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1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1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가목(11)에 따른「자활근로」는 제외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목(8)ㆍ(9)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12개월 이상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중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이란 해당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고용촉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우대지원

근로자	지급 시기	지원 금액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임금이 월 150만원 이상인 사람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첫번째 3개월	170만원
	두번째 3개월	170만원
	세번째 3개월	260만원
	네번째 3개월	260만원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의2에 따른 폐업한 1인사업주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한 농어업민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첫번째 6개월	340만원
	두번째 6개월	520만원

나. 일반 지원

근로자	지급 시기	지원 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첫번째 3개월	130만원
	두번째 3개월	130만원
	세번째 3개월	195만원
	네번째 3개월	195만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첫번째 6개월	260만원
	두번째 6개월	390만원

Ⅱ. 행정사항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