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4. 16(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1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의 원칙과 근거

○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음

○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법 제4조, 시행령 제6조의2)도 동일

- 국세청도 ’07년(’06년 귀속분)이후 정상수수료(요율 미기재) 신고를 안내

2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 개발 배경과 활용

○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 정상가격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자금조달비용, 대출취급경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금리), 가산금리(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리), 조정금리(은행의 정책마진 등 금리조정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임

- 국세청에서는 그간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워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안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음

- 그 결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왔음

○ 이에 개별기업 신고안내와 과세활용을 위해 ’10년 이후 해외관계사 재무정보 정비와 신용등급 및 가산이자율 결정모델개발(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진행하여 지난해 12월 동 작업을 완료하였음

○ 또한, 지난해 12월이후 수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해 국세청 모델과 과세방침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융통성도 부여하였음

○ ’12.3월말에 종료된 ’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기업에 대하여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한 바 있고, 아울러 부과제척기간이 3월말에 만료되는 ’06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음

※ ’07년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 예정

○ 이러한 신고, 특히 ’06사업연도 등 과거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고지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불복청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는 불복과정에서 개별 대응할 방침임

- 다만, 일부 언론과 기업에서 국세청 모델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국세청 모델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임

3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 모형의 세부내용

○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임

※ 재무모형개발방법 :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 모형

○ 세부적으로는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근거로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함

평가항목

선정

선정

모․자회사

신용등급부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산출

정상요율

산출

-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 ’02～’07년 총자산 70억원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만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함

- (신용등급 부여)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함

- (가산금리 산출)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함

※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신BIS를 적용받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유사함

- (정상가격 산정)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

○ 한편,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함

-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

※ 일반적인 신용등급평가시 반영되는 비재무적 요소는 신용등급 1～2등급 상승 또는 하락

-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 마련

※ 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

-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

-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

4		향후 추진 방향

○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와 같이 주기적으로 성능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갈 예정임

붙 임  : 1.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자료

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표

생 산 일		2012년 4월 16일(월)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자	고영호 사무관 (397-1446)

< 붙임 1>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선정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Master Scale PD)을 기초로 등급계량화(Calibration)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 등급계량화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예상손실’과‘예상외손실’을 산출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 가산금리 = 예상손실(PD * LGD(1-회수율)) + 예상외손실 (위험자본, 목표수익율) LGD : Loss Given Default
④ 정상요율 결정	모․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년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을 산출 최종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 붙임 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신용등급	하한	상한	평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 11등급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