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10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명 - 영세납세자,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고 추진 -

2011.1.1.～12.31.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  201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12년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하였음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스마트폰 전자신고』개발로 방문신고 획기적 축소

-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 제공

-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172만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안내문 조기 제공 및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배포

-  납세자의 수입금액․소득공제․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5월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전자신고 및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사례에 제공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②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 5천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산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비사업자의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  금년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

○  다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

-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

중점세원관리 대상 및 업종

참고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하고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 관련업종 : 곡물도매업, 축산물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주류 수입업자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및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유흥업소, 단란주점, 모텔 등 숙박업소

전관예우 등을 활용하여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하고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 관련업종 : 일반 입시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전문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스크린골프, 피부·비만관리, 고급미용실, 커피전문점, 동물병원 등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와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또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2.5.1. 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붙임

생 산 일		2012년 5월 10일(목)		생산부서	소득세과
발 표 자		김진현 소득세과장 (02-397-1731)		담당국장	김연근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김진현 소득세과장 (02-397-1731) 이창숙 정보개발2과장 (02-2630-8511)		담 당 자	김종문 행정사무관 (02-397-1737～41) 김종오 전산사무관 (02-2630-8512～17)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7

01

1

성실신고확인제도	8

01

2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10

01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2

4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3

01

5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4

01

6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15

01

7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75만명

구 분 연 도	계	사업자		비사업자
		복수소득자 등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2011	575만명	357만명	172만명	46만명
2010	550만명	339만명	168만명	43만명
증감	25만명↑	18만명↑	4만명↑	3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1.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2. 5. 1.～5. 31.(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2. 5. 1.～7. 2.)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다만, 경남은행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 부당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 부당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2		성실신고확인제도

□  추진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1년 (1. 1. ∼12. 31.)

○ 신고기간 : 2012년 (5. 1. ∼ 6. 30.), [금년 7.2. (월)까지]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2011년도)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구분별		공제내용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의료비공제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서 공제
	교육비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주요 외국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  주택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형주택** 제외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3.7%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12.31.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 강화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50만원→100만원, 자녀2인 초과 1인당 100만원→2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5%(’10년 귀속) → 폐지 (’11년 귀속), 다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

-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10년 귀속부터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4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 이하	6%	0원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 초과	35%	1,490만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5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6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10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