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례1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비밀창고에 은닉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  주요 적출사항

?

수입금액

114억원 탈루

비밀창고에

별도 보관

□□의원

현금결제

성형수술자

현금수입 중

일부만 신고

○  원장 ○○○ 등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

-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2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을 삭제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상  호 : □□□의원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수입금액

45억원 탈루

현금수입 중

일부만 신고

□□□의원

고액비보험

현금결제

환자

탈루수입

24억원

자택보관

진료차트

별도건물에 은닉

비보험 전산

자료 삭제

국세청

○  원장 ○○○은 여성전문 의사로서

-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

-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3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  주요 적출사항

수입금액

6억 탈루

신고

누락

소득금액

37억 탈루

병원시설

관리법인

대금지급

□□□의원

원장소득을

고용의사소득으로

분산하여 신고

공동운영

병원인테리어

공사 등

고용의사

병 원 장

○○○ 등

○  ○○○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

-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 네트워크병원 :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31억원 추징

조사사례4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타업소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주대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음식 / 유흥주점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유흥주점

이용객

위장가맹점

(호프집 등)

유흥주점

카드결제

수입금액

34억 탈루

위장가맹점 명의로 전표발행

현금수입

신고누락

카드변칙발행분

신고누락

현금결제

직원계좌

현금수입

차명계좌

입금

○ ○○○는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 등) 명의로 변칙 발행

-  현금 주대(酒代)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27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