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10(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10(목) 12:0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고광효 (2150-4210)	담 당 자	박은영 사무관 (2150-4212)

제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

□ 2012.5.10일(목)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였음

ㅇ 강남 3구는 ‘03년에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08.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존속하여 왔음

□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ㅇ 또한,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지정지역으로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함

ㅇ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음

□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12.5.15일(화) 예정]부터
효력이 발생함

□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12.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군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ㅇ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