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9일(금) 조간(3.8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3월 8일 / (총 16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박 민 수		전 화	02-2023-7398
서 기 관	이 수 연			02-2023-7391

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 연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

- 1천만원 넘는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1.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하였다.

○ 9월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실시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

○ 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다.

-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 이를 통해 27천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민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 근거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11.12.31 법률 제11141호, 시행 ’13.9.1)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등 마련

(가) 공단, 심평원의 상임이사 추천 절차 등

○ 법 개정*으로 부령에 위임된 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신설(시행규칙 안 제8조, 제31조 신설)

※ (현행) 원장 추천, 복지부장관 임명에서→ (개정) 추천위원회 추천*, 기관장이 임명

추천절차는 부령으로 위임

○ 공운법에 따른 이사수 조정으로 비상임이사중 당연직인 공무원수 1명 축소 (시행령 안 제10조)

※ (현행)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 → (개정)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나)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절차 마련 (시행규칙 안 제12조, 제19조)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의 신고 의무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령으로 위임한 요양기관 신고절차 등을 마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시행령 안 제21조, 제22조)

○ 약제·치료재료 산정 특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약제·치료재료 산정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분리하여 신설

※ (현행) 시행령 제21조 제3항 → (개정) 시행령 제22조

(라) 급여제한 기준 명확화 (시행령 안 제26조)

○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급여제한 예외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정비(명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1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횟수 : 6회

(마)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규정 신설 (시행령 안 제41조)

○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안 제41조제1항)하되,

○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안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안 제41조제3항)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시행령 안 제48조, 제49조)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납부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

차상위 노인틀니 부담경감

(사) 차상위 경감대상자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시행령 안 별표2)

○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요양급여(50%) 적용(‘12.7월시행)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20%, 만성질환자(2종) 30%

- 소요재정(약 11억원, 27천명)

※ 기초의료급여 본인부담율과 동일한 본인부담율 적용

□ 세부내용

(가) 공단, 심평원의 상임이사 추천 절차 등

(시행규칙 안 제8조·제31조 / 시행령 안 제10조)

법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제20조(임원) ①∼② (생 략)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⑦ (생 략)

이전(12명)	개정 내용(9명)
노동조합 2인 사용자 단체2인 소비자 단체2인 농어업인단체2인	노동조합 1인 사용자단체1인 소비자단체1인 농어업인단체1인
	시민단체 1인 노인단체 1인
공무원 4인 (복지부 기재부 행자부, 교과부)	공무원 3인 (복지부 기재부 행자부)

* 공운법에 따라 이사수를 18명→15명으로 축소  → 비상임 3명 축소. 상임이사 변동 없음

<제10조 개정>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제8조 신설>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각각 2명씩 위촉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시 3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5조(임원) ① ∼② (생략)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⑦ (생략)

<제31조 신설>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주요 내용

○ 법개정*으로 부령에 위임된 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신설 (시행규칙 안 제8조, 제31조 신설)

- (현행) 원장 추천, 복지부장관 임명에서 → (개정) 상임이사  천위원회 추천, 기관장이 임명 (추천 절차는 부령으로 위임)

○ 공운법에 따른 이사수 조정(15명으로 축소)로 비상임이사중 당연직인 공무원수 1명 축소 (시행령 안 제10조)

- (현행)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 → (개정)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법	시행규칙(안)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생략)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12조 신설> 제12조(요양기관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시설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통보서 및 요양기관의 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ㆍ의료기관개설허가증ㆍ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7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신고(허가ㆍ등록)일자, 폐업일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④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개정>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② (생략) ③∼⑤ <삭제>, ☞ 안 제12조 ①②③항에 반영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요양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절차 마련 (시행규칙 안 제12조, 제19조)

□ 주요 내용 및 개정 이유

○ 요양기관현황 신고 등의 절차 신설 (시행규칙 안 제 12조)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의 신고의무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법 제43조 신설하고,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법에서 위임된 요양기관 신고절차 등을 마련 함

* 현행 제12조(개정안 제19조)에서 관련 조항(제3항부터 5항)을 별도 분리하여 안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로 신설하고, 현행 제12조는 문구를 정비함

○ 현행 시행규칙 12조(개정안 제19조) 정비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

법	시행령(안)	개정 이유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재22조 신설>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원(액상제는 20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정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치료재료: 구입금액	▫약제·치료재료 산정 특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약제·치료재료 산정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분리하여 신설 ☞ 현행 제21조 제3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별도 분리하여 제22조로 신설 ▫희귀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아니라 현재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건보법에서 인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게 정정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시행령 안 제21조, 제22조)

법	시행령 (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53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략)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④ ∼ ⑥ (생략)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개정> 제26조(보험료 체납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라) 급여제한 기준 명확화 (시행령 안 제26조)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급여제한 예외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6회까지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  급여제한 예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법 제53조 개정, ‘11.12.31)

○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문구를 정비하는 것임(안 제26조)

구 분	월별 보험료							현행 급여제한 여부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사례 A	체납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급여제한 아니함.
사례 B	체납	체납	체납	체납	체납	납부	체납	급여제한 (8.11.이후)

< 참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여부

(마)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시행령 안 제41조, 제42조)

법	시행령(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신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천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개정>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제1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	주요 내용

○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근거 마련(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안 제41조제1항)하되,

- 대통령령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안 제41조제2항)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안 제41조제3항)

○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며, 사용자의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

□	개정 이유

○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재력가라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봉급생활자에 비해 이들 재력가가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발생

- 비슷한 소득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하며, 위장취업 등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 지역은 임대, 금융 등 종합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동아일보 ‘11.4.20] 연소득 1억5천만원 탤런트, 택시회사 위장취업으로 보험료 2만원 납부

○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 방지

- 다만,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 우선 근로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대상자 확대 추진

법	시행령(개정안)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8조(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납부능력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알릴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4명 2.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3.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행령 안 제48조, 제49조)

□ 주요 내용

○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 및 제외 사유 등 규정(안 제48조)

-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법을 규정(안 제49조)

□ 개정 이유

○ 건보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납부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안 제48조제1항)

-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유사 입법례*에서도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를 규정을 두고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 납부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안 제48조제2항)

- 인적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납부능력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단편적인 기준 제시가 곤란한 바, 위원회에서 해당 개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임

- 유사 입법례*에서도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제1항제3호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9조)

- 이미 제도 운영 중인 유사 입법례*에 준용하여 규정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5

(사) 차상위 경감대상자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 (시행령 안 별표2)

시행령(현행)	시행령 (개정안)
라.「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이하생략)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신설> <신설>	라.「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이하생략)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 주요 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75세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 경감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20%, 만성질환자(2종) 30%

□ 개정 이유

○ ‘12년 7월부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요양급여(50%)됨

○ 이에 차상위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저작기능 개선 등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