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 4. 23. (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김태현 과장(2156-9710)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2156-9713)
배 포 일	2012. 4. 20. (金)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매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3.21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개정안 §1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

-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되어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개정안 §2)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무상대여 포함)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증

□ (현행)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

□ (개정)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 확대

(3)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개정안 §3의2①)

□ (현행) 용도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시인출한도를 구분

ㅇ 주담대 상환·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 대출한도의 50%(최대 2.5억원) 이내

ㅇ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    : 대출한도의 30%(최대 1.5억원) 이내

□ (개정)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5억원)로 확대

ㅇ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감안

(4) 동일인 신용보증한도 확대(개정안 §28②)

□ (현행)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

□ (개정) 최대 3억원으로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확대

ㅇ 주택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금리부담을 완화

(5)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 조정(개정안 §28②)

□ (현행) 총신용보증재원(‘11말 2.8조원)의 30%(‘11말 8,385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

□ (개정) 총신용보증재원의 5%(‘11말 1,397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

ㅇ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축소 조정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4.23일~5.21일)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