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11(금) 석간
배포일시	2012. 5. 11(금) 09: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류광준 (2150-4350)	담 당 자	황인웅 서기관 (2150-4351)

제목: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5.8(화)~9(수)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을 개최하여 개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수석대표 : (우리측) 최영록 조세기획관, (폴란드측) Cezary Krisiak 조세정책국장

□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92.2월 발효된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OECD 등 국제기준에 미흡하여 금번 개정협상을 개최

*  저작권․특허권․노하우 등의 사용대가(royalty)

** (예시) 폴란드 기업이 한국 기업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지국인 폴란드 정부가 동 사용료에 과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율

□ 금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 발효 이후 양국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감안하여 OECD 기준에 부합토록 기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항에서 우리입장에 따라 합의하였음

① (사용료 제한세율)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

②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③ (혜택의 제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신설

④ (부동산 주식*) 사실상 부동산과 실질이 동일하고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

＊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

**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 한편, 양국간 투자 및 인적교류 증대를 위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① (이자면세기관*) 이자면세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추가

＊ 폴란드 거주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경우 폴란드 정부로부터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으로 현행 협정에는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포함

② (정부용역기관*) 정부용역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추가

＊ 정부용역기관의 직원(폴란드 국민 제외)이 폴란드 현지 지사 등에 근무하고 보수 또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폴란드 정부로부터 과세가 면제됨. 현재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만 포함

□ 금번 개정을 통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