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4.12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 -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

□  4월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 1. 1. ～ 3. 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25.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세액만 납부

□  특히,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음

○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생 산 일		2012년 4월 12일(목)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신고 참고자료
붙임1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1

□ 신고대상 사업자 : 법인 57만 명

○ 법인사업자 : 57만명 (전년 동기 53만명보다 4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신고의무폐지(66만명)

* 신규자 9.6만명, 간이→일반 유형전환자 3.9만명, 직전납부세액 없는자 52.5만명의 신고‧납부의무 폐지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 2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개인 171만 명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2. 1. 1. ～ 3. 30.

□ 신고 ․ 납부기간  :  2012. 4. 1. ～ 4.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1,000만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  홈택스에서 4.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전 2차로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 신규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유형전환자,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조기환급 신고만 가능

- 예정고지서가 발부된 사업자는 조기환급, 사업부진의 경우만 신고 가능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3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종전 50일) 이내로 통일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 적용

□ 면세 전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어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시행일 1.1 이후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시행일 2.2 이후 거래분)

□ 예정신고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허용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연간 4백만원(종전 3백만원),  법인:연간 1천만원(종전 8백만원) 한도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4

□ 폭설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 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붙임2

사례(1)		미등록 사업자에게 매입한 고금을 소비자에게 수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를 추징

◈ 서울시 ○○구 ○○동에서 금을 도·소매하는 “A"법인의 경우

○ 미등록 고금 수집상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한 후 일반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  당해 사업자가 제출한 고금매입명세서상 주민등록 기재분을 분석한 결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거래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미등록 사업자

금 도소매 B법인

고금 매입

고금매입

소비자 직매입분으로 신고·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개인 소비자

사례(2)		건설 시공사를 건축주로 허위신고하여 공사매출액을 누락한 건축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대구시 ○○구 ○○동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B"법인의 경우

○ 건축시공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 시공사를 건축주 개인으로 허위 신고하고 당해 공사매출액을 누락함

-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시공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개인 건축주

매출누락분

○○백만원 추징

건물 시공의뢰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위장, 매출누락

건축업자 C법인

사례(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광주시 ○○구 ○○동에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는 "C"법인의 경우

○ 장례비용의 대부분이 조의금으로 현장 지급되고 있어 수입금액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과세매출인 매점․음식용역을 과소하게 신고함

- 사업자의 장례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세매출에 비하여 과세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장례식장 D법인

매출누락분

○○백만원 추징

음식용역 대가를 조의금으로 지급

현금매출누락

사례(4)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서울시 ○○구 ○○동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D”법인의 경우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코스닥

부실기업

간이,면세사업자

A 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