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3. 27 (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

1		주요 조정내용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음

※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95개 업종, 인하 18개 업종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50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음

※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150개 업종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 ’12. 2. 24. 학계․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였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정절차

2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붙임2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 임가공도축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등 95개 업종으로,

○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상향조정 하였음

※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주거용건물 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토목공사, 소매 식육, 소매 슈퍼마켓, 소매 가구, 소매 중고서적, 부동산 중개업, 목욕탕,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제조탁주, 소매음식료품제판, 배우 등 18개 업종으로,

○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하향조정 하였음

※  제조 탁주, 소매 음식료품제판, 배우, 연예보조서비스, 소매 담배 등

3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됨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건설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외의,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으로,

○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외의, 소매 슈퍼마켓, 소매 생선, 소매 채소, 소매 과실, 소매 주방용품, 간이음식점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150개 업종으로,

○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장, 소매 (중고)자동차, 소매 건강식품, 기술계열학원, 일반의원, 묘지관리 등

4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  특히, 금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

붙 임  1. 경비율제도 개요.

2. 단순ㆍ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 장부작성․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5.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

생 산 일		2012년 3월 27일(화)		생산부서	소득세과
담당과장		김진현 소득세과장 (02-397-1731)		담 당 자	이문석 사무관 (02-397-1742, 1745)

붙임 1	경비율제도 개요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을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였음

*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붙임 2	단순ㆍ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11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10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0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1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업 종 구 분	기존사업자 ’10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1년 수입금액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붙임 3	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붙임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ㆍ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붙임 5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업 종 구 분	’10년 수입금액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