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3. 5(월) 조간
배포일시	2012. 3. 2(금) 16: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정병식 (2150-4330)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2150-4332)

제목: OECD의 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10.3월부터 각 회원국의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09.9월 설립된 OECD 산하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07개국(tax haven, 싱가폴, 홍콩 등도 참여)

ㅇ (추진배경) G20 차원(‘08.11월, ’09.4월)에서 국제적 탈세방지노력의 일환으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과세정보교환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

ㅇ (추진 경과)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및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위해 전담작업반*을 설치하고 국가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실시중

*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산하 작업반으로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OECD 기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상호평가 전담기구, 총 30개국으로 구성

ㅇ (평가항목) ①과세정보(예: 회사, 신탁 등의 소유자·회계 정보)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여부, ②국내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여부, ③조세조약 등 정보교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협정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등

□ (국제적 관심) 평가 결과는 G20에 보고되고,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지대

* ’11.11월 개최된 G20 프랑스 정상회의 선언문은 효과적 과세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상호평가 완료국 중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된 일부 국가들(파나마 등 11개국)에 대해 지적사항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실시) 우리나라는 ‘10.7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그 동안 서면질의 답변(’11.8～9월), 평가단 방문조사(‘11.10월) 등을 거쳐 금번 9차 실무회의*에서 공식평가를 받음

* ’11.2.27～3.1. 브라질 브라질리아, 최영록 조세기획관 외 2명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브라질, 칠레 등 11개국이 평가를 받음

ㅇ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上의 평가를 받음*

*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中의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대부분 국가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공통 사항임

□ (시사점) 금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上을 받은 나라는 6개국(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아일오브맨)에 불과

□ (향후 일정)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는 OECD 글로벌포럼 全회원국에 대한 서면채택과정을 거쳐 4월초 공식 공개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