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3. 13(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FTA이행과
담당과장	이형철(2150-4490)	담 당 자	박정준 사무관(2150-4491)

제목:「한 ․ 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

□ 3월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

ㅇ 수입가 5천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 4백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천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천원의 세부담 절감효과 예상

※ 관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예시)

구분	수입가	관세(%)		내국세(%)	세부담 효과(원)
		발효전	발효후		발효전	발효후	경감
승용차 (2천cc 초과)	5천만원	8	4	개별소비세 8 (발효전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17,122,000	13,148,800	3,973,200
와인	1만원	15	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6,824	4,630	2,194
가방	10만원	8	0	부가세 10	18,800	10,000	8,800
자켓	30만원	13	0	부가세 10	72,900	30,000	42,900
체리	1만원	24	0	부가세 면세	2,400	0	2,400
건포도	1만원	21	0	부가세 면세	2,100	0	2,100

주」가상적인 수입가격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예시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수입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금인하 효과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임

-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 2016년부터 철폐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부터 5%로 과세

-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 즉시철폐

- 레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 단계적 철폐

-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

□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 기대

ㅇ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ㅇ 대미 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천달러 이상 0.21%, 2천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

* 연간 8천만달러 추정

□ (취약부분 조세지원 대책)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24.1조원)*과 더불어 각종 조세지원(29.8조원)도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발동요건 완화, 축산․감귤 등 피해산업 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 임차농 보호 확대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대미 수입물품 세금인하 효과

□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장바구니 부담 경감

□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오렌지 등 과일과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오렌지	50%	-9월～2월 : 0%(2500톤), 50%(2500톤 초과) * 기준물량 매년 변경 -3월～8월 : 30%
레몬	30%	2년 단계적 철폐(15→0%)
체리	24%	0%
건포도	21%	0%
포도쥬스	45%	0%
오렌지쥬스	54%	5년 단계적 철폐(43.2→32.4→…)
생삼겹살	22.5%	10년 단계적 철폐(20.2→18.0→15.7%…)
닭고기 (닭다리, 날개, 가슴살)	18%～20%	-신선․냉장육 : 10년 단계적 철폐 (16.2→14.4→12.6%…) -냉동육 : 다리(10년 단계적 철폐), 가슴․날개(12년 철폐)
와인	15%	0%
맥주	30%	7년 단계적 철폐(25.7→21.4→17.1%…)
의류	13%	0%
가방류	8%	0%

□ 또한, 감자,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관세부담도 크게 경감되어 국내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식용감자	304%	0%(3천톤), 304%(3천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칩용감자	304%	- 12～4월: 0% - 5～11월: 7년후부터 8년 단계적 철폐
대두	487%	0%(1만톤), 기본세율(1만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2		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부담 경감

□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품 목	관세율
	현 행	발효후
승용자동차	8%	4년간 4%, 5년 이후 무관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인하되어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 및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000㏄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현행	면제	5%	10%
변경	면제	5%	발효(D) 8%, D+1년 7%, D+2년 6%, D+3년 5%

<자동차세 인하>

구분	800㏄이하	801～1000㏄	1001～1600㏄	1601～2000㏄	2001㏄초과
현행(㏄당)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변경(㏄당)	80원		140원	200원

3		특송화물 간이통관 기준 상향적용

□ 미국으로부터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 구매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업용견품으로서 페텍스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

* 미국 외 국가의 경우 관세법(§254의2)에 따라 100달러 이하 수입신고(관세) 면제

Ⅱ		대미 수출물품 특혜관세 혜택

□ 미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관세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자동차부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율		증가사유
	현 행	발효시
볼트․너트	5.7～12.5%	0%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 공조용부품	0～2.5%	0%	가격경쟁력 제고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0～2.5%	0%	중국산 대비 가격 열위 보강, 일본산 대비 가격 우위 강화
브레이크 패드	2.5%	0%	가격경쟁력 제고
에어백	2.5%	0%	중국산 품질문제로 반사이익 기대

<주요 섬유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관세율		증가사유
	현 행	발효시
폴리에스터 섬유	4.3%	0%	면화가격 급등으로 수요급증
여성용 드레스	14.9%	0%	국내로 생산기반 이전이 용이
인조섬유 편직물	17.2%	0%	면화가격 급등으로 수요 증가
양말	13.5%	0%	가격경쟁력 제고

ㅇ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 54.7%가 한ㆍ미 FTA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납품업체의 대미 수출확대를 지적

□ 미국이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철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연간 8,000만불 수준 추정)

Ⅲ		취약부문 조세지원 대책

□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면세유 지원,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등 농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운용

□ 한․미 FTA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시 관세인하적용 중지 등의 긴급관세조치 및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감자분, 보리, 옥수수, 사과, 생강, 인삼, 설탕, 참깨, 참기를, 땅콩, 팥, 녹두, 고무마, 녹차, 메밀, 율무 등

2		면세유 지원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연장(‘12.6월→‘15.12월)하였고,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화식(火食) 사료배합기, 농업용 1톤트럭을 추가, 농업용로더 2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확대

3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연장(‘11.12월→‘14.12월)하였고

ㅇ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추가하였습니다.(129종→134종)

*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4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농어업인의 부업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포함하고 가축 공제두수 및 부업소득 금액을 늘렸습니다.

ㅇ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 젖소는 50마리(종전 30마리), 돼지는 700마리(종전 500마리)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ㅇ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을 현행 양식어업에서 연근해․내수면 어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종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로 늘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11개) :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 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추가(11개) :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밑줄 품목은 무관세 적용 품목)

참고	ː	對미 교역현황 및 주요 수출입물품

□ ‘11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수출시장*이며,

11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시현

* 우리나라 수출(2011, 억불) : (對중) 1,342, (對미) 562, (對일) 397

□ 對미 수출입 추이

(단위: 억불)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수출	432	458	464	376	498	562	12.8%
수입	337	372	384	290	404	446	10.3%
무역수지	95	85	80	86	94	116	23.4%

□ 對미 10대 수출입 품목현황

(단위: 억불)

수 출				순위	수 입
품목	2010	2011	비중		품목	2010	2011	비중
승용차	66	86	15.4	1	집적회로 반도체	30	38	8.6
무선전화기	79	81	14.4	2	반도체제조용장비	32	23	5.1
자동차부품	41	50	8.9	3	사료	17	18	4.1
집적회로반도체	34	24	4.3	4	항공기	18	15	3.4
제트유및등유	24	15	2.7	5	고철	12	14	3.2
타이어	12	15	2.7	6	항공기부품	15	14	3.0
철강관	10	15	2.6	7	유연탄	5	13	2.9
기초유분	7	11	2.0	8	가축육류	6	12	2.6
섬유기계	11	11	2.0	9	곡류	7	10	2.3
냉장고	9	10	1.8	10	기타정밀화학원료	9	10	2.3
소계	293	319	56.8	-	소계	151	167	37.6
총계	498	562	100.0		총계	404	446	100.0

* MTI 4단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