240,000,000)×세율(10%, 22%)]

= 28,800,000

- 경정 : 42,000,000 - [(300,000,000 - 240,000,000)×세율(10%, 22%)]

= 36,000,000

- 추가환급할 세액 : 36,000,000 - 28,800,000 = 7,200,000

☞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11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참고 : 예규】

○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특영§2 ①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조특영§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7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75, 2003.4.30)

○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경부 조예46019-101, 2002.6.12)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

(서이46012-10328, 2001.10.10)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189, 2000.1.22)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법인46012-1644, 2000.7.26)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음(법인46012-1314, 2000.6.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4, 2000.1.7)

○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633, 1998.3.14)

○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인46012-1833, 1998.7.7)

○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255, 1998.5.14)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002.1.1. 이후 양도 분부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4.1.1. 이후부터는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 10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었으며, 2007.1.1.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2.12.31.까지 한시적 폐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지정지역(2012.2.10. 현재 강남, 서초, 송파)에 소재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정지역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 10% 과세(법§55의2①.1)

○ 한시적 폐지(지정지역 주택 및 부수토지 제외)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법§55의2⑧)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9.5.21 개정된 법 부칙§4 ⇢ 2010.12.30. 개정)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경우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3 ③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한 법§55의 2(법§95의 2 포함)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나, 과세소득의 계산․과세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범위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

☞ 영§1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3, 영§2)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별도 규정

∙ 연금 및 공제업 중 영§2 ① 5에서 규정하는 사업

∙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12 ① 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영§2 ① 8에서 규정하는 사업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로 생기는 수입

⑦ 소득세법(§46 ①)에 규정하는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10. 12. 30. 개정)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    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고 : 예규】

○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1068, 2008.06.02)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252, 2006.11.06  동지 서면2팀-720, 2006.05.02)

○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2005.12.31. 개정) 규정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1991.1.1.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1991.1.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95, 2009.04.24)

○ 수익사업의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수익사업 부채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34, 2012.1.11)

○ 종교단체에서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820, 2005.6.15)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29)

<손금산입한도>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를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29⑥,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29 ⓛ),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61 ⓛ)

○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13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영§36 ①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및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

[2] 준비금 설정한도(법§29 ①)

－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

☞ 2012.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체(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에 대하여 100% 준비금 설정 가능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특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수익사업소득

－ 소득의 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기타 수익사업소득(법§29 ①)

－ 소득의 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

∙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소득(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한함) (조특법§74 ②)

－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24 ② 및 조특법§73 ①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13의 이월결손금, 법§24 ② 및 조특법§73 ①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 2011.7.1. 전 지출한 특례기부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차감(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17)

[3] 준비금의 사용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영§56 ⑤)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영§56 ⑥)

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법§61 ①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한 의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관련 토지 취득․비축을 포함),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등에 지출하는 금액(2011.3.31신설)

☞ 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이란 ?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의료기기 등 사용금액의 처리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의료기기 등 취득금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통칙 29-56…6)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시	자 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현 금 의료발전준비금	100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 상각시	감 가 상 각 비 의 료 발 전 준 비 금	20/ 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처 분 손 실 의 료 발 전 준 비 금	50/ 20 30 80	자 산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100 8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80

○ 준비금의 사용 순서 등

∙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의 환입사유에서 제외됨(법법§29③④)

☞  상기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됨

○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법§29⑤)

* 이자상당액 = ① × ②

①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 임의환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통칙 29-56…5)

【참고 : 예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 2009.01.1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경정청구의 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494, 2009.4.24)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38, 2009.1.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소득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으로 인한 익금환입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본통칙 29-56…2 삭제, 2009.11.10)

○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341, 2006.2.1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우선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법인-193, 2005.03.24  서면2팀-844. 2004.4.2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29 ①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46012-82, 2003.5.12)

○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법인46012-81, 2003.5.12)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영§2 ①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2002.5.7)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

이자소득지급자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원천분리과세

(분리과세로 종결)

신고과세

(종합과세 합산)

(원천징수)

신고방법

임의선택

특례

원칙

이자지급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법§62)

－ 소득세법§16 ①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영§99②)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82②)

－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참고 : 예규․판례】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0574, 2002.03.21)

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특법 §72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2% ⇨ 9%로 세율 변경

－ 조특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 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7)

○ 2003.6.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3.7.1.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조특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함)에 대하여 2010.12.31.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후,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함)를 집니다.

○ 적용시기

－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규정은 2004.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예규】

－ 2003.6.30. 이전 설립인가, 2003.7.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2003.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3.7.1. 이후에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로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1팀-262, 2006.02.27)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영§3)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110)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112의2)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76⑩)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2

-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		세율(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 금액				×		법인세율			)		－	(	과세표준 금 액			×		법인 세율			)}		×	세율 (20%)
○ 조합법인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일 반 법인세율		)		－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9％		)}			×		세율 (20%)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감면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법§73)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면 (농특세법§4. 1호)	① 국가(외국정부 포함)․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영§4 ① 1호)	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6) 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67) ③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년간 50% 감면(법§68) ④ 농협조합․수산업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①) *조세특례제한법 §72①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제5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3. 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 (농특세법§4.5호)	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자 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21)
4. 기술 및 인력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농특세법§4.12호) (영§4 ⑥ 1호)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10의2) ③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④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⑤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12의2)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⑦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⑧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30의3) 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⑪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법§63의2) ⑫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⑬ 지급조서 세액공제(법§104의5), 전자신고 세액공제(법§104의8) 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104의21)
5.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농특세법§4.11의3호)	①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30의2) ② 고용증대세액공제(법§30의4)
6. 기 타 (농특세법§4.11의2,12)	① 조특법 §20, §100, §140, §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 조특법 §121조의2 내지 121조의4 규정에 의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4 ⑦)

다.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말하며, 세율은 20%입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 세율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 세율

[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법인세법 §55①의 세율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9％

계산 사례

－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7억원인 새마을금고(12월말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 [(2억×10%)＋(5억×22%)]－[(7억×9%)〕
	＝ [130백만원]－[63백만원] ＝	67백만원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82(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합니다.

나. 분  납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가 산 세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국세기본법 §47의2～§47의5)

* 2007.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라. 수정 신고

○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마.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11. 1. 1～12. 31(일반 영리법인임)

②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450,000,000

③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100,000,000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000,000

㉯ 조특법상 준비금 한도초과설정액             : 4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000

④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	50,000,000

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

⑥ 과세표준금액	500,000,000

⑦ 산출세액	86,000,000

⑧ 공제감면세액	40,000,000

㉮ 임시투자 세액공제 : 15,00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액 : 25,000,000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산입되거나, 이월공제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작성 내용

1.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 : 40,000,000

15,000,000＋25,000,000 ＝40,000,000

나.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0

다.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000,000×20%＝8,000,000

※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2012.2. 개정 예정>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주) 가 나	③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④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⑤사 업 연 도				2011.1.1～ 2011.12.31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40,000,000
산 출 세 액	8,000,000
가 산 세 액
총 부 담 세 액	8,000,000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8,000,000
분 납 할 세 액	3,000,000
차 감 납 부 세 액	5,0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5,0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012.2. 개정 예정>									(앞 쪽)
사 업 연 도	2011.1.1. ~ 2011.12.31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① 법인유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구 분		금 액
④ 일반법인		⑤ 법인세감면세액		40,000,000	20%		8,000,000
		⑥
		⑦
		⑧ 소 계		40,000,000			8,000,000
⑨ 조합법인등		⑩ 법인세감면세액			20%
		⑪
		⑫ 소 계
작 성 방 법
1. ②란 중 ⑤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상의 ⑩감면세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란 중 ⑩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중 ⑦감면세액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2012.2. 개정 예정>

(앞쪽)

사 업

연 도

2011.1.1

~

2011.12.3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

103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104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

112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113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25,000,00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

12F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2L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

12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

1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2M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15,000,0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훈련수당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3H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I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139

⑩ 감    면    세    액    합    계

40,000,000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

합      계

합      계

Ⅷ.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 국조법 시행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 국조법 시행규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자란?

Ⅷ. 이전가격세제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이전가격세제 적용 배제)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 국외의 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 예시 1 》
	일방법인(갑)					10%			타방법인(을)
	50% 이상소유					주주인 법인(병)					45%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 ＋ 45% ＝ 55%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예시 2 》
	일방법인 (갑)									주주인 법인 (을)										타방법인 (병)
						40% 소유										50%소유
												30%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4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 ＋ 20% ＝ 50%

다. 정상가격이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아래 [1]～[6]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다만, [6]의 방법은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재판매가격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매가격 100				B				재판매가격 20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매출총이익률 : (200-100)/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비교대상거래 2》
G		구매가격 300				F				재판매가격 6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매출총이익률 : (600-300)/6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부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 구입					B				정상가격 ?			C
		매출원가 50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원재료 구입				B				공급가격 200			E
		매출원가 1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원가가산율 : (200-100)/100 = 1 -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 100

			《비교대상거래 2》
G		원재료 구입				F				공급가격 600			H
		매출원가 3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원가가산율 : (600-300)/300 ＝ 1 －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구입							B					정상가격?					C						판매					D
									<제조>								<유통>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100)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 이익분할》
- 비용비율 ⇒ B : C = 50 : 10 = 10 : 2 - 자산비율 ⇒ B : C = 200 :100 = 10 : 5 - 결합비율 ⇒ B : C = (10 + 10) : (2 + 5) = 20 : 7
- B의 영업이익 ⇒ 200 ×			20
			27
- C의 영업이익 ⇒ 200 ×		7
		27

[5] 거래순이익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5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15
- B의 영업이익률 : 15/15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2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20
- F의 영업이익률 : 20/20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200				C
		수입									판매
							매출총이익 ?
		특수관계				영업비용 50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D		구 매						B				매출액 100					E
								매출총이익: 3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25
- B의 Berry ratio 매출총이익(30)/영업비용(25)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다만, 이 방법은 위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2.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2.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가.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합니다.

○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대가는 국조법 제4조 등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재국조-115, 2003.12.18)

나.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방법

○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기업 간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결정하되,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각각의 은행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이행보증은 지급보증요율)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보증 금액 및 기간, 담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 각각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채무보증의 정상대가(요율)를 신고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인 국제거래명세서가 개정되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거주자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시 정상가격 안내(예시) ＞

현지법인명	고유번호	보증기간	정상가격 범위
			최소	평균	최대
○○○ Ltd	120-000000	2011/01/01～2011/12/31	1.43	1.73	2.03

* 정상가격범위는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이자비용 절감액)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범위임

다. 지급보증 세무조정 방법

[1] 직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과소)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2] 간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국내 모기업의 보증의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대출은행에 보증신용장 등을 발행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정상대가 미(과소)수취분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료(Stand-by L/C 개설수수료 등)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3.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가. 소득처분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송금내역서 첨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됨.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 배당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 출자의 증가

-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 : 배당

※ 기타특수관계자인 경우 사내에 유보된 대여금에 대하여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배당처분 하도록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 전 사내유보된 대여금에 대하여도 배당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2009.2.4 이후 최초로 처분하거나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위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바로 처분

나. 반환이자 계산

○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수정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자는 반환하려는 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 고시(제2009-91호)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2009.2.4.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또는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9-91호(2009.9.1.)

「이자율」은 이자 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

4.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4.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표서식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무 형 자 산 의 소 유 권 자
⑭ 무 형 자 산 의 명 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예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용역거래의 종류
⑭ 주된 사업활동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⑯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 제공 용역	⑱ 특정 용역
⑲ 공통 용역
⑳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마.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 국조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거주자

○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 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앞쪽)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과세연도
⑤ 소재지(주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 무형자산의 종류											⑦ 서면 약정일
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											⑨ 개발 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⑩ 법인명(상호)
⑪ 국가명
⑫ 소재지(주소)
⑬ 업종
⑭ 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 연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⑮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⑯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⑱ 해당 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⑮ - ⑯ - ⑰)																		㉠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⑲ 기대편익																		㉡
	⑳ 기대편익 비율(⑲의 각 난 ÷ ㉡)
	정상원가분담액(㉠ × ⑳)
조정액 산정	차액(⑱ - )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 ≧ 20% 이상인 경우)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바. 국제거래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제11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 신고부터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거주자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 명세서
	(1쪽)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2.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
⑦ 법인명(상호)		⑧ 현지기업 고유번호
⑨ 소 재 국 가		⑩ 설 립 일	년 월 일	⑪ 현지 납세자번호
⑫ 소재지(주소)
⑬ 주 업 종 (업종코드)	( )	⑭ 제출인과의 관 계		⑮ 사 업 연 도	. . .～ . . .
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합 계( + )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나. 용역거래	매출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지급보증 거래
그 밖의 거래
이자
사용료
매입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지급보증 거래
그 밖의 거래
이자
사용료
소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다. 대차거래			차입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대여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라. 자본거래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기초(期初) 소유 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의 증ㆍ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기말(期末) 소유 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주식 수	취득가액		주식 수			취득가액		주식 수			양도가액		주식 수			취득가액
라-(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자) 주식 수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라-(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자) 주식 수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3쪽)
작성방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이 1명을 넘으면 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ㆍ⑨ㆍ⑫: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⑧: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⑪: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⑬: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4. ⑭: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6. ㆍ: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7. 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8.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 금액을 지급보증 거래와 그밖의 거래로 구분하여 적고,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 4쪽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ㆍ: 자금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으며, ㆍ: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0. ~: 해당 계정과목 금액(사업연도 말 현재 잔액 기준)을 적으며, “거래금액”란 괄호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최고잔액을 따로 적습니다. 11.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에 대한 변동 명세(증자ㆍ감자, 기존주식 추가취득ㆍ양도 등)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의 증ㆍ감 현황(~)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ㆍ: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고, ㆍ:「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4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거주자명
											국외특수관계인명
1. 매출거래 (단위 : 원, %)
① 연번	대주			금액			기간		이자율				지급보증수수료
	② 상호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 일	⑪ 만기 (상환) 일	⑫ 변동			⑬ 고정	⑭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 원, %)
① 연번	대주			금액			기간		이자율				지급보증수수료
	② 상호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 일	⑪ 만기 (상환) 일	⑫ 변동			⑬ 고정	⑭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이 서식 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번,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번에 기재)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1. ①란에는 각 보증건의 차입일자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③란에는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국가를 적습니다. 3. ④란에는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나 외국환은행의 환율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로 적습니다. (예시) 미화 : USD 4. ⑤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⑨란에는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때 원화로 환산할 때는 보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7. ⑩란에는 차입일을, ⑪란에는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⑬란의 단위는 ‘%’이며,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⑭란의 단위는 ‘%’이며, 연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기간이 3개월이고, 보증수수료율이 1%인 경우 1%×12월/3월= 4% 10.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적습니다. (예시) 각 보증건별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포함된 보증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차입금액과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보증일수 산정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근  거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다만,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앞쪽)
납 세 의 무 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인 (⑤단위: 원)
⑥ 명 칭
⑦ 소 재 지(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 출 총 손 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 전 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아.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제출대상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가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자

○ 기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작성 시 참고사항

－ 조정대상거래별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작성

－ 차이조정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조정 내용
⑬ 대상 거래 및 조정항목	⑭ 실제 거래가격	⑮ 정상가격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⑰ 차이 금액 (⑭ － ⑮)	⑱ 차 이 조 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 자
반 환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자.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서 인정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 절  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인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3]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이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13조)

－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국조법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제17조～제20조) 규정은 2010.1.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이하 ‘경과세국 합산과세’)”로 개정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 제도의 의의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 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이하 ‘내국인’이라 함)가 해외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경과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개요

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개요

가. 적용대상자

○ 내국인의 정의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국조법§2②, 조특법§2①1호).

○ 내국인의 범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2011.12.31. 1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 12.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국조법§17②),

- 주식소유비율 = 직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10%)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민법§779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국조법§17②).

나. 경과세국의 개념

○ 경과세국이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국조법§17①).

이 경우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국조령§30③)을 말합니다.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국조령§29②,③)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범위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의 부담세액(국조령§30②)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국조령§34-2)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특히 도매업 등에 대한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및 특례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2)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범위

○ 실질적 사업영위에 의한 적용제외(국조법§18①)

특정외국법인이 경과세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2011.12.31이 속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

○  특정업종에 대한 적용제외 배제(합산과세 적용, 국조법§18①단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경과세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주된 사업(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 위 ①업종의 분류는 통계법§22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국조법§18③)

* “주된 사업”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판단 시 유의할 사항>

▸상기 ① 또는 ②에서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은 경과세국에 소재하여도 고정시설을 두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이 상기 ① 및 ②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동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종 또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동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전체에 대하여 동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제외 배제의 예외

- 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국조령§36-2)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도 같은 지역(EU)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는 국조법 §2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국조법§18-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해외지주회사’)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위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조법§18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11.12.31 개정, 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회사’란 당해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출자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해외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간주금액

○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국조령§32②,③)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합니다(국조령§32④).

(2)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국조령§31①)

○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조정액 - 최소금액(2억원 이하)

(가)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의 산출(국조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 규칙시행일이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 국조법§17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잔여액

(나)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의 산출

○ 기 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 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 : 전년도에 간주배당 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연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배당간주금액의 적용범위

○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국조령 §32④)

(4) 이익잉여금 처분시 공제순서

○ 다음 각호의 금액은 조정이월이익잉여금 및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항목으로 공제액의 계산은 총발생금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국조령 §31①1호 및 2호의 처분)이 된 금액을 차감 후 잔여액으로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가.  시행일(1996.12.31)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나.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다. 경과세국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이익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5)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가) 귀속시기(국조법§19①)

○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해야 합니다.

【 예  시 】

구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60일이 되는 날	내국법인 과세연도
예시1	2008.11.1～2009.10.31	2009.12.30	2009
예시2	2008.12.1～2009.11.30	2010.1.29	2010
예시3	2010.1.1～2010.12.31	2011.3.1	2011

(나) 원화환산

○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다) 익금불산입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법§16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 경우 법법§18.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조법§20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조법§20②).

-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합니다.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배당 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0년 한도가 있었으나 2010.12.27. 한도규정이 삭제됨(국조법§20①～②, 국조령§36-5②, 2010.12.27. 이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당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간주배당금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배당가능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세후 순이익의 합계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기납부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는 간주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된 과세연도에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법법§57④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법§15②2).

(나) 실제배당금액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배당금의 범위내의 금액은 간주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법§57①,② 및 소법§57①,②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첨부하여 간주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동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국조령§36-4①).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다름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령§36-4②).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차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로 소급하여 경정청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만,

○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에 바로 공제를 받는 것임

바. 과세자료 제출

○ 관련자료 제출

경과세국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소득세)신고시 납세지(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국조령§37①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관련 제출서류 >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서식명	제출서류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	별지 제10호의4(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을)	별지 제10호의4(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병)	별지 제10호의4(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별지 제10호의5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별지 제10호의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별지 제10호의7(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별지 제10호의7(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별지 제10호의7(병)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10호의8
실제배당전 주식 등의 양도 시 이월익금명세서	별지 제10호의9
국외출자명세서(국조법 제17조, 18조, 18조의2, 19조, 20조 적용대상만 제출)	별지 제11호

※ 서식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별표･서식 >법령서식 >국제조세

※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경과세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 서식(갑), (을)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규칙 제9조 2항).

※ ｢경과세국｣에서 ｢국조법｣ 제18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 7서식(갑,을,병)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경과세국 합산과세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국조령§37②).

사.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97.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종합사례 】

○ 직접 투자한 2011년도 계속사업자의 경우

○ 제조, 도매/ 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병(주)(12월말법인)는 프랑스에 1997.1.1.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Inc)법인(12월말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함

- 프랑스법인의 주식관련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음(매년 변동 없음).

․ 발행주식수 :  2,000주      ․ 자  본  금 : 10,000 EUR

○ 프랑스법인은 섬유를 전액 내국법인 갑을병(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이집트(60%) 및 폴란드(40%)의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매년 동일).                                                          (단위 : EUR)

구 분	2008.12	2009.12	2010.12
매 출 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매 입 액	6,000,000	10,000,000	7,000,000
법인세액	10,000	25,000	15,000

○ 프랑스법인인 ABC(Inc)는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환율은 프랑스 1EUR=1,500원으로 가정(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

○ 프랑스법인인 ABC(Inc)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EUR)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50,000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	200,000	30,000	130,000	130,000	330,000
임의적립금이입액	0	0	0	0	0	0
이익잉여금처분액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배당금 라. 임의적립금 마. 기타이익잉여금 처분액 바. 기과세된간주 배당금 사. 간주배당금 잔여액	100,000 10,000 10,000 30,000 50,000 0 150,000 (150,000)	70,000 10,000 10,000 20,000 30,000 0 80,000 (210,000)	0 0 0 0 0 0 (210,000)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0 (180,000)	50,000 20,000 10,000 10,000 10,000 0 (170,000)	80,000 30,000 10,000 20,000 20,000 0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250,000

＊ ’09년도는 조세부담율이 15%초과이므로 경과세국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임

- 경과세국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 100,000(당기순이익)- 30,000(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 처분액) = 70,000

○ 특정외국법인인 프랑스법인 ABC(Inc)의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내국법인 갑을병(주)의 배당간주금액 계산

⇨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100,000,000

배당간주금액 100,000,000 * 100% = 100,000,000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개정 2011.3.18>	(앞쪽)
사업연도	2011.1.1 ～ 2011.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 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23177777	④사 업 연 도	2010.1.1-12.31
⑤소 재 지	프랑스 ○○○ ○○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2,000
10,000EUR	10,000EUR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소유주식 수량	2,000		2,000
⑨ 소유비율 (⑧/⑦)	100%		100%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 공통의 이해관계	⑪ 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100%
판정기준	최소금액	⑬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2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⑭≦15％)	⑭ 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⑯＋⑰＋⑱)/⑮]	11%	⑮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450,000EUR
⑯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액	세 목	법인세	⑰ 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50,000	세 액
⑱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 액		⑲ 적립금	의무 적립금	40,000
이 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20,000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개정 2011.3.18>												(앞쪽)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23177777		④소 재 지		프랑스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 계 액
				’10.1.1～12.31		’09.1.1～12.31		’08.1.1～12.31
⑥ 세전당기순이익				250,000		100,000		100,000			450,000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 가산
		⑧ 차감
		⑨ 조정
⑩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⑥+⑦-⑧±⑨)				250,000		100,000		100,000			450,000
⑪ 납부세액		세목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세액		15,000		25,000		10,000			50,000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⑬ 감소세액		세목
		세액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1.3.18>                                                          (앞쪽)

모법인 사업연도	2011. 1. 1～ 2011.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모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명			에이비시아이앤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23177777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 본 금				②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000			10,000,000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 유 주 식 수			2,000				2,000
			④보유비율(③/②)			100％	％			100％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 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140,000
			⑦당기순이익				250,000
			⑧합계(⑥＋⑦)				390,000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0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0,000
			기 과 세 간주배당 잔 여 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170,000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000
					⑭소 계[(⑫－⑬)≧0]		150,000
			평가 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소 계[(⑮-⑯)]
			합 계(⑨＋⑩＋⑪+⑭±)				190,000
		차가감 유보소득(⑧-)					200,000		1,500			300,000,0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의2에 따른 금액										200,000,000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100,000,000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100,000,000

주)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별지 제10호의6서식 ⑲란의 금액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11.3.18>													(앞쪽)
사업연도	2011.1.1 ～ 2011.12.31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		123177777			④사 업 연 도			2010.1.1～12.31
		⑤소 재 지		프랑스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명세		⑥사업연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계 (⑦＋⑧－⑨)
		2008. 1. 1 ～ 2007.12.31		30,000		80,000					110,000
		2009. 1. 1 ～ 2008.12.31		30,000		110,000					140,000
		2010. 1. 1 ～ 2009.12.31		80,000		120,000					200,000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업연도분		⑬ 배당처분누계액
		0							0
		⑮「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⑱ 적용제외 유보소득 (⑮－⑰)		⑲ 조정이월이익 잉여금 (⑩－⑭-⑱)
				⑯직전 사업연도분		⑰ 배당처분누계액
		70,000		10,000		10,000			60,000		140,000
이월결손금 명세		⑳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명세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 ⑮ 적용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 4쪽 앞페이지 하단 참고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개정 2011.3.18>													(앞쪽)
사업연도	2011.1.1 ～ 2011.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특정외국법인명		에이비시아이앤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23177777
실질적인 사업명세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사무실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도매/섬유
		③총거래금액		수입금액			10,000,000
				매입원가			7,000,000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래금액						합계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 (가/마,나/바)
			사업연도		08.1～ 08.12	09.1～ 09.12		10.1～ 10.12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나. 매입원가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100％
		2. 그 밖의 사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바. 매입원가 (나 + 라)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⑨ > 50%)	⑦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10,000,000
			매입원가				7,000,000
		⑧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0
			매입원가				7,000,000
		⑨특수관계자와의거래비율 (⑧/⑦)	수입금액				0%
			매입원가				1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같은지역(국가)소재 비특수관계자와 매출기준 (⑫ > 50%)	⑩비특수관계자 매출액					4,000,000				⑫비율(⑩/⑪)
		⑪총수입금액					10,000,000				4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 ⑩ 비특수관계자 매출액 : 같은 국가(지역)에 있는 비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금액으로서, 이 사례의 경우 프랑스법인과 동 매출처 폴란드(40%)는 같은 국가(지역)에 해당하나 이집트(60%)는 해당하지 않음(국조법시행규칙 제10조의 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3.18>                                     (앞쪽)

사업 연도		․ ․ ․～ ․ ․ ․			국외출자명세서						법인명 (성명)
1.직접출자법인
①현지법인명	②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③대 표 자			④소 재 지		⑤설립 일	⑥ 업 종	⑦ 종업원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⑧수입 금액			⑨자본금 변동사항					⑩출자비율		⑪배당금	⑫유보 잉여금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2.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 표 자			⑮소 재 지		설립 일자	업 종	종 업 원 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수입 금액			자본금변동사항					출 자 비 율		배당금	유보 잉여금	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Ⅹ. 과소자본세제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Ⅹ.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14조)

※금융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국외지배주주의 정의

○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 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것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해서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차입금의 범위

○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일별「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합니다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부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초과적수는 다음산식에 의합니다.

○초과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기준배수(3배 또는 업종별 배수)]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B
				C

A：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B：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C：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B÷C)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D - E

D：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 제1호의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자본금비율 계산(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70%

90%

100%

내국법인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C 출자법인

D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내국법인

30%

50%

10%

40%

30%

20%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마.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3항)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앞의 “라”의 방법과 같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봅니다.

사.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2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 제15조)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아.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4항)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28조)

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1항)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2항)

차. 서식제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8조의 2)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서식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참고 : 기본통칙, 예규】

14-0…2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14-0…3 【환스왑 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24…1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14-24…2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14-25…2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14-27…1 【비교 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

14-27…2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국조법시행령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 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15-25…1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한다.

① 당해 차입거래가 국조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6-0…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4. 6. 15. 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

* 2009.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법령§129조의3 ③에 따름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454, 2005.9.12]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09.4.22.]

3. 계산사례

3. 계산사례

가. 사례 1

(1) 상황

○ 미국법인 “MS KIM”은 한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MS KIM KOREA”를 20010.1.1. 설립하였음(금융업이 아님)

○ 설립 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이었으며, 이중 법정 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함

○ 미국의 모회사는 20010.1.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 미국의 모회사는 2011. 1. 1. 한국의 자회사에 4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 2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 2차 연도의 지급이자는 80,000,000원이었음

○ 2차 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자 산	1,0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익 잉 여 금	8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0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000,000,000

(2) 2차 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 800,000,000 × 365) /( 200,000,000 × 365) ＝ 4배

○ 손금불산입액 계산

초과적수 = 800,000,000 × 365 - 200,000,000 × 365 ×3 = 73,000,000,000

초과적수 해당 이자지급액 = 73,000,000,000 / 365 × 10% = 20,000,000

즉, 20,000,000원은 손금불산입 → 배당처분

나. 사례 2

(1) 상황

○  미국법인 “MS KIM”은 한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MS KIM KOREA”를 2010. 1. 1. 설립하였음 (금융업이 아님)

○  설립 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이었으며, 이중 법정 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함

○ 미국의 모회사는 2010.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 미국의 모회사는 2011. 1. 1. 한국의 자회사에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고(연 이자율 10%), 한국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국내은행에서 4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계산상 모회사차입금보다 나중에 차입한 것으로 함. 연 이자율 10%)

○  2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 2차 연도의 지급이자는 100,000,000원이었음

○ 한국의 자회사는 동 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 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4배임을 입증함

○ 2차 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200,000,000

(2) 2차 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 1,000,000,000 × 365)/( 200,000,000 × 365)

＝ 5(배)

○ 손금불산입액 계산

초과적수 = 1,000,000,000 ×365 - 200,000,000 ×365 ×4  = 73,000,000,000

초과적수 해당 이자지급액 = 73,000,000,000 / 365 × 10% = 20,000,000

즉, 20,000,000원은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위한 계산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차입일자가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하므로, 국내은행 차입금 적수부터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국내은행 차입금 적수 146,000,000,000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적수73,000,000,000 보다 크므로 이자부인액 20,000,000원은 전액 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 사례 2의 2차 연도분에 대한 신고서 작성례 >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2011.1.1. ～ 2011.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MS KIM KOREA
1. 초과적수의 계산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365,000,000,000
②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금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③ 내국법인의 총 납입자본금 적수				54,750,000,000
		④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54,750,000,000
		⑤ 납입자본금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④÷③)				100%
⑥ ②와 ③중 큰 금액						73,00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⑤×⑥)						73,000,000,000
⑧ 업종별 배수						4
⑨ 초과적수(① - (⑦×⑧))						73,000,000,0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차입금 이자율				⑪ 차입금적수	⑫ 손금불산입액(⑩×⑪÷연중일수)
10%				73,000,000,000	20,000,000
합 계				73,000,000,000	20,000,000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 2 서식 (을)〕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MS KIM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인명(상호)		MS KIM				② 국가명(지역)				미 국
③ 대 표 자		Thomas Jones				④ 업 종				컴퓨터 제조업
⑤ 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접		간접			합계
		⑥ 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 지 분 비 율 (소유주식 / 총 주식)					100%		-			100%
		⑧ 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용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 법인명(상호)						⑩ 국가명(지역)
⑪ 대 표 자						⑫ 업 종
⑬ 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작 성 방 법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MS KIM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①국외지배주주명		②관계		③이자율			④연월일			⑤일수		⑥금액				⑦적수(⑤×⑥)
국내은행		2		10%			2011.1.1			365		400,000,000				146,000,000,000
MS KIM		1		10%			2011.1.1			365		600,000,000				219,000,000,000
합 계																365,000,000,000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금 적수계산
⑧재무상태표 자산 총계			⑨재무상태표 부채 총계					⑩자기자본금 (⑧－⑨)			⑪사업연도 일 수				⑫적수(⑩×⑪)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합 계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금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계산
⑬ 재무상태표상의 납입자본금 총계			⑭ 사업연도 일 수			⑮ 적 수 (⑬×⑭)			⑯ 재무상태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				⑰ 사업연도 일 수				⑱ 적 수 (⑯×⑰)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합 계									합 계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 서식(정)]

사업연도	2011년 1월 1일 ～ 2011년12월31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MS KIM KOREA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연월일		⑩일 수		⑪금 액		⑫적 수(⑩×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⑬연월일		⑭일 수			⑮금 액		⑯적 수(⑭×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월별 차입금 잔액 합계 / 일별․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⑰)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 서식]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MS KIM KOREA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 칭	②원 금		③차입기간			④당 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⑤지급일자	⑥지급액			⑦세 율			⑧원 천 징수세액
MS KIM	600,000,000		2011. 1. 1. ~ 2011.12.31.			60,000,000		2011.12.31	60,000,000			12%			7,200,000
소 계
2.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세액조정내용
⑨명 칭		⑩손 금 불산입액			⑪배당세율		⑫이자세율			⑬세율차이 (⑪－⑫)			⑭조정세액 (⑩×⑬)
MS KIM		0			10%		12%			-2%			0
소 계
.
작 성 방 법
1. ①은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는 당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⑤는 당기 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적고, 당기 말 현재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적습니다. 4. ⑧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5. ⑭의 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조정세액이 음수(-)인 경우(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Ⅺ.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Ⅺ.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예정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 합 계 표
					①
					당 (세무조정) ②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③	기부금 조정명세서
					익			입				입
															④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⑤	비 과 세 소 득 명 세 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조 정 계 산 서							□ □
							□		□
															⑥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⑦	특별비용 조정계산서
															⑧	소득공제 조정계산서
						⑫
															⑨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액
															⑩	가 산 세 액 계 산 서
															⑪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신 고 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Ⅺ.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자  료

∙사업연도 : 2011. 1. 1.～ 12.31. ∙중소기업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건 설 자 금 이 자 수 입 배 당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퇴 직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미 지 급 기 부 금 법 인 세 등	4,520,000 1,000,000 770,000 840,000 694,000 22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임)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한도초과액임 한도초과액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벌과금임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대 손 금	380,000 4,110,000 1,340,000 22,000 2,72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이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 제출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이월결손금(10년 미경과)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⑤ 임시투자세액공제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⑦ 중간예납법인세 ⑧ 원천납부법인세 ⑨ 조정후 수입금액	20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없 음 250,000원 90,000원 18,000,000원 3,000,000원 3,000,000,000원

조정계산 내역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 200,000,000×10%＋7,671,000×22%＝	21,687,620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인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주) 가나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제조	⑨종 목	기초화학물	⑩주업종코드	241102
⑪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2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40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207,671,000
산 출 세 액	21,687,620		21,687,620
총 부 담 세 액	21,687,620		21,687,620
기 납 부 세 액	21,000,000		21,0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687,620		687,62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법인세법」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2012. 2.. 개정예정)
사 업 연 도		2011.1.1. ~ 2011.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	000	000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13	243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527	620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⑤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204	671	000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5	000	000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209	671	000
															세 율					35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209	671	000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207	671	00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207	671	000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22%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21	687	620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527	620
	합 계(＋)					16			21	687	6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21	687	620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250	000
	차 감 세 액					18			21	437	000							물 납		49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계 ( + )		50
	가 산 세 액					20				90	000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51					527	620
	가 감 계(-+)					21			21	527	620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18	000	000
																		계 ( +) (＝(--)		53					527	620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3	000	00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21	000	000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	000	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여 봅시다.

① 재무상태표

㉮ 2010.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가 나
사 업 연 도	2010.1.1～12.31
계정과목	코드	금 액	계정과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182,000,000	Ⅰ. 유동부채	01	113,000,000
Ⅱ. 고정자산	36	388,000,000	Ⅱ. 고정부채	15	8,000,000
			부채총계(Ⅰ+Ⅱ)	29	121,000,000
			Ⅲ. 자본금	41	100,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50	310,000,000
			Ⅵ. 자본조정	57	△39,000,000
			자본총계(Ⅲ+Ⅵ)	65	449,000,000
자산총계(Ⅰ+Ⅱ)	72	57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66	570,000,000

㉯ 2011.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가 나
사 업 연 도	2011.1.1～12.31
계정과목	코드	금 액	계정과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188,000,000	Ⅰ. 유동부채	01	108,000,000
Ⅱ. 고정자산	36	552,000,000	Ⅱ. 고정부채	15	33,000,000
			부채총계(Ⅰ+Ⅱ)	29	141,000,000
			Ⅲ. 자본금	41	100,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50	485,000,000
			Ⅵ. 자본조정	57	△64,000,000
			자본총계(Ⅲ+Ⅵ)	65	599,000,000
자산총계(Ⅰ+Ⅱ)	72	74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66	740,000,000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500,000원, ∙ 주민세 40,000원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00년 1월～12월 4,000,000원('01～'02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 립 금 조정계산서 (을)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접대비한도초과		5,000,000	기 타 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금여충당금 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 타 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 타 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	당 기 감 소 액	당 기 발 생 액	〃	〃
이익잉여금	〃	〃	〃	〃	〃
자본조정	〃	〃	〃	〃	〃
자 본 금 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 인 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별지 제50호서식(갑)] <2012.2. 개정 예정>

사업 연도

2011.1.1

～

2011.12.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잉여금등의계산

1. 자 본 금

01

100,000,000

1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02

78,000,000

78,000000

3. 자 본 조 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0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이 익 잉 여 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6.   계

20

449,000,000

150,000,000

599,000,00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500,000

500,000

9. 주 민 세

23

40,000

40,000

10.     계 ( 8+9 )

30

540,000

540,000

11. 차 가 감 계(6+7-10)

31

465,660,000

9,100,000

155,000,000

611,560,000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공제

⑪

차감계

⑫

기공

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분한도초과

결손금(⑨=)

’00.1

4,000,000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금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금액 수정	계(+)	비 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 좌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 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당기감소＋당기증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액

〔별지 제50호 서식(을)〕(1999.5.24개정)

사 업 연 도	2011. 1. 1. ～ 2011.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 감 소	④ 증 가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2226－848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주 (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법인(영§161 ⓛ)

-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소액주주의 개념은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개념과 동일)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법§119)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1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요령 5번 참조)

☞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영§161 ⑦)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영§161 ②)

① 유가증시장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지배주주의 개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② ①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 소액주주의 개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함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ⅰ)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ⅱ) 유가증권시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방법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합니다.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법§76 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100를 1/100로 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9①)

⇒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9조)

바. 기타 유의사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1. ※표 란과        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 상장변경일란과 ⑥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 내지 ⑯)은

- ⑧일자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기입하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기재합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주식수 감소) 유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유상감자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사유	(주식수 감소) 무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원인코드	06	16	07	08	09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 ⑮기초 및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⑯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중 증가(감소)한 것을 가감한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 내지 )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 내지 )는 「법인세법」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 및 출자자의 변동상황을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⑱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다음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주구분	개인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개인단체	외국투자자	외국법인
코드	01	02	03	04	05	15

7. 외국인 주주(출자자) 기재방법

- ⑳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동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변동상황( 내지 )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舊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22572호) 제20조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舊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7.25-23040호) 제19조 제2항 제3호∼제8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10. 주식 또는 출자좌수는 모두

1주, 1좌

단위로,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특히 변동상황란 (～)에는 주식수 및 출자좌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액 및 출자가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1. 모든 기재내용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외국어로 된 명칭 (법인명, 주주 및 출자자명 등)은 모두 한글로 풀어서 기재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액면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 기초현황 : 보통주 10,000주,   우선주 2,000주,  액면가 5,000원

- 유상증자 : 2011.2.5.  보통주 2,000주, 우선주  4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15,000원(보통주), 8,000원(우선주)

- 주식배당 : 2011.3.5. 보통주 1,000주, 우선주 200주

- 액면분할 : 2011.6.1. 500원으로 액면분할

- 유상감자 : 2011.7.2. 보통주  13,000주, 우선주  2,600주

감자가액 2,000원(보통주),  900원(우선주)

- 주식병합 : 2011.8.1. 주식2주를 1주로 병합

- 출자전환 : 2011.10.1. 전환사채(액면가) 10,000천원을 4,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⑧일자	⑨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자본금
		⑩종류	⑪주식수 (출자좌수)	⑫주 당 액면가액	⑬주당발행 (인수)가액
⑮기초			12,000	5,000		60,000,000
2. 5.	01	01	2,000	5,000	15,000	10,000,000
2. 5.	01	02	400	5,000	8,000	2,000,000
3. 5.	04	01	1,000	5,000		5,000,000
3. 5.	04	02	200	5,000		1,000,000
6. 1.	07	01	130,0001)	500		-2)
6. 1.	07	02	26,000	500		-
7. 2.	05	01	13,000	500	2,000	6,500,000
7. 2.	05	02	2,600	500	900	1,300,000
8. 1.	08	01	58,5003)	1,000		-4)
8. 1.	08	02	11,700	1,000		-
10. 1.	03	01	2,500	1,000	4,000	2,500,000
⑯기말			72,7005)	1,000		72,700,0006)

해   설

1) ① 액면분할전 보통주 주식수 = 기초보통주(10,000) + 유상증자(2,000) +   주식배당(1,000) = 13,000주

② 액면분할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10 (5,000원 → 500원) = 130,000주

2) 액면분할은 주식수만 증가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3) ① 주식병합전 보통주 주식수 = 액면분할후 주식수(130,000) - 유상감자 주식수(13,000) = 117,000주

② 주식병합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2 (2주 →1주) = 58,500주

4) 주식병합은 주식수만 감소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5) 기말주식수 = 주식병합후 주식수(보;58,500 + 우;11,700) ± 주식병합일후 증감 주식수(보;2,500)

= 72,700주

6) 기말자본금

① 기말주식수(72,700주) × 1,000원 = 72,700,000원

② 기초자본금에서 자본금 증감사항 반영

= 기초자본금(60,000천원) + 유상증자(보;10,000천원  우;2,000천원)

+ 주식배당(보;5,000천원  우;1,000천원) - 유상감자(보;6,500천원  우;1,300천원)

+ 출자전환(보;2,500천원)

= 72,700,000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 쪽)
사 업 연 도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 .
1. 주식․출자지분 양도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											중소				일반
											4				5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				7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⑥ 일련 번호		주 식 양 도 자					주 식ㆍ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⑦ 성 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 양도일자		⑩ 취득일자			⑪주식수 (출자좌수)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주주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①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② 부터 ④까지의 란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ㆍ5ㆍ6ㆍ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ㆍ2ㆍ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2ㆍ3 주식으로 구분ㆍ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경영ㆍ분양ㆍ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ㆍ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ㆍ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⑥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8. ⑨ 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⑪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제6항]

※  전환사채 등 이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가.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  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도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나.  제출자료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미제출(누락․불분명) 시에는 미제출(누락․불분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다.  제출시기 및 방법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1.7.26>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앞쪽)
가. 사채 발행 명세
① 유가증권 표준코드	② 사채종류	③ 발행일 (납입일)		④ 상환일 (만기일)	⑤ 발행수량	⑥ 표면 금리	⑦ 액면가격		⑧ 발행 가액	⑨ 전환 가액		⑩ 전환 기간	⑪ 비고
나. 사채 인수인
⑫ 성명(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⑭ 주소			⑮ 인수일			⑯ 사채권면 총액			⑰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1. 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4.  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6.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7.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⑯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가.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10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 등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 등에게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세미래), http://call.nts.go.kr))로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내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한 주주․출자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대주주 요건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같음)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 §165④)

라.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10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정 신 고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함

□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 내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 서식)
→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 서식)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09. 11.부터는 전자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도 있음

□ 예정신고․납부 의무화

○ ’09년 귀속분까지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10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함

확 정 신 고

□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신고․무납부시의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세액의 20% 또는 40%

∙ 일반 무신고 : 무신고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 무신고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공동투자의 경우 상기 요건(지분율10% 및 투자금액 1억원)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각각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임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등 외국환거래법§3①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121-2 및 §121-3>

○ 내용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명세서), 투자받은 법인의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의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최소 지분율

- 피투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 과태료 한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적용시기

- 위 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 양정기준(국세청 훈령 제1911호)

- 위반행위, 미제출 건수, 위반횟수 등 위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가중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

[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 양정 기준 ]                        (단위:만원)

양정구분 위반행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및 자료제출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당해연도 미제출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해외투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150	240	300	450	450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150	240	300	450	450

* 세무서장이 위 양정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법령상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중 가능

다.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1)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2)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붙임3)

라. 제출시기 및 근거규정

○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시기

투자자 구분	제출시기
법인투자자	법법§60(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예시> 2010.12월말 법인 ⇒ 2011.3.31까지
개인투자자	소법§70(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예시> 2010귀속 ⇒ 2011.5.31까지

○ 근거법령

- 법법§121-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법법§121-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칙§82①60호(별지 제81호, 별지 제82호, 별지 제83호)

-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국세청 훈령 제1911호)

마. 서식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문서식(법인투자자용)

□국세청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법인세법상 제출서식>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등

- 국문서식(개인투자자용)

□국세청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소득세법상 제출서식>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거주자용, 국․영문서식)

- 영문서식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Resources> Tax Law/Treaty > NTS Notice>Residents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the designated forms related to overseas subsidiaries and branches(for an individual resident) - NTS Notice No. 2010-33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0.3.31>	(앞 쪽)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⑩미제출 법인 수 (⑧-⑨)
⑤전기말 가동법인 수	⑥당기 중 신설 법인수	⑦당기 중 청산 (지분양도)법인수	⑧제출대상 법인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명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⑪해외현지법인명		⑫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⑬투자국		⑭투자일자	. . .	⑮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모법인파견직원수)	( )	현지법인전화번호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모법인명) ( 한국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모법인의 손자회사) (단위: %, 원)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청산(지분양도)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 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5.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주주의 거주지국)은 한국의 모법인을 먼저 적고, 그 이외의 주주(출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ㆍ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적습니다.

6.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8.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9.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0.「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1.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2.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자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3.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별지 제82호 서식] < 개정 2011.2.28.> (앞 쪽)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		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해외현지법인명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⑩적용환율: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⑪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02				2.기타 매출			29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기타대여금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15				1.이자수익			39
2.기타매입채무	16				2.배당금수익			40
3.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17				3.채무면제익			53
4.기타차입금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미처리결손금	83
1.전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		2.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중간배당액	74		3.중간배당액	86
4.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결손금 처리액	88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현금배당	78		2.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90
2.주식배당	79		3.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의무적립금	80		4.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내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0.3.31>  (앞  쪽)

①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본점 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 사업연도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제출대상 법인 수												⑧제출 영업소 수					⑨미제출 영업소 수 (⑦-⑧)
④전기말 가동 영업소 수	⑤당기 중 설립 영업소 수					⑥당기 중 폐쇄(철수) 영업소 수			⑦제출대상 영업소수 (④+⑤)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 영업소 기본사항
⑩해외영업소명								⑪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⑫소재지국
⑬해외영업소소재지								⑭현지납세자번호					⑮설립일자					. . .
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점 경영현황 (단위: 원)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적용환율: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폐쇄일자										회수금액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6. 직원수는 본점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해외지점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자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참고자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중에서 2011년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신고의무 면제자》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신고대상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신고방법

○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S)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4%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8천만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2억 9천만원 ＋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단,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위 산정금액에서 5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는 법인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장부전산화여부에         「1.여」로 표시한 법인이 해당됨.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 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합철하여 제출

라.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③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7, 법인세법 제112조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그 처리과정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과세기간	. . . ～ . .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세무대리인이 대리 ⑥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4-1. DBMS Version ( ) 5.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⑥ 더존ERP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NEOplusnⅠ,Ⅱ ② 키컴 SA-Win ③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④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⑤ 기타 ( )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조회사 ( ) S/W 명칭 ( ) 8. 전자상거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전자상거래 유형(복수 선택 가능)(8번 ① 응답자만) ① 재화의 공급 ② 서비스의 공급 ③ 컨텐츠 제공 ④ 광고 게재 ⑤ 거래중개 ⑥ 기타 ( )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ERP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2. OS(운영체제) -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 Windows NT, 2000, XP, 2003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3.1, 95, 98인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⑤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언어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4. DBMS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5. ERP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더존 NEOplus Lite,Ⅰ,Ⅱ에 해당하는 경우에 ①을 선택합니다.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 회계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회사와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소매점의 POS 시스템, 병원의 환자관리 프로그램, 숙박업의 객실관리 프로그램 8. 전자상거래 유무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매출” 유무에 따라 ① 또는 ②를 선택합니다. 9. 전자상거래 유형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매출이 있는 경우 그 매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2, 3, 4, 5, 6, 9, 10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Ⅻ.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Ⅻ.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Ⅻ.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2.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2011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 배경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는 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신설(2011.12.31. 법률 제11130호)되었습니다.

◦ 해당 법인에서는 신설된 법규정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대상 주주 등이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세개요

ㅇ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 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 - 3%)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증여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안내

-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 -

발 행  일 자 :	2012년 2월   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 인 세 과

집필․편집 :	법인세과장  노정석

행정사무관  박종현

행정사무관  박영병

세무조사관  임형태

세무조사관  강삼원

세무조사관  박성일

세무조사관  권충구

인  쇄  처 :	(주)포시즌아트

☎(02)2274-0920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397-181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전국어디서나：☏126(국번없이)

￭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 담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