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26(목) 조간
배포일시	2012. 4. 25(수) 15: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정정훈 과장 (2150-4150)	담 당 자	조용래 사무관 (2150-4151) 사승학 주무관 (2150-4155)

제목: 「성실신고확인서」를 간편하고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4.26일(목) 개정․고시하였음

ㅇ 동 고시는 지난해 고시된 서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신고 내용을 명확화․간소화하였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됨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ㅇ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대상에 포함

□ 개정․고시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작성대상 간소화

- 영수증 등 적격증빙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적격증빙 :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 작성항목 보완

- 거래내역 중 품목․거래수량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추가

③ ‘사업용계좌’ 작성항목 간소화

- 사업용계좌의 입출금액 및 미사용내역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용계좌별 잔액 현황만 작성

④ 불분명한 용어를 법령에 따라 정비

- (예시) ‘연도 말’ → ‘과세기간 종료일’, ‘손익계산서” → “표준손익계산서”

	<참고사항>
「성실신고확인서」 개정․고시는 ‘12.4.26.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법령” → 좌측의 “법령” → “고시”를 클릭하여 검색창에 “성실신고확인서 개정 고시”로 검색)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