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1	차명계좌를 이용, 해외 유령회사 설립 후 국내 법인 투자형식만 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 적발

□   주요 적출 사항

甲

B

C

○  甲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 자금사정이 급한 코스닥 B사와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여를 하고 연42%의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C사가 해외투자하는 것처럼 변칙처리함

○ 국세청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C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국내인 10여명이 투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자금원 등을 조사한 바

- 대부업자 甲이 직원·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C사 역시 甲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것을 확인함

□   조치 사항

○ 사업자 甲의 이자소득 신고누락 관련 세금 22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함

사 례 2	무자료 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 탈루

□   주요 적출 사항

A

甲

○  A△△△(주) 는 건설기계부품을 매매하는 사업자로서

- 무자료 매출관련 수입금액을 직원·친인척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축소·은폐하였음

○ 국세청은 동종업종의 조사자료상 경쟁업체로 확인되는 당사에 대한 현금매출비율 비교 결과, 상당한 매출누락 혐의를 포착하고

- 거래처 등 탐문과정에서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차명계좌 정보를 입수함

□   조치 사항

○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관련제세 74억원을 추징

사 례 3	포털사이트에서 다수의 네티즌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누락한 파워블로거 등 세무조사

□  주요 적출사항

①

②

③

④

○  甲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높은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800여회 이상의  공동구매를 중개

- 甲은 기업이나 네티즌 사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판매금액의 5%의 수수료를 자녀․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수취

○ 판매회사로부터 공동구매 주선의 대가로 수취한 7억원을 소득세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소득금액 14억원을 적발

□  조치사항

○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세금을 탈세한 甲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8억원 추징

사 례 4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취한 거래대금을 명의위장 사업자를 이용하여 세금탈루한 게임아이템 판매업자 세무조사

□  주요 적출사항

○  甲은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자로서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

- 게임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아이템은 레벨과 희소성에 따라 아이템 개당 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

- 甲은 ’10년 한해동안 180억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현금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 게임 작업장 : 100여대의 컴퓨터를 한 곳에 설치하고 게임만 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아이템 생산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업장

□  조치사항

○ 게임아이템 180억원의 소득세 등 신고누락에 따라 탈루세금 56억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