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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31일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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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김윤상 과장	02) 211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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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부,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 두지 않도록 시행령안 확정

○ 법무부는 2012. 4. 15.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오늘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 이는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12. 28. ~ 1. 17.)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 한편,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하여,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정

전세계적으로 기존 사후적 회사 감독시스템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

-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대규모 기업비리를 겪으며 감사 등 기존의 사후적 회사 감독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노출되자,

-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경영위험을 사전적․유기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준법통제 시스템이 선진국들의 회사법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정

- 우리나라도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위험관리나 법규준수에 무감각하여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위기를 겪은데 대한 반성으로,

- 2000년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설치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정

-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과의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장회사들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경영 적법성 점검시스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노철래 의원이 ’09. 8. 대표발의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1. 3. 국회를 통과하여 ’12. 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최종안 마련

- 법무부는 ’11. 5. 학계․경제계․법조계․정부 대표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하여 총 6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활발한 토론을 거친 끝에 상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고,

- ’11. 12. 입법예고를 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 1.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법무부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부 정책위원회 -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15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

Ⅱ		준법지원인 도입범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도입범위 축소

법무부 당초 입법예고안은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였습니다.

- 경제계는 ①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막고, ②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102개, 6.0%) 도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변호사 업계는 ①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② 상장회사의 횡령․분식회계가 아직도 빈번하다는 이유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947개, 56.1%)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①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회사에게는 형사처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②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충적 기준을 모색한 결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430개, 25.5%)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① 새로운 제도의 정착 초기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특히,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 최종안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287개, 17.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는 약 143개가 축소되며, 특히 자산총액 5천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으로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표] 상장회사 자산구분별 회사수 현황

(개사, %)

자산구분(원) (이상~미만)	유가시장			KOSDAQ			총합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5조 이상	57	57	8.4	0	0	0.0	57	57	3.4
3조 ~ 5조	24	81	11.9	1	1	0.1	25	82	4.9
2조 ~ 3조	20	101	14.9	0	1	0.1	20	102	6.0
1조 ~ 2조	62	163	24.0	6	7	0.7	68	170	10.1
5천억 ~ 1조	98	261	38.4	19	26	2.6	117	287	17.0
3천억 ~ 5천억	95	356	52.4	48	74	7.3	143	430	25.5
1천억 ~ 3천억	225	581	85.6	292	366	36.2	517	947	56.1
5백억 ~ 1천억	65	646	95.1	334	700	69.3	399	1,346	79.7
5백억 미만	33	679	100.0	310	1,010	100.0	343	1,689	100.0
※ 2012년 1월 2일자 현재 1,754개사 중 1,689개사[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등) 65개사제외]

- 자산 규모별 상장회사 분포도 -

Ⅲ		준법지원인의 자격

변호사 외 실무경력자까지 확대하였으며, 학력요건도 폐지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하여 ① 변호사, ② 5년 이상 법률학 조교수, ③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①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장회사 법률부서 5년 이상 근무자, ② 법률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장회사 법률부서 10년 이상 근무자로 정하였습니다.

- 이는 모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풍부한 법률지식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률학 학사’ 이상의 요건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제도가 변호사 직역을 위한 제도로 비춰진다는 지적 및 학력보다는 실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법무부 최종안에서는 ‘법률학 학사’라는 최소한의 학력요건도 폐지하였습니다.

- 이로써, 상장회사 법률부서 경력자는 대학을 안나왔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준법경영의 정착

상장회사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만큼 준법경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새로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문화 정착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