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16(수) 10:00
배포일시	2012. 5. 16(수)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
담당과장	윤성욱 과장 (2150-4530) 윤석호 과장 (2150-5550) 윤병태 과장 (2150-5350)	담 당 자	황석채 사무관 (2150-4532) 문상호 사무관 (2150-5552) 이창희 사무관 (2150-5353)

제목: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정부는 5.16(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ㅇ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 부담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방안은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하여,

ㅇ 유망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동 제도는 우선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금리부담 완화 방안>

□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재원은,

ㅇ 여유자금 예치금리를 현행 경쟁입찰방식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리차익과 함께,

ㅇ 참여은행이 금리차익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금으로
조성할 계획임

□ 참여은행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따라 여유자금을 배정받을 예정임

□ 지원대상 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이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1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은 참여은행이 최종 선정함

<기금․공공기관의 참여>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공공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

ㅇ 다만, 기금․공공기관 고유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기대효과>

□ 참여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통해 조성한 5,000억 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ㅇ 금리차익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1,000~2,000여 개 고금리 부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2%p 인하 가능

□ 동 제도를 통해 기금․공공기관과 은행 간 협력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마중물 효과(pump effect)가 나타나기를 기대함

<별첨>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2012. 5. 1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안	2

1. 재원 조성	3

2. 지원방식 및 대상기업	4

3. 참여 기관	5

4. 사후관리 ․ 평가	6

5. 기대효과	7

Ⅲ. 재원 조성 활성화	8

Ⅳ. 향후 추진계획	9

Ⅰ. 추진 배경

□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연초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추세

ㅇ 중소기업 대출증가 규모('12.3월 +2.1조원), 대출금리(4월e 5.88%), 연체율(4.20일 1.7%) 등이 안정세이고, BSI지표도 점차 회복

* 월별 대출증가 규모(조원, 예금은행 기준): (1)2.0 → (2)0.8 → (3)2.1

* 대출금리(%): ('11.11)6.01 → (12)5.99 → ('12.1)6.01% → (2)5.94 → (3)5.93

* 자금사정실적 BSI(한은): ('11.1)82 → ('12.1)82 → (2)83 → (3)83 → (4)87

□ 그러나, 내수등 실물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지속

ㅇ 업황부진에 따라 자금애로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증가*하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태도는 강화** 추세

* 中企 대출수요(한은): ('11.2Q)16 → (3Q)22 → (4Q)22 → ('12.1Q)22 → (2Qe)31

** 中企 대출태도(한은): ('11.2Q)22 → (3Q)19 → (4Q)9 → ('12.1Q)13 → (2Qe)9

ㅇ 특히, 신용우수기업의 대출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 대출비중은 감소*하는 등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증가

* 7% 이상 고금리 대출비중(은행연합회, %): ('11.9~11)29.0 → ('12.1~3)26.0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 증가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0% 미만 中企 비중(%): ('10)30.3 → ('11)34.3

- '11년 영업실적 감안시, 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

* '11년 영업이익률(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소기업)△4.8%, (중기업) 5%

⇒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대출확대를 위해 기금등의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마련

Ⅱ. 추진 방안

< 개  요 >

□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
부담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등 지원 확대

ㅇ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중 예치 가능한 자금으로 약 5,000억원

규모「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

① 여유자금의 예치금리를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
금리(KORIBOR)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리차익으로

- 창업초기 기업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고금리를     부담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1~2%p 인하 지원

* 5,000억원 펀드 조성 금리차익으로 약 1,000~2,000개 중소기업 지원 가능

② 5,000억원 펀드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공급으로

지원

* 중소기업당 평균 대출규모 2억원 전제시 약 2,500여개 추가 대출공급 가능

☞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예: 2년)     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결정

<여유자금 운용구조>

기금 ․ 공공기관
ⓔ평균금리	⇅	ⓐ자금예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평균금리	⇅	ⓑ자금배분
			⇠┈┈┈			펀드 평가위원회
참 여 은 행
ⓓ낮은금리	⇅	ⓒ저금리대출(금리지원)
중 소 기 업

1		재원 조성

(1)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조성

□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조성

ㅇ (기금) 기금의 은행 확정금리부 상품 예치 규모와 공공성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약 3,500억원 조달 가능 추정

ㅇ (공공기관)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약 1,500억원 내외 참여 추진

※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예: 2년)으로 운영한 후,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결정

(2)		펀드 조성시 금리차익 마련

□ 참여기관이 여유자금을 펀드에 예치할 때의 금리결정 방식을 현행 시중 경쟁입찰금리에서 시장평균조달금리(Koribor)로 전환

- 시중은행의 전 분기 평균 경쟁입찰금리와 코리보 금리간 차이에서 금리차익 발생

* 금리차익: '12.1~3월 평균 경쟁입찰금리(4.05%)-코리보금리(3.65%) = 약 40bp

ㅇ 참여은행은 동 금리차익과 동일한 규모를 1:1로 매칭 부담

☞ 금리차익 및 매칭분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지원금으로 활용

◇ 펀드 가용재원 5,000억원을 예치했을 때 금리인하 재원으로 직접 활용되는 규모는 연 40억원 수준 예상

ㅇ 5,000억원 예치시 발생하는 40bp의 금리차익: 연 20억원

ㅇ 여유자금을 예치받은 참여은행의 1:1 매칭자금: 연 20억원

2		지원방식 및 대상기업

중소기업 금리인하 지원

□ (지원방식)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10% 초과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2%p 만큼 금리 인하

* 중소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최종대출금리 기준

ㅇ 인하 후 대출금리 하한(예: 9.95%)을 두어 기존에 10% 미만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최소화

□ (대상기업) 정부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은행이 지원대상 기업 최종 결정

	< 대상기업 선정 가이드라인 >
ㅇ 기술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5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 * 기보, 중진공 등 기술평가기관 의견, 은행 자체평가 등을 통해 선정 ㅇ 지식서비스업*, 녹색․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우선 지원 * 통신업, IT S/W, R&D 등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업 **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등 17대 분야 산업 ㅇ 신용등급 중간 수준(금감원 표준등급 기준 10~12등급) 기업 ㅇ 운전자금보다는 시설투자자금 우선 지원

□ (지원가능 기업 수) 펀드(5,000억원)에서 발생하는 연 40억원을 활용하여 약 1,000~2,000여 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eqn: 업체수~=` {40억원(=20억원(이자차익)+20억원(은행매칭))} over {2.0억원(업력5년미만기업~평균부채) TIMES 1～2%p} =1,000～2,000개]
(IBK 거래기업 기준)

중소기업 추가 대출공급

□ 참여은행은 펀드를 통해 예치받은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5,000억원)을 중소기업 추가대출 공급재원으로 활용

*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평균 대출규모 2억원 가정시 약 2,500여 개 기업 지원 가능

3		참여 기관

□ 펀드운용기관

ㅇ 펀드 운용기관은 자금 운용을 위한 여유자금 취합과 배분, 은행 공모, 행정적 지원 역할 등을 수행

- 여유자금의 예치와 동시에 참여은행에 배분하게 하여 자금운용과정에서 이자수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함

ㅇ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행(IBK)*을 펀드운용기관으로 지정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중소기업은행법 제1조)되었으며, 정부가 최대주주(지분 약 65%)인 은행

※ 펀드운용기관은 여유자금 수취 후 예치금리를 지급하는 등 예금수신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은행 중에서 선정할 필요

□ 참여은행

ㅇ 펀드운용기관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희망 은행을 모집하고, 펀드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2~3개 은행을 선정

ㅇ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출금리 인하계획,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 지원대상 기업 사후관리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

□ 편드 평가위원회

ㅇ 참여은행 선정, 평균 경쟁입찰금리 공시, 여유자금 운영 성과 평가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펀드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ㅇ 정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임

- (민간위원)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전문가 2인

- (당연직위원) 정부(기획재정부․중기청의 국장급 관계자) 2인, 기금․공공기관 관계자 각 1인

< 펀드 운용구조 >

기금 ․ 공공기관					①기금․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정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활용한 재원을 조성
ⓔ평균 금리	⇅	ⓐ자금 예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②여유자금을 예치하는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운용기관 선정
ⓔ평균 금리	⇅	ⓑ자금 배분
			⇠┈┈┈		펀드 평가 위원회
					③펀드 평가 위원회 설치 ④참여은행 공모․선정 ⑤지원대상 기업 선정 ⑥참여은행의 지원실적 등 평가
참 여 은 행
ⓓ낮은 금리	⇅	ⓒ저금리대출 (금리지원)
중 소 기 업

4		사후관리 ․ 평가

□ (사후관리) 펀드 운용기관은 매분기 첫째 월(1,4,7,11월)에 전분기 평균 경쟁입찰금리를 참여은행 등에 통보

ㅇ 참여은행은 평균경쟁입찰금리와 여유자금 예치 시점의 코리보금리간 차이 등 필요 정보를 펀드 운용기관과 공유

ㅇ 매분기 펀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 등을 관련 부처, 관련 기관에 통보

□ (평가) 펀드 평가 위원회는 각 참여기관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점검

ㅇ (펀드 운용기관) 기금․공공기관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의 배분, 수취․지급이자 내역 등

ㅇ (참여은행) 중소기업 대출실적, 금리인하 계획 실행 여부 등

⇒ 중소기업 대출 실적, 금리 인하, 지원기업 만족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은행 매년 평가․재선정

5		기대 효과

□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1,000~2,000여 개 중소기업 혜택)

ㅇ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고금리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자금 부담 완화

□ 중소기업 대출재원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대출 유인을 확대

ㅇ 참여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재원으로 5,000억원 공급 ( 기업당 대출규모 2억원 가정시 약 2,500개 기업 지원)

ㅇ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을 토대로 매년 참여은행을 평가하여 자금을 배정하므로 대출 유인 확대

□ 전체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금리인하 효과

ㅇ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질 경우, 그 이하 구간의 대출금리가 연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 발생 기대

ㅇ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유인 제공

Ⅲ. 재원 조성 활성화

◇ 기금․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공공기관의 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불이익 방지 또는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 (현황) 현재 공공성 투자 등에 일부 인센티브 제공 중

ㅇ (기금) 여유자금 연평잔 대비 공공성 투자(중소기업 지원 목적 예치금 포함) 비중에 따라 가점으로 최대 5점 배점

ㅇ (공공기관) 상생협약펀드 출연금은 수익률 평가시 예외로 적용,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등 사회적 기여 성과를 2점 반영,

□ (인센티브 강화) 평가시 공공성 투자 항목 강화

ㅇ (기금) 자산운용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현행 가점 방식에서 기금자산운용 본평가 지표로 전환

< 기금 평가편람 수정(안) >

평가지표	종전(‘11년도 실적평가)	평가지표	변경(‘12년도 실적평가)
수익률개선 노력도	ㅇ 수익률 개선노력도 <신 설>	운용개선 노력도	ㅇ 수익률 개선 노력도 ㅇ 공공성 확보 노력도

ㅇ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펀드」 출연을 동반성장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12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명시

* ‘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하반기 개정 예정(공운위 의결사항)

< 공공기관 평가편람 수정(안) >

평가지표	종전(‘11년도 실적평가)	변경(‘12년도 실적평가)
사회적 기여	ㅇ 중소협력기업(기관) 등의 동반성장 노력과 성과는 적절? <신 설>	ㅇ 중소협력기업(기관) 등의 동반성장 노력과 성과는 적절?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등 상생협약펀드 출연 등
※ 기관의 통제 불능한 사유	ㅇ 상생협약펀드 출연	ㅇ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등 상생협약펀드 출연

Ⅳ. 향후 추진 계획

□ 기금․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정, 펀드 평가 위원회 설치 등을 거쳐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한 후 '12.7월까지 참여은행 선정

ㅇ 참여은행 선정 후, 이르면 '12.8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지원 시행

□ 제도 시행 후 금리인하 효과 등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추후 확대 여부 결정

< 세부 추진 과제 >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추진기한
▪ 펀드 평가 위원회 설치
- 펀드평가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재정부	‘12.6월
- 펀드운용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12.6월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설치
- 기금․공공기관 재원 모집 공고․결정	평가위원회	'12.7월
▪ 선정․평가기준 마련
- 참여은행 선정기준 마련․은행 선정	평가위원회	‘12.7월
- 참여은행 평가 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12.9월
▪ 기금․공공기관 참여 인센티브 강화
- 기금 평가지표 개정	재정부	'12.10월
-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정	재정부	'12.10월
▪ 참여은행 평가․재선정
- 참여은행 평가	평가위원회	매년 1월
- 참여은행 재선정	평가위원회	매년 1월