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지방세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김상춘 02-2100-3916 010-2518-5375
	2012년 2월 20일(월) 조간 (2.19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분석과	과 장 조규일 사무관 배영주 02-2100-5996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11.12.31 공포, ’12.4.1 시행예정)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0~3.12) 했다.

□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 총 미환급건수(2,541천건) 중 3만원 이하(2,395천건) : 94.3%(‘11.10.현재)

- 1만원 이하 82.7%, 1〜2만원 8.7%, 2～3만원 2.9%

○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되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  미환급금 충당 절차(예시)  >

- 환급금 29,000원, 자동차세 납부세액 300,000원인 경우

환급금발생 (9.30)	➡	자동차세 납세의무 확정(6.1)	➡	직권충당 결정 (6.10)	➡	직권 충당금액 계산 (환급금+ 이자)	➡	납부할 자동차 세액 계산 (총 부과액 - 직권충당금액)	➡	자동차세 납부고지 (납부할세액)
29,000원		300,000원		29,000원		29,000원 + 710원*		300,000원 - 29,710원		270,290원

* 원단위 절사,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7 기준(국세징수법시행규칙)

□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 충당할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현재도 환급이 가능하고,  동의를 얻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정기․수시)하는 세목에서만 미환급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 또한, 직권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소재지 관할 시·군이 아닌 주사업장 관할 시·군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과 반출신고를 지연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 세부기준 마련

- (개정배경)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11.12.31. 공포, ’12.4.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 3만원 이내 & 6개월 경과

※ 총 미환급건수 중 3만원 이하 94.3% 1만원 이하 82.7%, 1∼2만원 8.7%, 2∼3만원 2.9%(‘11.10월 현재)

※ 직권충당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담당자 토론('11.12월중, 3회, 지방세분석과 주관)

-  (개정내용) 직권충당 대상자, 세목별 충당순위 등 법에서 위임한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충당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기본법  시행령 §64③~⑦항, 시행규칙 §35③항)

구 분	세부 기준	비 고
대 상 자	개인 납세자에게만 한정함 ․법인의 경우는 납세주체가 지점․본점으로 구분되어 실제 납세자가 지점 또는 본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영§64③
대상세목	부과 고지분(정기․수시)만 충당 ․신고 납부분은 신고납부시 본인 동의확인을 받아 충당 가능	영§64④
충당순위	․정기고지 세목 → 수시부과 세목 ․주세목 → 종세목(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동일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예 : 자동차가 2대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순 * 시도조례에 징수순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름 ․미환급 건수가 2건이상인 경우 환급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충당 *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는 경우가 있음	영§64④ 영§64⑤
충당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도 고지서 송달	미환급금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고지서를 송달하여 충당의 뜻을 알려야 함	영§64⑥
미충당	납세자의 권리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충당	영§64⑦
납세고지서	직권 충당시 납세고지서에 충당하는 환급금액 등을 표기	규칙§35③

□ 지방세법 시행령

○ 행안부 - 관세청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 관련

- (개정배경) 위․변조된 납세담보확인서에 의한 수입담배 불법반출을 막기 위해 행안부 - 관세청간 수입담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추진

※ 담배소비세 (‘09년) : 총 49억 1703갑, 3조 107억원 / 수입담배 3.8억갑. 1,570억원

- (개정내용) 현행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여 납세자의 방문신고 불편*을 해소함(세법시행령 §65①),

*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담배량을 세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반출신고(10일단위, 매월 3번)를 해야 하고, 반출신고 지연시 가산세(산출세액의 30%)를 추가 납부

〈 수입담배 반출신고 개선 개요 〉

《 현 행 》

① 납세담보 확인(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 →  ② 통관 ** (세관) →

③ 반출신고***(세관 소재지 관청) → ④ 반출신고서 송부(세관 소재지 관청 → 주사업장 소재지, 다음달 15일까지)

* 수입업자가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납세담보금을 내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 받음

** 납세담보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인출함

*** 반출신고서 및 담배수불상황부를 작성, 세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

《 개 선 》

① 납세담보 확인(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 →  ② 통관(세관) →

③ 반출신고(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