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전 대기업 사주의 수용된 부동산 환매권과 숨겨진 미등기 재산 807억원 확보

□ 체납자 현황

○ 전 대기업 사주                ○ 체납액 : ○○○○억원

○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

□ 숨긴재산 추적 내용

○  10여 년 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고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환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환지 후 30년 동안 등기되지 않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하여 환지 시행사를 상대로 등기촉탁을 위한 소송 제기

□ 채권확보 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사례 2	해외사업을 추진 중인 전 대기업 사주의 차명주식 163억원 확보

□ 체납자 현황

○  전 대기업 사주                  ○  체납액 : ○○○억 원

○ 체납자 본인명의의 국내재산 없이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함

□ 숨긴재산 추적 내용

○  체납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점에 착안하여 생활실태를 밀착 파악하던 중 해외사업을 위해 출국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하자마자  출국규제 조치하고

○  숨긴재산을 찾기 위해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과 출국한 국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해 체납자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한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확인하고 압류

□ 채권확보 등

○  압류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은 공매절차 진행 중이며, 공매완료 즉시 체납액 163억원 현금징수 가능

사례 3	비리 사학재단 이사장의 자금세탁을 통한 변칙 증여행위를 소송으로 취소하여 체납세금 16억원 확보

□ 체납자 현황

○ 사학재단 이사장                  ○ 체납액 : ○○억 원

○  본인이 설립한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고가로 양도하고 신고 하지 않아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체납

□ 숨긴재산 추적 내용

○  재단비리에 연루되어 소송경험이 많은 체납자는 세금탈루와 금융추적 회피 목적으로 경영권 양도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하여

자녀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70여 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추적이 어려웠으나

○  대가를 받을 때마다 장남이 동행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적한 결과, 수십억원의 운영권 대가를 자금세탁한 후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채권확보 등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사례 4	고액 상속세를 체납한 후 해외 거주하는 체납자가 국내에 숨겨놓은 재산 133억원 확보

□ 체납자 현황

○  해외거주 상속인                ○ 체납액 : ○○○억 원

○  외국인 처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명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해외에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과세된 상속세는 체납

□ 숨긴재산 추적 내용

○  상속인들의 소송자료로 명의신탁 재산을 확인하고 반환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으나, 해외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승소에 따른 상속대위등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친척 중 법률대리인을 찾아 설득함으로써 상속인과 동일인임을 보증하게 하여 대위등기 후 재산 압류

○ 아울러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대위소송을 위해 본인 위임장 등이 필요하여

국내 친인척을 통해 해외 거주지를 확인하고 해외로 직접 출장하여 받은 소송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대위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

□ 채권확보 등

○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와 압류로 조세채권 133억원 확보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의 억지․협박에는 엄정히 대응

□ 체납자 현황

○  컴퓨터그래픽 서비스업자           ○ 체납액 : ○억원

○  압류된 주상복합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는 체납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진 납부기한을 주어 공매를 중지하였으나, ’04년 이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납부약속을 지키지 않아 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

□ 무한추적팀 직원에 대한 체납자의 협박

○ 수차례 사전통지 등을 거쳐 ’12.4월 압류 부동산이 낙찰되자 격분한 체납자가 무한추적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매중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 담당 여직원에게 자신은 지명수배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여러 자루의 날카로운 연필 묶음을 꺼내 자신의 왼손목 동맥을 자해하려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 “이걸로 여기 급소를 그으면 평생 못쓰고 살아”, “딸 있어요?  아들 있어요? 우리는 당신 안건드려, ….”라고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체납처분 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

○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해 체납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원 신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처

○  무한추적팀 직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악성민원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