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2. 28 (화) 10: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가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 국세청「숨긴재산 무한추적팀」본격 가동 -

Ⅰ		발대식 개요

□ 국세청은 2월 28일(화)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숨긴재산 무한추적팀」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공정세정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출범하였으며,

○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체납자를 엄단할 것임을 천명함

□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숨긴재산 무한추적팀」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Ⅱ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방향

조직 구성

□ 기존의「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총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임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구성현황 >

(팀, 명)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팀 수	17	7	5	1	1	1	2
총 원	192	78	67	10	9	10	18

* 서울․중부․부산청은 별도 T/F로 운영하고 기타청은 징세과 내 인력 보강

중점 관리대상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와 세금 환수에 역점을 둘 것임

<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 >

◉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추진 방향

1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

□ 부동산 투기자, 사행성 게임업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 등으로서 고급자동차․해외여행․골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밀착관리하겠음

○ 서면분석과 금융조회는 물론 강도 높은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체납자의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할 것임

2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

□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하겠음

○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것임

3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의 재산 환수 추진

□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음

○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 분석은 물론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국외재산 현황과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간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

□ 국세청은 앞서 밝힌「숨긴재산 무한추적팀」운영방향에 맞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이 근절되도록 더욱  매진하여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음

< 붙 임 > 숨긴재산 추적조사 사례

생 산 일		2012년 2월 28일(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		담 당 자	정상배 사무관 (02-397-1646)

붙 임		숨긴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압류

□ 코스닥등록 폐지된 법인으로 고액의 국세를 체납

○  보안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대주주의 배임행위로 회사가 부실해져 등록 폐지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 주식교환 과정에서 대주주의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실초래

○  체납법인 A의 대주주 甲은 다른법인 B의 대주주 乙에게 고가에 소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것을 이면합의한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면서 B법인의 주식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며,

- 이에 대해 체납법인 A가 대주주 甲을 상대로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 손해배상청구채권 압류

○ 체납법인 A의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압류하여 40억원의 국세채권 확보

사례 2	사채업자가 숨겨둔 부동산개발 투자금 압류

□ 상습체납을 일삼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소득세 체납

○  사채업을 영위하는 자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명단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의사 없음

□ 고의적으로 세금납부 회피한 체납자의 생활을 밀착 감시

○ 주거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甲과 동거가족의 생활실태를 밀착 감시한 결과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며 甲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

○  체납자 甲의 소득 발생처 추적 결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A법인에 대한 미회수 투자금이 있음을 밝혀내고 압류․추심  하였으나, A법인은 체납자의 폭언·협박으로 추심에 불응

□ 압류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A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15억원의 국세채권 확보

사례 3	은닉 양도대금을 추적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체납

○ 4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

□ 부동산 양도대금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숨긴재산 발견

○ 체납자 甲에 대한 현장 추적활동 결과 세금 체납 후에도 여전히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자 甲의 배우자인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A에게 수표로 입금되었으며, 법인 A는 이를 배우자 乙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밝힘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