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1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 면적 600㎡

- 양도일자 : 2012. 02. 15       - 취득일자 : 2011. 5. 10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10,000,000원

- 취득세 등 : 1,000,000원        - 양도비 등 500,000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  예정신고기한(2012. 0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가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매매임

○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 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의4서식] ※ '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고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625-1234567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세율구분(코드)	누진세율(1-10)
자산종류(코드)	토지 (1)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번지
양도일자(원인)	2012.02.15 ( 매매 )	취득일자(원인)	2011.05.10 ( 매매 )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①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③필요경비	④양도차익 (①-②-③)	⑤장기보유 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 (④-⑤)
300,000,000	11,000,000	500,000	18,500,000		18,500,000
⑦양도소득 기본공제	⑧과세표준 (⑥-⑦)	⑨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가산세	⑬자진납부할세액 (⑩-⑪+⑫)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2,500,000	16,000,000	50%	8,000,000					8,000,000
⑭분납할세액	⑮납부세액(⑬-⑭)	지방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세액(⑬×)
	8,000,000	10%	800,000
5.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 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0,000,000
취득세ㆍ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③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2.04.30	500,000	02
7. 신고인 제출서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
8.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1부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 년 0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9.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 “사례 11”에 대한 보충설명 >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8,000,000원 = 16,000,000 × 0.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요약정보의 세율을 참고]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예정신고기간 내 납부하였으나 6～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안 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