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2. 22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이 줄고, 불성실 신고하면 세금이 늡니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1		12월 결산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번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인은 48만 4천 개로 지난해 46만 2천 개에 비해 2만 2천 개 증가

※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실적

신고법인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납부세액
438 천개	3,473 조원	231.7 조원	33.6 조원	18.7 조원

*  '10년 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7.1%, 총부담세액의 87.2% 점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2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임.

제외 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  '11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임(2012.1.13 발표)

*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은 배제

금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이 오는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붙임 1)｣를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임.

○  다만,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각종 조세지원도 챙겨 보세요.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1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이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이번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도 가능

○  참고로 금년도 투자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로 2∼3%(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투자분부터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투자연도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2011	합 계	5%	6%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1%	1%
	임시투자세액공제	4%	5%	5%
2012 이후	합 계	5%	6%	7%
	기본공제(고용유지 조건)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2%	2%	3%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붙임 2. ｢고용창출 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참조

고용유지소득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4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고

○  그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지난해에는 가공원가 계상,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개 유형, 5천여 개 법인을 사후검증하여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 3천 6백억 원을 추징

○  이와는 별도로 '10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2011년 국세통계연보)

올해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부당한 조세감면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으며

○  그 결과 높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5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는 3월 6일(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를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e-book),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안내, 조세 감면, 세정지원, 세법개정사항(붙임3) 등

○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수), 중소기업 6.4(월)

○  참고로,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하(종전 5백만 원 이하)의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6		외국법인 신고 및 해외투자법인의 국제거래자료 제출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2. 2. 29(수)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

○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 유의

○  또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국제거래명세서의 부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국외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이 있는 내국법인은 이러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종전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하였으나, '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를 인정함.

* 조특법§104의6, 법인세법§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개정

7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는 투명한 기부문화의 초석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월 2일(월)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붙임 4.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참조

붙임 5.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과 의무｣ 참조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  홈택스에서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공익법인) 참고

또한,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니

○  홈택스(www.hometax.go.kr-결산서류공시)를 이용하여 정확히 공시하시기 바람.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특히,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도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을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아울러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

* 붙임 5.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과 의무｣ 참조

○  따라서, 투명한 기부문화의 초석인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잘 이행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고용창출 계획서(서식)

2. 고용창출 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3.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4.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5.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과 의무

생 산 일		2012년 2월 22일(수)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노정석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박영병 사무관(397-1822)
		정경석 과장(397-1431)			반재훈 사무관(397-1436)

붙임 1	고용창출 계획서(서식)

고용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종신고 사업연도 수입금액(원)
2. 2012년 근로자 채용 및 채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1년 상시 근로자 수			명		<상시 근로자 수>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은 포함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2012년	② 신청일 현재 증가인원		명
	③ 신청일 이후 채용계획		명
	④ 상시 근로자 수		명
⑤ 증가인원수(④-①)			명		(1명 이상)
⑥ 증가비율(⑤/①)			%		( 3%, 5%, 10% 이상 )
3.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12년도 중에 근로자를 위와 같이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2	고용창출 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조세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임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6)

내국법인이 2011.1.1.～2011.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동시적용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고용창출	1%	1%	1%
임시투자	4%	5%	5%
합 계	5%	6%	6%

*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한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6)

* 2011.12.31.개정

내국법인이 2012.1.1.～2014.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특성화고 등 졸업생 2천만원) 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경우

* 2010.3.1～2011.6.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추가고용 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2011.12.31.개정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많이 고용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부담액이 증가하는 경우

* 2012.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청년근로자  순증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100% 세액공제

◦청년 외 근로자 순증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 세액공제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조특법§85의6)

내국법인이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을 10명 & 30% 이상 고용)으로 인정받거나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인증받은 경우

* 2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 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104의24)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일정요건을 갖추고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2011.1.1.이후 국내 복귀기업부터 적용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고용유지

소득공제

(조특법§30의3)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전년대비 매출액 10%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붙임 3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의 25%로 하도록 개정(법령§60)

- (매각․차입거래 구분)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은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수용(법령§71)

- (비상위험준비금 설정) 보험회사 등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법법§30)

2

기부금 공제 개정(법법§24)

○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흡수)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로 확대(종전 5%)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적용방법 조정(법령§89)

○  특수관계자간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상증법§63에 따른 주식할증평가 규정 적용배제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령§19의2)

○ 소액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만 원 이하’로 확대

○ (종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산정방법 보완(법령§29의2)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도 다른 자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의 50%～100%까지 내용연수 변경가능 하도록 보완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부인(법령§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령§31)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법§36)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가능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9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허용(법§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 졸업 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법§132)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100억 이하	11%	10%	10%
	1천억 이하		11%	11%
	1천억 초과	14%	14%	14%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6)

○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1.12.31.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를 공제(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 원 한도)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1.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과 일반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금액은 5%, 일반기업의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은 4%를 공제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10)

○  중소기업 졸업 시 일반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5%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의 R&D비용부터 적용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8조의3)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R&D․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특법§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로 인하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85조의6)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1.1.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7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94)

○  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 기숙사용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04조의24)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9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특법§12조의2, §121조의8․9․17․20․21)

○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시 감면한도를 적용

*  연구개발특구,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 감면한도(감면기간 동안의 감면세액 총합계) : ①＋②

①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50%

② Min(㉠, ㉡)

㉠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20%

* 2011.1.1 이후 입주, 창업, 사업장신설 등을 한 법인부터 적용

10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보완(조특법§63조의2)

○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영업외 수익에 대해 감면 제외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감면 제외 소득

종 전	개 정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좌 동 )
< 신 설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수증익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법인부터 적용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104의6, 법법§57, 조특령§104의3, 법령§94)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세조약 체결국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하였으나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100% 모두 인정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국조법§18의2, 국조령§36의3)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제도 적용을 면제 하는 요건이 종전에는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배당간주 적용을 면제하도록 완화됨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43 ②)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출대상 공익법인 규모기준이 당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이었으나,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을 추가함

*  2011. 7. 2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공시의무 법인 확대(상증령§43의3 ①)

○  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인법인은 당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이었으나 공익법인 등의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을 추가함

*  2011. 7. 2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붙임 4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구 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 상 법 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 출 대 상 서 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수동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8종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등 7종 서식 추가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
보 고 기 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전자제출)
제 출 제 외 법 인		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이고 수입금액(출연재산 포함)이 5억원 미만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전자제출서식의 신고방식은 작성방식이나 일반 공익법인의 3, 4번서식의 경우 변환방식도 가능함

붙임 5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과 의무

□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기부자	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10%, '11.1.1이후 지출분)
공익법인 (기부처)	과세가액불산입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 (조특법§74)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병원 등 100%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과세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부과 제외(’11. 1. 1. 이후 취득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 보유금지 *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선임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