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을“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를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발급[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2-가입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발급 요건	내 국 인 구 인 노 력	구인인원 명
구인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센터 알 선 자 면접이력	면 접 일 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구인 사항	모집 인원	명	국 적	1) 2)
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 공		2)
연 령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모집 외국인 구분	[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 [ ]관계없음
기타(경력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근로 조건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휴일 및 휴게시간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 여부	숙 박	식 사
숙박시설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식사 제공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기 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①~1-④는 사업장이 1 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 직종 및 직무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시 구인 조건의 내용을 적되, 외국인 구인조건 및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내용

성  명

(영문)

성  별

생년월일

국  적

남 ㆍ 여

여권번호

한국 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E-mail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입국자 도입대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신규(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등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 4.15%, 2013년부터 8.3%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FAX. 3271-9438, 3274-9739)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1. Term of Labor contract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갑)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을) 취업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ㆍ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재고용 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출국 예정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성명(영어)	②성별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③국적	⑤외국인등록번호
④입국일
⑥체류자격		⑦체류자격 만료일
⑧연락처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⑨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희망 취업조건	우선 순위	⑩ 희망 업종	⑪ 희망 직무내용
1
2
3
⑫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 ]관계없음
⑬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⑭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이력 및 경력 사항	⑮학력/전공		⑯자격면허	1
2
⑰한국어능력	[ ]상 [ ]중 [ ] 하
⑱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업종ㆍ직종명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⑧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⑨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 ].	(앞쪽)
Receipt No	Date of Receipt	Period of Process
①Name	②Sex	Photograph (3㎝×4㎝) (No hats allowed,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last 6 months)
③Nationality	⑤Alien Registration No.
④Date of Entry
⑥Sojourn Status	⑦Expiration Date of Sojourn Status
⑧Contact	Address in Korea
Phone No. in Korea	E-mail
Cell Phone No.	⑨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Return Cost Insurance
Preferred Condition of Employment	Order	⑩Choice of Business Type	⑪Choice of Work Type
1
2
3
⑫Choice of Work Area	1.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2.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 ]Regardless
⑬Preferred Wage or Payment Type & Amount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⑭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Education & Experience	⑮Education / Major		License	1
2
Language Fluency	Korean [ ]High [ ]Mid [ ]Low
Cause of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The Reasons that are proclaim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and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 ]Injur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YY/MM/DD)
Applicant	(signature)
This application is made to the Head of ○○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For applicant to submit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annot be proved)										Fee None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 (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nsent for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pplicant											(Signature)
◀ Guideline ▶
☞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①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⑧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⑨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Fill out application form						(Submit)			▶	Receiving of application
	▲										(Job Center)
											▼
											ConfirmationㆍExamination
											(Job Center)
											▼
			(Recruitment)								RegistrationㆍUpdate on Computer DB
											(Job Center)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생 략)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생 략)	제12조(구직신청)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외국인등록증 3. (생 략)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