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참고 2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신청 안내문

참고 3	근로장려금 ARS전화신청 안내문

참고 4	’1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배우자 有)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참고 5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200

170

140

7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장려금(만원)

총급여액 등

(만원)

▶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6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1>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595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800만원) ⇒ 근로장려금 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35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5천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893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4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500만원) ⇒ 근로장려금 56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96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378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1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등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1,13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20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924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600만원, 사업소득이 1,0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참고 7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답 자료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5.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7.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8.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0.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11.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12.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13.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자가 모두 오나요? 그리고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14. 신청안내문자는 언제 발송되나요?

15.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는 어떤 경우에 발송하나요?

16. 이미 휴대전화로 신청하였음에도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7. 휴대전화 신청 시 통신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18.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9. 전화(ARS)로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20. 전화(ARS)로 신청하려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21.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전화(ARS)로 신청하고 신청증거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23.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4. 인터넷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25.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6. 인터넷신청 이용가능 기간은?

27.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가 무엇인가요?

28.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 문의내용은 언제 회신되나요?

29.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 2012년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31.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소득의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32.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33.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34. 보험모집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35. 방문판매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36. 모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회사로부터 판매수당 등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2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 요건인 총소득,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주택, 재산(일부 미반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음

○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을 포함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충족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득, 재산 증거자료 등을 붙여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됨

5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1993.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됨

6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7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8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신청안내하였으므로 제출 여부 결정 시 신중 필요

< 간주 전세금이란? >

① 임차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전세금을 말함

②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적용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문에 하단에 안내된 담당자별 팩스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할 수 있음

10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11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③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④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⑦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5.1.～5.16. 사이에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보낸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안내문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과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제공동의를 구하는 장문 문자메세지(MMS)와

○ 휴대전화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단문 문자메세지(SMS)임

13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신청안내문자가 모두 오나요? 그리고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에 신청안내문자가 전송되므로 모두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그 중 먼저 신청한 것이 신청으로 인정되며 신청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14		신청안내문자는 언제 발송되나요?

□ 1차 발송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송되며 발송된 문자를 이용하여 5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 5월 13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16일에 2차 안내문자가 발송되므로 발송된 문자를 이용하여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5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는 어떤 경우에 발송하나요?

□ 5월 13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2차로 휴대전화신청을 안내하거나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심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번호 수집을 위하여 발송함

16		이미 휴대전화로 신청하였음에도 개정정보제공동의 관련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이미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제공관련 안내문자에 응답하지 않아도 됨

17		휴대전화 신청 시 통신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 시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요금 등 일체의 통신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무료임

18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 하단에 있는 ‘궁금한 사항 알아보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에서 확인

19		전화(ARS)로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음

20		전화(ARS)로 신청하려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의 ⑤번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준비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한 현금수령만 할 수 있음

21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전화(ARS)로 신청하고 신청증거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세대원들 중에서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안내문 앞면 ⑨번에 있는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팩스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

23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할 수 있음

24		인터넷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25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근로장려금 신청서 처리현황, 근로장려금 과거결정/환급제한 내역 조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26		인터넷신청 이용가능 시간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 1.～5.31.) 동안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음

27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가 무엇인가요?

□ 신청기간 동안 폭주하는 신청안내대상자의 전화상담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 신청안내대상자가 신청안내문 ⑥번에 있는 개인별 지정번호와 간단한 질문을 세무서별 수신처번호로 전송하면

○ 세무서담당자가 통화가능한 시간에 문자 또는 전화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함

28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 문의내용은 언제 회신되나요?

□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음

29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등에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0		2012년도부터 확대시행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신설(2012.2.2)에 따라 2012년부터 수급대상자를 일부 사업자로까지 확대시행하게 되었고,

□ 수급대상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방문판매원 :  서적외판원, 학습지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 다단계판매원, 음료(야쿠르트)배달원은 제외

참 고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신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연말정산 이행여부 관계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5조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항 각 호외의 전단부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1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소득의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해당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며,

□ 다음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

○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32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임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33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참 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4		보험모집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보험모집인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함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가 있음

35		방문판매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방문판매원이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함

○ 서적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이 있음

*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참 고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 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6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회사로부터 판매수당 등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미제출 사업자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민원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