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3(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3(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박석현 (2150-4230)	담 당 자	이영주 사무관 (2150-4231)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영세율 적용 대상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7.1일 이후 시행할 예정임

<별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I		주요 개정내용

□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추가(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ㅇ (현 행)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 「사업서비스업」을 대체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규정(’12.2.2 시행령 개정, ’12.7.1 시행예정)

ㅇ (개 정) 외국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

□ 수의사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옮겨 규정

ㅇ (현 행) 시행규칙에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대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ㅇ (개 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겨서 규정

* ’11.7월 동물진료 과세전환 후 질병예방목적의 진료(예 : 예방접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동물병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진료 제공시 이를 매출대장에 작성․보관토록 함

II		적용시기

ㅇ 시행일(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