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브리핑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책금융공사 기획조정부,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윤창호 과장(2156-9761)			선 욱 서기관(2156-9751) 이진영 사무관(2156-9755) 황기정 사무관(2156-9753)
책 임 자	최우혁 팀장(2110-3994) 정진욱 과장(2023-4487)		담 당 자	박일철 사무관(2110-3995) 안남신 사무관(2023-4494)
	강기남 부장(6922-6690) 김수재 부장(787-6101) 장영환 부장(729-6773)			손종학 팀 장(6922-6980) 전호근 팀 장(787-6122) 최광진 팀 장(729-6321)
배 포 일	2012. 4. 19(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1매

제목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발표

□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다섯 번째 주제로서「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외화온렌딩 제도 도입,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등임

< 첨부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첨부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

2012. 4

금 융 위 원 회		지 식 경 제 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기본방향	3

Ⅲ. 주요 추진과제	4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4

2.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6

3.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8

4.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10

Ⅳ. 향후 추진계획	12

(참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13

Ⅰ. 추진경과

□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ㅇ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ㅇ 전국 현장방문1), 애로사항 실태조사2), 중소기업 금융 수요‧공급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였음

* 1) ‘11.11월 하순 금융위원장은 1박2일로 청주‧대전‧광주‧부산‧대구의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여 창업‧중소기업인의 애로를 청취

2) ‘11.12월 IBK경제연구소를 통해 중소기업(3,000개), 창업기업(400개)의 자금조달, 신‧기보 보증, 연대보증 문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

□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부터「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왔음

ㅇ 첫 번째로 연대보증제도의 획기적 개선1)과 실패 중소기업 CEO의 재기지원 강화2) 방안을 마련(2.14일)

*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보(공동 창업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분담(1/n))

2)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 폭 확대(30% → 50%) 추진 및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을 통해 재기CEO에 대한 자금 지원 예정

ㅇ 두 번째로 외형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관행 혁신을 위한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혁방안을 마련(2.28일)

- KED 경영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중기금융 특화 CB를 육성하는 등 중기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

- 또한,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기업금융나들목’)을 구축하여 산재된 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2.28일 사이트 개설)

* 기업금융나들목 이용실적(2.28～4.18일) 50,017명, 72만건 조회

ㅇ 세 번째로 기술가치 연계보증 도입1), R&D 사업 지원 및 청년창업특례보증 강화2) 등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3.28일)

* 1) 특허기술 등의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2.7월 시행 예정)

* 2) 보증한도(3억원), 보증비율(95～100%), 보증료(0.3%)

지원실적(신규공급) : (‘11) 4,429억원 → (’12 계획) 7,000억원

- 또한, 5월중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재단(0.5조원)을 출범하여 1만여 기업의 창업 지원 예정(3.28일)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 보증(최대 1억원), 투자(최대 3억원)

ㅇ 네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신설방안을 발표(4.5일)

-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동일한 상장특례* 인정

* 설립년수, 자기자본 등 : (현행) 3년, 30억 등 → (개선) 면제, 15억 등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다섯 번째 주제로서 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

ㅇ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복합금융(Package Finance)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ㅇ 정책금융공사에 외화온렌딩 및 기술력평가온렌딩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

Ⅱ. 기본방향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추진방향		주요 개선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대상기업 발굴‧추천 확대 □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자금(시설자금, R&D자금 등) 지원 □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우대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동시 지원 □ 개별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대출 시행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원자재 도입 등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조달을 저리 지원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Ⅲ. 주요 추진과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1		현 황

□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이 예치(또는 출연, 출자)한 자금으로 상생협력 대출, 상생보증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중*

* 대기업-정책금융기관간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 체결 →  대기업 자금 예치(출연, 출자) →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  대기업별 자금지원 실적에 대하여 평가(공정위, 동반성장위)

< 동반성장 자금 지원 프로그램 현황(‘12.3월말 기준) >

지원 프로그램	관련 기관	지원 방식 및 실적
상생협력 대출	산은 기은	▪(지원방식) 대기업이 은행에 저리 또는 무이자로 예금 → 동 예치금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 ▪(실적) 대기업(48개)으로부터 1.0조원을 예치하여 3,301개 중소기업에 2.4조원 대출 * 금리감면율 : 0.6～2.25%p
상생보증 지원	신보 기보	▪(지원방식) 대기업 및 은행의 신기보 출연 → 협력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 ▪(실적) 대기업 및 은행이 967억원을 출연하여 850개 중소기업에 5,144억원 대출
동반성장 투자	정책금융공사	▪(지원방식) 정책금융공사, 대기업이 출자하여 펀드 조성 → 출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투자 ▪(실적) 2개 펀드(3천억원) 조성하여 53억원 집행

□ 다만, 대기업만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 차원에서 중소기업 발굴 노력이 부족

ㅇ 이로 인해 동반성장 자금의 집행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 실적이 미흡

□ 상생협력 대출의 경우, 대다수 대기업이 1년 만기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단기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2		개선방안

협력 중소기업 추천경로를 다양화하여 동반성장 자금의 원활한 집행 유도

ㅇ 상생협력 대출, 상생보증 지원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 개정*

* 추천경로 : (현행) 대기업 추천 → (개선) 대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추천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강화

ㅇ (상생협력 대출, 상생보증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발굴 및 추천 활성화

* 2차 이하 협력업체 발굴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신청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심사 →  동반성장 자금을 예치(출연)한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업체인 경우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대상으로 추천

- 동반성장 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신청 유도

ㅇ (동반성장펀드)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 개정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자금 지원

ㅇ (상생협력 대출) 대기업의 자금예치 기간 연장을 유도하여 단기 운영자금 외에 장기 운영자금, 시설자금, R&D 자금 등도 지원

* 대기업의 자금예치 기간 : (현행) 1년 → (개선) 1년 이상으로 연장

ㅇ (동반성장 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추가 조성

* ‘12년 상반기중 1천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추가 조성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실적 등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시 우대

ㅇ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1년 이상 신규대출 금액은 실적 반영시 2배로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기준’ 개정 추진

2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1		현 황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취약,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대출․보증 중심임

□ 이에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등 자금조달 Cost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주기적인 상환부담에 노출

ㅇ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추진방안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시 대출과 투자를 동시 지원하는 복합금융(Package Finance) 프로그램 도입

□ (지원대상)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

기관명	지원대상
정책금융공사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
기업은행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등 분야의 중소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지원방식) 개별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대출 시행

① 기업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 창업 초기기업 : 초기(기술개발단계)에서 투자 시행 후, 사업화 단계에서 대출 지원

- 성장 중소기업 : 개별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대출 및 투자를 적절하게 매칭

② 다양한 투자방식 활용

- (직접투자-대출 연계) 적합기업 발굴 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자․대출 지원

- (간접투자-대출 연계)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사(GP)와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투자와 대출 복합금융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12년중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

ㅇ 정책금융공사 1,000억원, 산은․기은 각 2,000억원 지원

< 복합금융 지원 Process >

3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1		현 황

□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들의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이 축소될 가능성

□ 금년 들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

ㅇ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 악화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외화대출 축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에 비해 양호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매년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동 자금을 중소기업 외화대출로 활용이 곤란

* '10년 12억불 → ‘11년 20억불 → ’12년(계획) 20억불

ㅇ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중소기업 자금공급방식인 온렌딩 대출 중 외화온렌딩은 선박금융에 한해 제한적* 시행 중

*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에 대한 선박금융 온렌딩 시행(‘12.1월～)

*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 공사가 중개금융기관(예 :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자신의 책임하에 지원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

2		추진방안

◇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외화온렌딩’ 제도 도입

□ (지원대상) 회사설립 3년경과, 전년매출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 해당 기업

□ 자금용도 및 한도

ㅇ (자금용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 시설자금 : 외산설비 도입 등,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등 대외결제

ㅇ (자금한도) 기업규모 및 용도를 감안하여 한도를 차등 부여*하고, 기업별 한도는 원화온렌딩과 통합 운영

* 중소기업 : (기업별)   800만불, (건별) 시설   400만불, 운전 200만불

중견기업 : (기업별) 4,000만불, (건별) 시설 2,000만불, 운전 1,000만불

□ 통화 및 금리 운용

ㅇ (대출통화) 미달러화(USD)

ㅇ (대출금리)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온렌딩)금리 + 스프레드

-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금리* : 기준금리(Libor 3개월)에 공사의 조달비용, 업무원가 등을 감안하여 가산금리 추가

* ‘12.4월 현재 시중금리 기준 2.27%(만기 1년) ～ 3.25%(만기 10년) 수준

- 중개금융기관 스프레드 : 중개금융기관이 대출 신청기업의 신용도, 여신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금리에 0.8～5.6% 범위 내 가산하여 적용

* 시중은행 외화대출금리(3년만기)와 비교시 약 50bp 낮은 수준

□ (시행시기) 12.7월 : 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시행

ㅇ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여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도 금년중 순차적으로 운영 개시

* 금년중 예상 공급규모 : 5억불

4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1		현 황

□ 금융기관의 외형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신용도․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애로

* IBK경제연구소의 실태조사(‘11.12) 결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여신취급시 담보(55.5%), 신용등급(50.7%)을 주로 고려하고, 기술력(11.9%)은 거의 고려하지 않음

ㅇ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미흡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2		추진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지원시 우대조건 부여

① 지원대상 : 기술평가 기관, 중개금융기관(예 : 은행)의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중 외부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대출

* 이노비즈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기술성 위주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 인증을 받은 기업

ⅱ)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ⅲ) 중개금융기관(예 :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② 우대조건 : 금리․신용위험분담비율 등 우대

ⅰ) (금리) 일반 온렌딩에 비해 우대금리 제공(△20bp)

ⅱ) (신용위험분담비율) 일반 온렌딩에 비해 신용위험 최대 분담비율 상향적용(50% → 60%)

* 특별한 사유(예시 : 특허소송 진행 중)가 없는 한 정책금융공사의 추가적인 적격성 심사 없이 신용위험 최대 분담비율(60%) 일괄 적용

ⅲ) (기술평가인증서 취득 지원) 기술력평가 온렌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취득비용(50만원) 지원

* 금감원 신용평가등급 1～15등급 중 8등급 이하 기업

ⅳ) (자금배정) 기술력평가부 대출 우수 중개금융기관에 대해 익년도 온렌딩 자금배정규모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지원규모 : `12년중 5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추후 자금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지원규모를 확대

< 기술력평가 온렌딩 지원 Process >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 행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추천 확대	▪정책금융기관별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 개정	‘12.4월~
▪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별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 개정 ▪동반성장 펀드 규약 개정	‘12.4월~ ‘12.4월~
▪ 다양한 동반성장 자금 지원	▪상생협력대출 관련 상품 추가 도입 ▪동반성장 펀드 추가 결성	‘12.4월~ ‘12.4월~
▪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시 우대 조치	▪평가기준 개정	‘12년중
□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	▪ 기관별 복합금융 프로그램 시행(정금공, 산은, 기은)	‘12.5월
□ 외화온렌딩 제도 도입
▪ 중소·중견기업의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조달을 지원	▪ 정책금융공사 내규 개정 ▪ 외화온렌딩 운영 개시 (기은,외환,부산) ▪ 외화온렌딩 취급기관 확대	‘12.4월 ‘12.7월 ‘12.12월
□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기보-정금공 간 MOU 체결 ▪ 기술력평가온렌딩 운영 개시	‘12.4월 ‘12.5월

참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현황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계획	진행상황
□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연대보증기준 개정	금융위 행정지도	‘12.5월	▪ 행정지도방안 금융위 보고(‘12.2.22일) ▪ 행정지도 시행(‘12.2.23일)
	은행내규 반영		▪ 은행연합회 연대보증 모범기준(안) 의결(서면, 4월중순 예정), ▪ 은행 내규 반영(4월중) ▪ 은행, 신‧기보의 기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감축계획 감독당국 제출(4월말) ▪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에 대한 새로운연대보증 입보기준 적용(5월)
부종성 문제 -회생추진기업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채무 면제	신⋅기보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2년중 입법추진	▪ 국회 입법 추진중
□ 기업인 재창업 활성화 지원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신복위 정관⋅협약 개정	‘12.4월	▪ 신복위 정관·협약 개정 완료 ▪ 4.2일 시행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신⋅기보, 중진공 내규 개정	‘12.4월	▪ 신‧기보, 중진공 내규개정 완료 ▪ 4.2일 시행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계획		진행상황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기능 강화	신복위 협약 개정	‘12.4월		￭ 신복위 협약 개정 완료 ￭ 4.2일 시행
신⋅기보 상각채권 적극 매각	(신보) 법률 개정 후 시행	‘12년중 입법추진		￭ 국회 입법 추진중
	(기보) 자산관리공사와 매각 조건 등 협의 後 시행	‘12.5월		￭ 기보 자산매각 지침 개정․시행(4.9일) ￭ 기보․자산관리공사간 매각에 관한 MOU체결(4월) ￭ 매각대상 채권 분류 및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 착수(5월)
□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면책요건 구체화 및 제도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12.5월	￭ 규정 개정 완료(4.4일 금융위)
	은행내규 개정		￭ 내규개정 행정지도 완료(4.5일) ※ 은행들은 자체 이사회 일정에 따라 5월중 내규개정 완료 및 이행상황 보고 예정
은행의 자체 면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칙적 인정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12.4월	￭ 규정 개정 완료(4.4일 금융위)
	자체면책제도에 대한 적극적 운용여부 검사	‘12년 3/4분기	￭ 내규개정 등 은행의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예정(은행들에게 공지 완료, 4.5일)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성과평가 불이익 방지	은행내규 개정	‘12.5월	￭ 내규개정 행정지도 완료(4.5일) ※ 은행들은 자체 이사회 일정에 따라 5월중 내규개정 완료 및 이행상황 보고 예정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계획		진행상황
□ 중소기업 금융특화 CB 육성
KED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편	KED 주주간 협의 후 시행		‘12년 상반기중		￭ KED 자산실사 실시(4월)
중소기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	은행권 협의 후 시행		‘12년 하반기중		￭ 신‧기보, 은행권간 정보제공 확대 방안 실무 협의 중
□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담보평가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정(은행연합회) 및 은행내규 개정		‘12.6월		￭ 은행권 T/F에서 세부기준 협의 중, 4월중 확정 예정 ￭ T/F에서 확정된 기준을 은행 내규에 반영(5월중) * 일정기간(예: 1년) 운영 후, 세부기준의 감독규정화 여부 검토․결정(‘13 상반기)
□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포털 개설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포털 구축		‘12.2.28		￭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포털(‘기업금융나들목’) 구축(‘12.2.28)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 포털에 중견기업 지원정보 추가		포털 개선작업 시행		‘12.3.30		￭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 개편을 통해 정부․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견기업 지원 정보를 추가 제공(‘12.3.30)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계획	진행상황
□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평가지표 개발	‘12.7월	￭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중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융․복합 평가모형 개발	‘12.6월	￭ 융·복합 평가모형 개발중
	기보 조직개편	‘12.1월 기시행	￭ 본부평가센터(Hub, 9개) & 지점(Spoke, 43개) 체계로 개편 완료(‘12.1월)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자문 인력 및 협약기관 확충	‘12년중	￭ 외부자문인력 확충 추진중 ￭ 기술자문협약기관 확대(컨텐츠진흥원, 특허법인 등) 추진중
	평가모형 추가 개발	‘12.6월	￭ 평가모형(의료,교육) 개발중
	기존 평가모형의 업종별 세분화	‘12.9월	￭ 창업기업평가모형(KTRS Start-up) 업종 세분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중
R&D 사업 지원 강화	R&D 프로젝트보증 도입	‘12.4월	￭ 기보 내규개정 및 시행예정(4월말)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신․기보간 협약 개정	‘12.4월	￭ 신·기보간 MOU 협약(안)에 대하여 협의중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청년창업특례보증 관련 신․기보 내규 개정	‘12.4월	￭ (신보) 내규개정 및 시행(4.9일) ￭ (기보) 내규개정 및 시행 예정(4.20일)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계획	진행상황
□ 은행권 청년창업지원재단 출범·운용(은행연합회)
청년창업 지원 (보증 및 투자)	청년창업지원재단 설립추진 준비	‘12.3~5월	￭ 재단 설립추진단 구성(3.27일) ￭ 참여기관 양해각서 작성(4.13일) ￭ 재단 사무국 구성, 업무지침, 방법서 등 마련(4월중) ￭ 각 행 이사회 의결 및 출연확약서 제출(4월말)
	청년창업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개시	‘12.5월	￭ 재단 창립총회(5월 중순) ￭ 재단 인허가 및 등기완료(5월 하순) ￭ 업무개시(5월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관련 공청회 개최	‘12.4월	￭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4.30일 개최 예정
	「실무 TF」 구성 및 운영	‘12.4월~	￭ 거래소․업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KONEX 신설 구체화 방안을 논의 중
	시스템 구축 및 KONEX 개설	‘12년 중	￭ ’12년중 KONEX 개설을 목표로 입법절차 및 시스템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